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과 제민전략(濟民戰略)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 고난의 한반도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으려면 뒤집혔던 앞 수레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국가가 과거로부터 무언가 배우는 일은 흔치 않고 게다가 그 배움으로 올바른 결론을 얻는 일은 더욱 흔치 않을 것이다. 
발칸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Powder Keg)로 불리우는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에 있어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외교전력과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이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어 자원을 수입해 제조·가공·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경제의 경우에 개방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간 세계 공급사슬을 어지럽히고, 지속해서 마찰과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와 글로벌튜브 그리고 생태문명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로 동아시아·지구촌의 중심에 서자!!!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옴파로스(Omphalos)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호주 원주민들은 울루루를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며 “중화(中华/中華)”를 외친다.
울루루나 옴파로스는 ‘배꼽’,’세계의 중심’, ‘방패의 중심돌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중앙 또는 중심을 의미한다. 역대 강대국들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등으로 이름을 매겼다. 우리도 시야를 크게 넓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외쳐도 뭐라할 사람은 없다.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 좌측 일본 열도의 후지산(富士山)과 산동반도의 태산(泰山)이 내백호와 내청룡으로 한반도를 감싸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반도 남쪽에는 영산인 한라산(漢拏山)이 안산(案山)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멀리 호주대륙의 에어즈록(Ayers Rock, 울루루산)이 조산(朝山)의 형상을 갖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대한민국을 “지구촌의 중심”으로 안내하고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안내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한반도[韓半島]의 지정학과 허브(中樞, Hub)국가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라고 한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 대화(大和),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요령부득(要領不得)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을 실체화 하는 길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아시아태평양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아사아태평양과 글로벌(汎球)차원의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징진지(京津冀), 수도권(首都圈), 간토(関東, かんとう)지방 개괄과 베세토튜브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는 대도시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가 띠모양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 집중지대의 총칭이다. 도시학(urban study)에서 나오는 용어로 여러 개의 대도시가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며 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70억 명에 이르는 지구촌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도시에 살고,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메갈로폴리스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베이징의 징진지(京津冀-1.2억명), 상하이권 (长江三角洲- 8000만명), 광저우(珠江三角洲-6400만명), 한국의 서울(首都圈-2500만명), 일본의 도쿄(關東地方-4300만명), 게이한신권(京阪神/けいはんしん-1900만명) 역시 세계적 메갈로폴리스로 꼽힌다.
베세토튜브는 한중일 3국의 수도이자 동아시아 메갈로폴리스인 베이징↔서울↔도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상하이,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연장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의 메갈로폴리스와 기타 주요도시를 지선으로 확장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시대의 교통 인프라이다.

건곤일척 미중패권 다툼과 대한민국책략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본 또한 1988년 미국 GDP의 70%까지 추격하여 일본 ‘도쿄’의 부동산을 모두 팔면 미국대륙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한 부동산과 금융 거품경제를 거쳐 이제 중국이 그 길을 가고 있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강소국인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과 책략은 국제정세에 기반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스마트한 대한민국책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그 한 방편으로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국제사회에 널리 주창(Advocacy)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미중(美中) 패권경쟁과 한반도평화 및 베세토튜브

미중(美中) 패권경쟁은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갈등이 맞부딪치는 연변지대(림랜드, rimland)이다.
미중일러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삼각관계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삼자주의 (trilateralism)’협력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다.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한미러, 한일러, 한중러 등의 3각 협력의 틀을 개발하고 심화시킬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욱 굳건해지고 공동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베세토튜브는 진공 다중튜브(Multi Tube)내 정삼각형 꼭짓점 A(π/2), B(7π/6), C(11π/6)의 삼상(three phase)도메인에 자기부상 궤도(track)가 안치되어 단상궤도 방식보다 √3(1.7320) 배의 부상력과 견인력 및 내진동 특성을 갖게 되고 1/√3(0.577)의 부상력과 견인력만으로 단상궤도 방식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성(省)에너지 자기부상 시스템이다.

만리장성 vs 만리장도 및 베세토튜브

흉노족, 몽골족, 만주족 등의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여러 시대에 걸쳐 북방에 건축한 거대한 성벽군인 만리장성(万里长城)은 신(新) 세계 7대 불가사의(New 7 Wonders)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적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고 베세토튜브 완공 이후 아중해 동해 접속점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연장하는 태평양튜브와, 아중해 서해 접속점에서 제주도, 상하이, 타이페이로 향하는 아시아튜브로 연장하면 아중해 일원을 연결하는 대략 5000Km의 녹색 만리장도(萬里長道)를 완성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tube shuttle)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이론을 개발하여 지혜와 지식을 축적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vs 아중해공동체와 베세토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백년하청(百年河淸) 더 나아가 천년하청(千年河淸)의 과제로 지난 세기의 수많은 통합담론과 국가간 논의는 결국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의 역사를 반추하여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치·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간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의 진화방향

교통 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다. 교통수단·서비스·운영 등을 혁신할 새로운 교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꿈만 같았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Hyperloop)처럼 항공기보다 월등히 빠른 초고속 교통수단이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통기술의 등장으로 교통체계와 이동행태, 운수산업, 교통안전 등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교통기술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퍼루프, 드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란 주변 환경을 인지해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스스로 설정, 자체적으로 안전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양산이 전망되고 있고, 이제는 구글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베세토튜브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 미완성 원고에서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일청 3국 연합 화평회의를 개설하고 은행을 설립해 3국 공통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구상보다 70년 앞선 시기에 오늘날 EU와 같은 지역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구상한 것이다.
비록 미완성 논문이나 시대를 앞서 가는 선각적인 혜안으로 의사의 시국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정확하고 평화사상의 심오함과 광대함 그리고 그 실천방안의 구체성과 실용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위대한 미완성 논문의 완성과 논문 내용의 실현은 후손인 우리의 몫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지를 받들어 진정 홍익인간적 세계평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하고 옥중 미완성의 동양평화론을 완수해야할 시대적 사명이 21/22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다.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및 베세토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베세토튜브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따른 국제운송회랑구축과 ‘베세토튜브’의 실현은 동북아에서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한⋅일 3국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과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조선책략과 대한민국책략 그리고 베세토튜브

《조선책략》은 1880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이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과 함께 들여온 책으로 당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찬(參贊; 오늘날의 서기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당시 러시아(俄羅斯)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방략서로 김홍집을 만난 자리에서 건내 받아 조정에 제출한 책으로 황준헌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조선책략’의 교훈을 되새겨 ‘머한민국책략’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通俄 혹은 連俄)하는 외교전략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및 지역 공동번영의 일환으로 베세토튜브(besetotube)의 건설을 주창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베세토튜브의 지정/지경학적 검토 개관

동아시아 지역(중, 한, 일, 북한, 대만, 몽골)은 유럽의 지역통합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초국경 쟁점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의 문제 해결방식 또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이 근래 급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위상 또한 크고 역사적인 각 국간 숙적관계로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탈 산업화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를 3국의 국민·인민·신민의 뜻을 모아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로 확장하는 것은 기념비적 “지구촌 평화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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