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 besetotube(北首東管)

30 6월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와 21세기 대한민국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 그리고 기승전 경세제민의 길인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Introduction)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국경을 맞대는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세력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일본, 세계 패권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세력을 투사하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참으로 독특하다.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에 해당하는 자리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험요소로 강대국들의 외교·군사·경제 등에서 관여(engagement)를 피할 수 없다.
인접 국가와의 분쟁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적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이 긴요하다. 미중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通中交日連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14 6월

산업문명과 생태문명 그리고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Prologue)

대한국민은 2017년 5월 장미대선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와중에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속에 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상황도 미중 패권전쟁의 격량 속으로 휩쓸리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외교책략이 아니다.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원맹근방(遠盟近防)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을 위한 대한책략(大韓策略)이 긴요하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시안(ASEAN)·인도 등 해양국가와 자유민주 시장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과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는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14 5월

글로벌 허브국가를 지향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 한반도 국토전략 담론과 대한책략(大韓策略) 그리고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와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전쟁과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대한민국 건국이후 이래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여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인접국가인 일본과는 화평하게 지내는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連俄)정책을 화두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세안(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북방 대륙과 함께 태평양·인도양·대서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27 5월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대공황 극복이 불가능하다…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유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Untact)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驅逐)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26 5월

코로나19와 약골(弱骨)의 허접한 현대 산업문명 그리고 생태문명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코로나19로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현대 문명의 초라한 몰골이 드러났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구촌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줄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화려한 꿈은 멀어지고, 각자도생하는 성곽국가의 질곡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탈세계화는 국제사회경제는 탈중국화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분열이 예견된다. 각국은 덜 효율적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탈중국화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탈중국이 가져오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공동화 부분을 한국 산업이 새롭게 차지함으로써 밸류체인 상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24 5월

미중 패권전쟁의 격화로 어른거리는 제3차 세계대전 vs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베세토·글로벌튜브

제3차 세계 대전(World War III, 第三次世界大戰)은 인류 대부분이 참여했던 지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인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적인 대규모 무력 분쟁에 붙여진 명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기업의 경영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까지 거세지면 자칫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정부와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낳았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14 8월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평화경제 vs 꿈꾸는 관통령의 튜브경제와 한반도 양국양제 평화론 및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문총통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更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한 다음날 북한은 강철비를 쏟아붓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경고하여 문총통은 경멸을 당하고 국민 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兩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兩國兩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13 10월

‘제조업 르네상스’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으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자기 세력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백성을 살리는 정치, 민생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민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정치인중 민생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민생정치(民生政治)”의 길이다.

12 10월

수소경제보다 태양경제와 튜브경제가 먼저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면 60%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절반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자동차로 주입된 수소 에너지는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다시 절반이 없어진다. 원래 화석연료에 들어 있던 에너지의 10%만 자동차를 굴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며 자연 상태에서 직접 얻을 수 없어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통용되는 에너지통화(energy currency)일 뿐이다.
화석에너지의 궁극적인 대체 수단은 태양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기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면 조만간 화석에너지 기반 경제(Fossilized Economy)에서 태양에너지 기반 경제(The Solar Economy)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녹색 성장(Green Growth)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튜브경제(Tube economy)인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30 8월

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政治)와 치세(治世)를 시현하는 길이다.

22 8월

경세제민의 길인 튜브경제와 생태문명 건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이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과 예의 및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은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에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12 8월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평화(平和, Peace)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며, 사자성어로 태평성대(太平聖代)라고 한다.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국제연합(UN)의 목표이기도 하다.
‘세계평화지수’ 의 지표로 세계 각국의 평화 상태를 가늠하기도 한다. 주변에 대치 중이거나 무력으로 대립하는 국가가 없고,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치안이 좋거나 선진국일수혹 높다.
무력으로 대립하는 국가가 있고 분단 상태여서 대한민국의 평화지수는 49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주변국의 위협은 없으나 전 세계에서 전쟁 중이며 국방비 지출이 높으며 1인당 총기소지율 44%와 좋지 않은 치안상태로 2018년 기준으로 12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튜브는 지구촌 공동번영의 길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철(鐵, Fe)로 석유종말 이후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략 3만 km 연장거리의 글로벌튜브는 21억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대략 3년치의 과잉공급되는 철강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29 7월

경세제민과 암호경제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암호경제학은 블록체인에 적용된 암호학과 그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영역, 혹은 경제현상을 지칭한다. 이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르게 암호학에 준거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베세토튜브(2,177 km), 아시아튜브(5,540 km), 태평양튜브(11,180 km), 북극해튜브(6,892 km) 등 글로벌튜브 연장거리와 튜브포트(管港, Tubeport) 및 튜브셔틀(Tubeshuttle) 등에 준거한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24 4월

농업문명(1) vs 산업문명(2) vs 생태문명(3)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金石, touchstone)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은 인간화된 과학기술 문명인 동시에, 과학적 사유로 보완된 인문 정신문명이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 형태를 갖춘 제3의 문명으로 농업문명(1)과 산업문명(2)이 생태문명과 조화를 이루면 자본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는 21~22세기 보편적 제3의 인류문명으로태어날 것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 시스템의 연구과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이론을 개발코자 한다.

22 4월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과 베세토·글로벌튜브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統治, Government)에 대비되는 정치학 용어로 협치(協治) 또는 공치(共治)로 번역된다.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하며 ‘협력형 통치‘의 약자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金石)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11 4월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세계시민사회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고대에도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 (Diogenes)는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세계시민(cosmopolites) 이며, 세상이 내 도시(국가)” (Diogenes, VI -63) 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도시도 없고(apolis) 집도 없고(aoikos)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우주에 있는 국가를 진정한 국가로 여기고자 하는 태도를 내포한다.
근대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역시 야만으로 부터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듯이 국가들 사이의 자연적 자유상태인 전쟁상태로 부터 평화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형성과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국가와 정부의 리더십으로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사안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간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베이징(北京)시, 서울(首尔)시, 도쿄(东京)도 정부의 삼각 동맹을 주축으로 경과노선에 있는 텐진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이시카와, 기후, 나가노, 야마나시현 정부가 참여하는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체제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도시를 확대하여 아중해동맹(亞中海同盟)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4 3월

아시아 지역주의와 한국의 역할 및 베세토·아시아튜브

세계의 헤게모니가 네덜란드-영국-미국-중국으로 옮겨지면서 유럽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태평양으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지구의 자전과 같이 “동->서->동”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힘의 이동’은 이러한 세계의 재편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시아 시대에는 미·중·일·러가 제자리에 들어가고 한반도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도 자기 나름의 방을 갖는 형태의 다층적인 주상복합 건물의 설계도가 필요하다. 낡은 청사진의 설계도는 찢어 버리고 최첨단의 3D 입체도면으로 창조적인 설계도면의 모색이 시급하다.
베세토튜브에서 출발하여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의 3차원 설계도는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를 형성하는 지름길로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다층적인 주상복합 건물의 3D 설계도이다.
중국의 베이징(北京)시 정부, 한국의 서울(首尔)시 정부, 일본의 도쿄(东京)도 정부의 3각 동맹을 주축으로 경과노선에 있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체제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도시를 확대하여 아중해동맹(亞中海同盟)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화이부동(和而不同)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길이다.

11 3월

생태문명과 아중해공동체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고 탈석유(Post Oil)시대 글로벌 운송 시스템의 광범위한 변화와 생활상의 예측과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전세계의 모든 인류는 21/22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한중일의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명이 재앙의 위기에 이미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실천적 연구에 매진하고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며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의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 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05 3월

생태문명(生态文明)과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튜브

생태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기업은 환경정화 장치나 폐수 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이 지구를 살리자는 접근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구조와 연결된다. 지구 생태의 문제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체제인 자본주의 생산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생태혁명은 자본주의가 파괴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복원하고 모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신진대사 체계를 추구하는 생태혁명을 요구한다. 생태혁명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생산과 분배, 교환과 소비를 평등하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현대 산업문명의 특징인 인간과 자연이 서로 유리되고 상호 신진대사가 균열되는 것을 막아 보다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혁명을 바탕으로 한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한다.
미국중심의 질서와 세계관을 극복하고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정치.군사 중심의 패권적 아시아주의를 넘어서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야 하는 한중일 국민.인민.신민은 3국간 신뢰관계를 진흥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의 평화와 안전 및 번영을 공동체의 이념으로 하는 시민기반의 공동체(civil community)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 기반의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건설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01 2월

제3섹터와 시민사회론 그리고 베세토튜브

한중일 3국은 폐쇄적인 전통과 자국문화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내셔널리즘을 조금씩 완화하고,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이 상호 인정되고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국이 내부적으로 다원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허용하고 인정.배려하는 열린 시민사회의 규칙을 확산시켜야 할 때 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유연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매개로 국가우선주의와 근본주의의 발호로 인한 야만과 피해를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질서 구축의 길이다.
미국중심의 질서와 세계관을 극복하고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정치.군사 중심의 패권적 아시아주의를 넘어서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야 하는 한중일 국민.인민.신민은 3국간 신뢰관계를 진흥하여 평화와 안전 및 번영을 공동체의 이념으로 하는 시민기반의 공동체(civil community)를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를 통해 형성하여야 한다.

06 12월

기로(岐路)에 선 한국경제와 베세토튜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경제발전은 정부주도ㆍ재벌중심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모형을 통해 달성되었다.
한국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이나 부품시장과 같은 시스템 경제(system economy) 문제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은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복지가 구비된 포용적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와 시장과 협업하는 제3섹터의 시민사회로 ➀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➁ 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➂ 제로성장/역성장시대/고령화시대의 국민기본소득제(UBI) 등을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혹은 아젠다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