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각(脫却)과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Hell)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하면서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분류되는 회자되는 ‘수저론(論)’은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젊은 청년의 좌절은 기성세대의 탐욕에서 빚어진 책임이다.
이러한 헬조선을 탈각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달러와 위안화가 아닌 제3의 통화인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Eco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다.

지속가능성장(SDGs)과 탈성장론 및 제3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파티는 끝났고 파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탈성장(Degrowth)론은 자연에 대한 약탈적 사고 대신에 ‘증여’와 ‘행복의 경제학’을 말한다. 탈성장은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것이라고 형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탈성장((脫成長, Degrowth)론자 들의 목소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을 담보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그 길은 제3의 길인 생태성장(Ecological Growth)에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산업화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전지구적 공공재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형용모순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그 대안을 말한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의 ‘달콤한 슬픔(sweet sorrow), 달콤한 이별(sweet division), 명량대첩(鳴梁大捷)을 앞둔 이순신장군의 ‘必死則生 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다)의 말글은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수사법인 형용모순(oxymoron)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어법은 독자에게 언어의 묘미나 유희를 선사하기 위한 작가의 고통스러운 창작의 산물이며, 울돌목 싸움(명량해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비장함을 느끼게 해준다.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주창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이론과 시장 기제에 상치(相馳)되는 형용모순의 어구이다. 분배와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는 이율배반으로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명제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100년의 기간과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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