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줄이는 “한국판 뉴딜”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인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는 튜브경제(Tube Economy) 진흥을 위한 “글로벌 빅딜”로 가야 한다.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기간제조산업의 생존기반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의 플랫폼으로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범구관도)를  건설하는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아베노믹스(Abenomics)와 문노믹스(Moon-nomics) 그리고 코로나 이후(After Corona)경세제민의 튜브경제(Tube Economy)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여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기조의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고 경기를 되살리려 2013년부터 소위 세 개 화살인 양적완화·정부지출 확대·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를 실행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020년 개최는 물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정치적 유산 실현도 미뤄지게 됐다.
반일 프레임이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문노믹스(Moonnomics)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이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경제정책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삼위일체 경제정책과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문노믹스(Moonnomics)는 코로나19사태와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문노믹스(Moonnomics)가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세계3위의 일본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표票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시장의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유럽의 천덕꾸러기’인 그리스 역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의 표票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때문이었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대대공황(太恐慌, 태공황)과 루비콘강을 건넌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전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을 향한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중국의 패권강화와 참여국가 들을 빚더미와 깊은 채무의 수렁에 빠트리는 약탈적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미국의 반(反)중국전선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질 것이며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대공황 극복이 불가능하다…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유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Untact)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驅逐)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코로나19와 약골(弱骨)의 허접한 현대 산업문명 그리고 생태문명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코로나19로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현대 문명의 초라한 몰골이 드러났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구촌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줄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화려한 꿈은 멀어지고, 각자도생하는 성곽국가의 질곡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탈세계화는 국제사회경제는 탈중국화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분열이 예견된다. 각국은 덜 효율적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탈중국화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탈중국이 가져오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공동화 부분을 한국 산업이 새롭게 차지함으로써 밸류체인 상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G 제로(Zero) 시대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아마도 2020년은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다른 중요한 뉴스나 이슈 거리도 모두 코로나 19 관련 소식에 가려버린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만 기억되어 버리는 해가 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현대 문명사의 큰 분기점으로 미국이 이끌어오던 ‘G1’ 시대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미래는 ‘G0(제로)’시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어지고 있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멍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오던 ‘G1’ 시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지금은 ‘G0(제로)’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으며 UN도 식물인간 상태로 세계경제는 더 취약하고, 더 변동성이 크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의 번창이 위험 수준이다. 일본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 경제 순위 2위와 3위인 두 나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Waiting for Godot’) 평화경제를 외치는 달님의 집착과 아집의 후과(後果)는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닥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달님(문총통, 文總統)의 책무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촛불혁명정부 경제정책이 집약된 결과로 촛불정권이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탓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반(反)시장·반기업·노동편향·신산업 규제·생산성 갉아먹기 일변도로 성장의 싹을 자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촛불혁명정부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일본과 외교적 갈등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화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연극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이 오지 않을 평화와 통일, 북한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무기 포기를 하염없이 오늘도 기다리고 다시 내일 또 내일 기다리겠지만 결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후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민족끼리 평화경제=통일경제=민족경제는 오지않는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다. 더욱 “핵무기를 보유한 고려연방국”으로 통일하는 개 꿈이자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대한국민에게 평화와 통일 및 평화경제는 희망고문(希望拷問, False Hope)이다. 희망고문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야흐로 미중 패권전쟁, 한일 경제전쟁, 중국경제 붕괴, 글로벌 통화전쟁 등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글로벌 대침체(Global Recession)라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유례없는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이 스멀 스멀 몰려오고 있다.
북핵포기 전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인 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 라는 희망고문은 집어 치우고 제조업 르네상스로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튜브경제가 화급한 과제이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평화경제 vs 꿈꾸는 관통령의 튜브경제와 한반도 양국양제 평화론 및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문총통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한 다음날 북한은 강철비를 쏟아붓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경고하여 문총통은 경멸을 당하고 국민 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신묘한 삼위일체정책(큰정부, 소득주도성장, 국진민퇴)으로 망조(亡兆)가 든 대한민국을 살리는 양국양제 평화공존과 베세토∙글로벌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복 74주년 2019년 8월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세계를 각자도생의 시대로 만들었다. 아베가 경제전쟁을 도발하기 전에 트럼프의 이해를 구하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촛불정부의 민족우선, 반일반미 성향으로 혹시 한국이 모르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나온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수시 때때로 발사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과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가열차게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저에는 닥치고 민족이 먼저라는 역사의식과 북한바라기가 있으며 고려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재인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자력갱생의 자주경제에 대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읽을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 세제민”의 길이다.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과 대동연합(大同聯合, N國N制 국가연합, Great Unity Union) 및 동아시아 (아중해)공동체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적 자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은후조선(後朝鮮)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체제보장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한 후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해방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兩國兩制)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인도∙태평양 전략 보다는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 및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3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양국의 전쟁을 무역에 한정하려고 노력 중이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일 무역전쟁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세금충(稅金蟲)만 사육하는 촛불경제 대신 제조업 르네상스를 시현하는 튜브경제 개발로 아시아와 지구촌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신 사색당파(四色黨派)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용지도인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 69주년, 광복 74주년인 2019년의 대한민국은 여야와 지지세력간 서로 상대방을 적폐로 간주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반일과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보수세력을 “토착왜구”로, 보수 우파진영에서는 진보 종북세력을 “토착빨갱”으로 낙인 찍어 비하하고 있다.
또한 북한핵과 미시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終末高高度地域防禦)배치, 한미동맹 문제 등에 관하여 친미파는 친중파를 중화사상과 사회주의에 물든 “토착짱깨(土着掌櫃)”로, 친중파는 친미파를 “토착양키(Yankee)”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등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다.
토착왜구 vs 토착빨갱, 토착양키 vs 토착짱깨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목하 진행중이고 토착왜구+토착양키 vs 토착짱깨+토착빨갱 연합세력간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헬조선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이다.
글로벌 시대 씹선비들의 후예들인 토착왜구, 토착빨갱, 토착짱깨, 토착양키 라는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대한민국의 기생충(parasite, 寄生蟲)이다. 특히 민초보다 정치권에 기생하여 대한민국을 적들에게 팔아먹는 신사색당파는 박멸하고 중용지도(中庸之道)의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제조업 르네상스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부는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기반 기업체는 줄줄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19년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9.0%)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조 등으로 인력 관리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참 머시기하고 거시기한 민족∙평화∙통일은 희망고문이다… 닥치고 안보∙경제∙국익에 다걸기(All in)해야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21~22세기 한국몽(韓國夢)과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은 500년 더 지속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50년 실현한다고 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간 패권경쟁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한국몽(韓國夢)“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로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헬조선(Hell Joseon)’으로 질주하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6월의 대한민국,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급증한 141억1000만 달러로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140%나 껑충 뛰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향하는 ‘탈(脫)한국(Korea Exodus)’의 급속한 진행과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마저 줄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8년 4월 이래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기반 붕괴 및 한국 경제의 폭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文 대통령의 공약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정부와 소주성 및 국진민퇴(國進民退) 삼위일체 경제정책은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아우르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미중 경제전쟁의 파고를 극복하자…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아세안(ASEAN), 태평양, 유럽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륙-해양 복합국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대한민국이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평화 프로젝트를 발진시켜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조의 부활을 저지하여야 한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전쟁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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