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의 수레바퀴와 한반도 지정학
-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
- 백성을 구하는 제민전략(濟民戰略)
- 경세제민과 베세토·글로벌튜브
- 역사의 수레바퀴와 한반도 지정학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전철(前轍)은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으로 본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나왔다.
앞 수레가 뒤집혀 만든 수레바퀴 자국은 뒤에 오는 수레에 좋은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앞 수레는 지나온 역사이며 뒤의 수레는 현재의 역사를 비유한다. 그러므로 앞 수레가 뒤집혔으면 뒤의 수레는 같은 수레 자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1)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으려면…
역사는 반복되는가?(History repeats itself?) 헤겔은 역사의 철학에 관한 강연《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에서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과 정부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원칙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헤겔은 옳았으며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가 과거로부터 무언가 배우는 일은 흔치 않고 게다가 그 배움으로 올바른 결론을 얻는 일은 더욱 흔치 않을 것이다.
2) 한반도의 지정학 함의
발칸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Powder Keg)로 불리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참으로 독특하다.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에 해당하는 자리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위험요소로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정세를 방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계 거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두 나라로 한국과 폴란드를 꼽는다. 그가 방한 당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 이론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림랜드(rimland)지역으로 대한민국은 동쪽 바다 건너 세계 경제력 3위 일본, 서쪽 바다 건너 세계 경제력 2위, 군사력 3위의 중국이 북쪽에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지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일지도 모른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경쟁관계의 심화,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비롯 점차 단호해져 가고 있는 중국의 대외행태,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 반도(Crimea) 병합, 그리고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갈등과 경합은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 지정학의 귀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30년 세계경제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위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최근 들어서 자국의 힘과 능력을 내보이는데 있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도강양회(韜光養晦)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국굴기로 전환했다.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인문·자연)가 국제정치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제정치 행위를 지리적 변인을 통해 이해,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목적이 두는 외교정책 연구 방법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변인은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 연구, 기후, 지형, 인구 구조, 천연자원, 응용과학 등을 포함하게 된다.
지정학에서는 지리적 공간에 있어서 정치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으로는 외교사와 영해, 영토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망한다. 학문적으로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역사 및 사회과학적 분석을 주로 한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되고 기술발전으로 소통이 활발해져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모략이 난무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기원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통용되었을 법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가 오늘날 21세기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4국 중 미국, 일본은 해양세력이고 중국, 러시아는 대륙세력으로 국제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은 끊임없이 경쟁해왔다.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19세기 내내 해양세력 영국과 대륙세력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영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자 냉전을 총칭하는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Турниры теней)이 전개되었고 지금도 한반도는 그 후유증으로 분단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열강 세력이 각축하는 현장이었고 대륙파워와 해양파워가 격돌하는 전장이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조정을 향해 “명을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 달라(征明假道)”고 요구하여 조선과 명나라가 도요토미 일본의 침략에 맞서 7년간이나 싸웠던 임진왜란은 조선을 초토화시켰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는 300여 년 후에도 반복되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전통적인 중화질서를 무너뜨린 1894년의 청일전쟁, 세계대전에 가까울 정도로 대규모 군사력이 동원된 1904년 러일전쟁, 미소 냉전의 최전선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발칸’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던 당시에도 또 다시 지정학적 딜레마가 반복되어 그 해 8월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 내고 무장해제시키는 방식에 대해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소련이 타협의 산물로 38선을 만들어낸 결과 한국전쟁의 참화와 지속된 분단 상태를 72년이 지난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첨예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변 4대강국의 압박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국제관계 전략으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세계 패권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중심, 즉 반대륙·친해양 전략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또 하나는 균형외교 전략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미일동맹의 일본, 아시아의 강대국인 중국, 준동맹 관계를 형성한 중·러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이 두 전략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안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역학구도가 달라진다.
현재와 미래의 아시아에서 강대화된 ‘중화제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동아시아에서는 크게 보아 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강화(Pivot to Asia)와 미일동맹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패권안정’을 유지하는 ‘재균형’을 이룰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되더라도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미일동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러의 준동맹에 대해 동아시아에서 현재의 ‘패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균형력’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군사력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3) 역사는 반복되는가?
역사는 반복되는가?(History repeats itself?) 이미 역사가 보여준 그 인과를 다시 반복하지 말 것 경고하는 이 말은 같은 원인에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논리를 역사에 적용한 것이다.
주로 왕조사관에 근거하면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에서 정치적 문란으로 혼란에 빠진 와중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한다 사실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과 정부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원칙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적이 없다는 점이다.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역사의 철학에 관한 강연 중 서론, 1832년) <Was die Erfahrung aber und die Geschichte lehren, ist dieses, daß Völker und Regierungen niemals etwas aus der Geschichte gelernt und nach Lehren, die aus derselben zu ziehen gewesen wären, gehandelt haben.>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헤겔은 옳았다. <Hegel was right when he said that we learn from history that man can never learn anything from history.>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조지 버나드 쇼<If history repeats itself, and the unexpected always happens, how incapable must Man be of learning from experience.>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 마크 트웨인
-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
《조선책략》은 1880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이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과 함께 들여온 책으로 당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찬(參贊; 오늘날의 서기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당시 러시아(俄羅斯)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방략서이다.
김홍집이 황중헌을 만난 자리에서 건내 받아 조정에 제출한 책으로 황준헌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1) 조선책략의 대강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이지만 앞의 ‘사의’를 생략하고 ≪조선책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강화도 조약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와 변혁을 맞이하게 된 조선에 조언하기 위해 지어진 외교 관련 저서로 황준헌은 조선이 러시아를 경계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러시아가 서양 공략을 이미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번연히 계획을 바꾸어 그 동쪽의 땅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다. 십여년 이래로 화태주(사할린)를 일본에게서 얻고, 중국에게서 흑룡강 동쪽을 얻었으며, 또한 도문강 입구에 주둔하여 지켜서 높은 집에서 물병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형세이고, 그 경영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시아에서 뜻을 얻고자 함이다.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즉 중동의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4대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통중(通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대 이웃(유럽, 아세안)⇒ 협구(協歐), 협아(協亞)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고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적으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할 터이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냉혹하며 역사를 반추하여 장의와 소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책과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수(范睢, 張祿)가 취했던 외교정책으로 삼십육계 중 제23계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원교근공’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맞추어 먼 나라와 맹약을 맺어 미래 대륙이나 해양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림랜드(rim land; 연변지대) 국가로 주변 강국에 둘러 쌓여 ‘다모클레스의 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대한국민의 안보불안을 방비하는 것이 숙명적 운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아시아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주변 강국을 진심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인물로, 장기적인 전략적 안목과 대국을 보는 시야를 갖춘 탁월한 전략가이자 명재상이었던 고려 문신 서희(徐熙, 942~ 998)의 외교역량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볼때, 중립국화는 한국화 같은 완충국이 자체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 들이 완충국을 중립국으로 승인(recognition)해 주어야만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은 구한말 고종(高宗)이 러일전쟁(1904. 2. 8~1905. 9. 5.)발발 전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중립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중립을 주장하는 대한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공수동맹을 전제로 6개 조항의 ‘한일의정서’를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 요충지는 중립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하며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므로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권유한 바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제3국과의 동맹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할 국익이 충분히 있으며, 빠른 시간내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遠盟近防)하여야만 할 것이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해(解)와 근(根)을 구하여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이 긴요하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미중간 경제전쟁과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중해튜브(한중일+러시아. 대만),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튜브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3) 평화와 협력의 길이 대한민국책략이다.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십은 G2라는 미중의 두 강대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략적 리더십이 출현해야 한다. 미·중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스마트국가·돌고래국가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미·중 패권구도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강대국들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아직도 요원하고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기는 커녕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묻지마식 방위산업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교육, 보육, 의료, 주거와 같은 일상의 불안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러·일 등의 군비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러·일 주변 4대 강국이 모두 스트롱맨의 지도자가 국익중심, 군사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생존 전략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 백성을 구하는 제민전략(濟民戰略)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 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코노미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8%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1)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굴뚝산업
최근에 제조업의 수익률과 경쟁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재편되는 산업 진화가 단절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GDP의 약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22.6%, 일본이 18.7%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제조업은 소수의 주력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있다.
2012년 현재 화학, 수송장비, 1차금속, 기계, 전기・전자기계 등 5개 주력산업이 제조업 매출액의 67%, 그리고 제조업 수출의 77%를 차지했다. 수출 지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편중되어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공산품 수출시장의 26.1%를 중국, 11.1%를 미국, 8.7%를 EU가 차지했다.
제조업은 경제 개발 초기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제조업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적으로 주력산업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중화학공업에서 부품소재 및 IT산업 그리고 금융서비스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따른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14%로 축소되었는데, 금융산업과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통적 제조업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나 주력 제조업이 유지되면서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화라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시작되었고, 이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후발국가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 (commodity)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숙련도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공업국가에 비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에서 앞서기 시작한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성장 역시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새로이 추격해 오는 신흥국이 있다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범용재 사업은 축소하거나 국외 이전을 추진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품소재 수출이 완성재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제조업 총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고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연쇄적으로 가중되면서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어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 4차산업혁혁명의 명암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시작된 지식정보혁명으로 촉발된 3차산업혁명은 1,2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시대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혁명인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산뿐 아니라 지구촌 일상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3차 산업혁명에서 이어진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 진다. 제조업 중심의 이전 혁명과 달리 플랫폼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므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정치 및 경제 전반에 있어 다양한 기술적 확장과 상호 호환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플랫폼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업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시공간 개념의 변화를 야기하여 노동법제의 변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플랫폼경제’ 근로자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직무가 분화되며 이를 모듈화 한 전문기업인 ‘기업의 모듈화’부터 공유경제, 온디맨드, O2O 등 ‘산업의 플랫폼화’가 가속화되어 특정 기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하며 고용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경제’는 ICT 기업, 제조업, 유통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점유, 다수의 생산자가 소비기호에 맞춘 개별화된 상품으로 무한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은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플랫폼경제는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것….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는 역설적으로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과 기술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창의성이 불필요한 중간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붕괴현상’과 ‘저직능.저급여’와 고직능.고급여’로 노동시장 자체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모든 노동자가 계약직이 되는 온디멘드경제(on-demand economy, 혹은 공유경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프리랜서경제, 긱(GIG)경제,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고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플랫폼경제“는 마치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환경의 ‘플랫폼경제 노동자’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 프리랜서)위주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묵시록과 진배없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경제, 긱경제, 1099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어두운 면이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에서도 시장의 영리추구와 자본의 탐욕은 여전할 것이다.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경제“는 재앙에 가깝다. 온라인에서 서비스 주문과 제공이 이뤄지는 린(lean) 플랫폼은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산업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플랫폼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상충한다.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이후 2010년대부터 연평균 2~3%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혁신동력의 부재로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4)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민(濟民)의 실천적 전략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돕는 신성장동력 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경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성장모델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기반의 ‘태양경제’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 경세제민과 베세토·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으로 건설한다.
육상구간(694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과 해상구간(1,483 Km)은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하면 Km 당 육상과 해상의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000억원/Km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가 예상된다.
♣ 베세토튜브 건설비-약 2000억 달러/예상 공사기간-약 5~10년
베세토튜브 프로젝트의 200조원 건설비의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의 분석은 현시점에서 의미는 없으나 개략적인 추산이 가능한 지표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은 200조원 규모로 삼성전자의 직접 고용이 80개국 33만명(2015년 기준, 국내-약 10만명, 해외-22만명, 인당 인건비-7344만원) 수준의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상기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시장규모는 대략 1600~5880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에서 신성장 동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중국-3.308조$, 일본-1.248조$, 한국-0.366조$)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인 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글로벌튜브 건설비-약 2~3조 달러/예상 공사기간-약 50년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3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1억명이 넘는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또한,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 정치는 민생이다. 그리고 민생정치의 근본은 경세제민이다…
바로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관중(管仲)이 쓴 책 관자(管子)에서 관중은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 이치를 설파하였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는 게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
입으로만 농사를 짓고 용병을 하는 것을 설경(舌耕), 설전(舌戰)이라고 한다. 한비자는 ‘설경’과 ‘설전’을 일삼는 나라는 이내 패망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하다. 조야(朝野)에 공허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설경(舌耕)과 설전(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과 혁신성장에 대한 상반된 다툼은 한비자가 말한 설경(舌耕)과 설전(舌戰)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내 곳간이 바닥나고 끝내 파산하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에 차이가 있을 리 없고, 개인과 기업 및 국가에 다른 이치가 적용될 리 없다. 지금 대한민국 조야(朝野)에 넘쳐나고 있는 현대판 ‘설경’과 ‘설전’인 정의와 복지에 함몰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아귀다툼의 정치논리는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제는 공허한 설경과 설전을 그만두고 백성(市民, 國民, 人民, 臣民)의 삶을 개선하여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국가와 정부가 담보할 수 있는 민생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고금의 역사는 지도층이 각성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백성과 서민이 떠안게 된다.
천하대세에 눈을 감은 채 사서삼경에 코를 박고 소중화(小中華) 운운하며 당쟁을 일삼다가 나라를 패망시킨 구한말 사대부들이 그랬듯이 백성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던 조선의 습속(習俗)을 국가와 정부, 조선시대의 양반격인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 등의 사회 지도층이 떨쳐내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헬조선 탈출”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