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유래
- 지난 백 년의 역사와 교훈
- 패권전쟁의 전초전인 미중 무역전쟁
- 향후 백 년의 올바른 경세책략
한국의 20세기 ‘압축고도성장’의 신화가 21세기에 물거품이 되거나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고 실천할 때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대한국민의 새 리더가 혜성처럼 출현하여 올바른 100년의 경세책략으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전 지구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 백년지대계의 유래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백년지대계”란 말은 ‘관자(管子)’의〈권수(權修)〉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一年之計，莫如樹穀；十年之計，莫如樹木；終身之計，莫如樹人。一樹一穫者，穀也；一樹十穫者，木也；一樹百穫者，人也。我苟種之，如神用之，舉事如神，唯王之門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서 열 배(十獲)를 얻는 것은 나무이며, 한 번 키워서 백 배(百獲)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 내가 참으로 인재를 키우면 귀신같이 마음대로 그를 쓸 수 있을 것이니(如神用之), 나라 다스리기를 귀신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군주의 자격(門)이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백 배(百獲)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가성비 혹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투자 대상은 역시 사람(一樹百穫者，人也)이다.
사람의 평생이 백년(???)이기 때문에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나온 듯하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경제·사회·교육정책 등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현재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과 관료들은 모든 교육정책을 소수인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공론(?)에 묻고 있다.
복잡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백년지대계’의 교육문제를 비전문가들이 모여 투표로 결정하고 교육부와 관료는 정책수립과 집행의 사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앞세운 간교(奸巧)한 복지부동 (伏地不動)이며 알파고(AlphaGo) 인공지능(AI)을 능가하는 교묘(巧妙)한 지능적 태업(怠業)일뿐이다.
이는 소관 정부부처 조직의 존립과 구성원인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한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진배없다. 또한 탈원전(脫原電)과 같은 중대한 에너지 안보와 산업정책 등에서도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태업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백 년의 역사와 교훈
2018년의 100년 전인 1908년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융희(隆熙) 2년, 청(淸)은 광서(光緖) 34년, 일본(日本)은 메이지(明治) 41년이 되는 해이다. 그해 6월 30일에는 러시아 중부 시베리아에 소행성이 충돌해 나무 8천만 그루가 사라지고 순록 약 1,500 마리가 폐사한 ‘퉁구스카 폭발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한국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두 나라의 합병 조약이 체결되었고, 1주일 뒤인 29일에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림으로써 대한제국의 종결이 확정되었다.
8개조로 된 합병 조약은 제1조 “대한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게 양여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경술국치로 500여 년간 한반도를 통치해 온 조선 왕조는 멸망하게 된다.
마지막 10여 년간은 대한제국으로 국호와 국체를 바꾸고 있었지만 조선 왕조의 실질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한제국 시기는 조선 왕조의 일부일 뿐이다.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일천수백만 인구의 한민족이 이민족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신라 통일 이래 반도 국가가 이민족의 침략과 정복을 받은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전국이 이민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100여 년간 원나라 지배를 받았지만 그것은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섭’이었다.
조선은 19세기 중엽부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파도에 휩쓸려들기 시작했다. 유럽의 산업화로 시작된 이 파도는 전 인류에게 ‘근대화’라는 이름의 문명 전환을 통해 전 세계적 산업사회에 편입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이 변화에 저항하던 왕조 체제가 제거되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온 일본에게 36년의 식민지배를 받게 된다. 경술국치로 인해 태국도 피해간 식민지 시절을 겪고, 망국의 한을 쌓아가면서 36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다.
그 결과 1945년 해방 이후의 한국인은 1910년 이전의 한국인과 상당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한민족이 중세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겪은 가장 큰 변화로 일본의 지배가 아니더라도 근대화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변화의 방향이 일본 지배에 의해 크게 굴절되었다.
36년의 참혹한 식민지배와 치열했던 독립항쟁,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그리고 그 후 재건과 남북간 체제경쟁은 모두 경술국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올바른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할 수 있다.
1) 정권이 바뀌면 국가정책이 “확” 바뀌는 나라
남북한을 합하면 영국·프랑스 수준인 7,500만 인구인 한민족은 언제 자타가 공인하는 강대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의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백년대계의 대로에서 당당히 나라를 다스리는 길만이 나라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지난 정권의 국정과제와 업적은 부정되고 적폐가 된다. 드물게 정권이 승계돼도 국정과제의 제목을 바꾼다.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정권의 업적을 추구하는 편협함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5년 단위로 끊어지는 영속성 제로의 정치 환경에서 경제나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 개혁을 시작하며 그 수단은 적폐청산이다..
적폐척결(積弊剔抉)는 오랫동안 쌓여 뿌리 박힌 폐단(積弊)을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 내듯이(剔抉)이 부정과 부패, 비리 등을 깨끗이 뿌리 뽑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청산(淸算)은 채무·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정리하거나 과오(過誤)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지능적 태업(怠業)은 국가발전을 후퇴시키고 부패와 비리 이상의 폐해를 국민과 기업에 끼치고 있다. 국가운영에 있어 적폐(積弊)는 자연인 개인의 빚이나 잘잘못을 셈하여 청산(淸算)하는 것이 아니다. 적폐(積弊)는 척결(剔抉)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 Public Servant)으로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이 오히려 국민의 귀찮은 짐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지능적인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규제개혁은 말로만 하는 “썰혁(舌革)”이 되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국민에게 관재(官災)이다.이러한 국가정책 수립부문 정치인의 당리당략과 프레임전쟁은 나라의 비전을 실종시켜 국가발전을 후퇴시키고,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지능적 태업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적폐의 끝판왕” 격이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정권 권력자 개인의 부패비리는 비교적 그 범위가 한정되나, 국가정책 실패의 파장(λ)은 적어도 한 세대(30년)에서 백년이상 누적되고 파급범위도 전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비리나 뇌물 수수,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정치인인 탐관(貪官)과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백년지대계의 정책결정을 공론에 맡기는 “쓸모없이 남아도는 관료(官僚)“인 “용관(冗官)“(쓸모없는 冗, 벼슬 官)을 퇴출시켜 국가재정을 견실(堅實)히 하고 점증하는 국민의 공무원연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백년지대계의 경세책략을 준비해야……
“권의지계(權宜之計)”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략을 말한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추진할 때는 긴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수 백명 공론화 위원의 투표는 결코 ‘백년지대계’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교육·경제·사회현장의 목소리를 낱낱이 새겨듣고 시민과 경제주체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백년지대계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경제·사회정책 등이 진영 프레임에 포획되어 있다.
도덕성이 꼴찌인 시커먼 정치바람에 물들어 “권의지계(權宜之計)”가 되고 있는 것이 통탄스럽다. 과연 이러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풍조가 옳은 것인가를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반추하며 우리의 생존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의 전략을 24자인 냉정관찰(冷靜觀察), 참온각근(站穩脚筋), 침착응부(沈着應付), 도광양회(韜光養晦), 선우수졸(善于守拙), 절부당두(絶不當頭)로 간추려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한 당부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 내용은 <냉정하게 관찰하라. 입지를 확고하게 하라. 침착하게 대응하라.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라. 세태에 융합하지 말고 우직함을 지키라. 실력이 될 때까지 절대로 우두머리가 되지 말라>이다. .
덩샤오핑 사후 중국 경제는 한층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지 않아 막을 연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군사적 위용을 과시해왔다. 중국이 화려한 ‘칼춤’을 뽐내는 외교로 전환한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후대인 시진핑 주석은 이를 파기하고 주동작위(主動作爲: 제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뜻의 ‘돌돌핍인(咄咄逼人)’으로 대한민국과 주변국 들을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영향력 확장으로 비쳤고, 민주성이 없는 공산당 일당독재 국력동원체제(WOSOP, Whole-of-State One-Party)를 ‘중국특색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로 포장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결 양상도 등장했다.
3) 백년대계를 함께 만드는 리더가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의 우리 리더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강국 반열에 올릴 백년대계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되는 국정목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는 계승없는 사회는 공동체의 동력을 잃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특히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던 교육문제와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에 부쳐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소수 공론화 위원들이 백년대계의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함량미달의 리더를 만나 나눠 먹는 데만 열중하다 나라를 거덜 내고 후손에게 욕먹는 ‘개념없는 조상’이 될 수는 없다. 격량에 휩싸이는 동아시아 세력 판도에서 전략없이 우왕좌왕하다 금수강산을 또다시 남의 놀이터로 내어줄 순 없다.
대한민국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부르짖는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을 갖춘 리더가 출현하기를 소망한다.
- 패권전쟁의 전초전인 미중 무역전쟁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계인들이 그 빠른 성장에 경탄과 질투의 심정을 가지는 한편, 내심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의 대 중국관은 여전히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의 침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아직 모른다. 현재 북미 간의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싸움의 향방은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다. 미중 무역전쟁도 일종의 외교전쟁이자 경제전쟁이다.
치밀한 계산과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가장 알맞은 시기에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칼을 뽑았다. 미국의 막대한 정보력은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 집권이 어떤 것에 가장 취약한지를 알고 있다.
중국의 장기집권은 자국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중국인들은 지도자가 큰 탈이 없다면 그의 집권연장에 애써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집권 세력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경제침체로 인민의 일상생활도 곤궁해 진다.
서구 선진국과 한국도 결국 “정치는 민생이다”. 하물며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은 더 더욱 인민을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어야 한다. 미국의 날카로운 반격은 여기서 출발했다. 중국경제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1) 미중 경제패권 쟁탈전
중국은 세계 2위의 국내 총생산(GDP)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과 개방정책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율조작의혹, 특허권침해, 본국 투자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무역안보론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논리이다. 2017년 미국 무역적자가 5660억달러(약 615조8000억원)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8.1% 증가한 3752억달러(약 405조6000억원)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미국이 기록한 전체 무역적자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대중 무역적자 중 3분의 1 정도가 컴퓨터, 가전제품, 휴대폰 등 첨단기술 제품을 수입하는 데서 나왔다.
대미 무역흑자 1·2위를 기록한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 688억달러어치를 수출한 일본이 3위, 643억달러를 벌어들인 독일이 4위에 올랐다. 한국은 229억달러가량 흑자로 인도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다.
2) 미중 무역전쟁의 개시
지난 2018년 3월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각서에 서명, 선제공격에 나서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잇단 공격에 중국도 반격에 나섰지만,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싸움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세계 2대 강국인 미중간 무역전쟁은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등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 외에도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 국가간 실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도 됐다.
현격한 격차가 확인되면서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중국경제가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경제 패권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 양상 속에서도 미국의 압도적인 우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는 반면 중국은 대응책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미 부과된 500억 달러 규모 상관 관세에 이어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부과도 공언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2000억 달러 규모 관세에 대해선 600억 달러 규모 대응만을 밝혔다.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가 지난해 기준 1500억 달러에 불과해 수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진 탓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는 5060억 달러였다.
시장 평가도 마찬가지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22일 이후 지난 주말까지 미국 다우지수가 4.5% 상승한 반면, 중국 상하이 지수는 같은기간 16.8% 급락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8.4% 떨어졌다.
거시 경제도 미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 4.1%를 기록, 4년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반면 중국은 전분기 대비 약간 하락한 6.7%를 기록했다. 중국은 1∼7월 고정자산투자, 7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실업률 등 최근 나온 경제지표들도 모두 시장전망치를 밑돌았다.
중국 정부는 경기 하강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도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는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인 부채 문제를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3) 수정되고 있는 패권 경쟁 전망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중국에 비해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의존도 및 대중 수출 의존도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달러 기축통화의 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한층 탄탄해진 에너지 수급구조 △공격받을 여지가 적은 개방된 기업환경 등이 맞물린 결과이다.
무역전쟁으로 양국간 현격한 격차와 함께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수성’으로 요약되는 세계 패권 경쟁 전망도 다시 쓰여져야 할 판이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만 해도 이미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 경제가 6%대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얼마지나지 않아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7년 11월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시 연간 목표였던 목표인 6.5%를 향후에도 유지하고 미국이 2.0% 성장에 묶일 경우 2028년 양국 GDP 규모가 역전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이런 산술적인 계산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고성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어졌고 당장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미국이 4.1%, 중국이 6.7%로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짧은 시일 내에 미국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더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기를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얘기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점차 승기를 굳혀가고 있다. 미국의 관세 공격이 집요해지면서 중국 경제는 확연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이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에 소비도 늘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3%대를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왜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우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 수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055억달러인데 반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1299억달러에 그쳤다.
중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은 것도 약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2016년 각각 26.58%, 37.05%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의 대미 의존도는 18.4%에 이르지만, 미국 수출의 대중 의존도는 4.5%에 불과하다.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4)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지 못할 것……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축통화인 달러화 발행권을 가진 나라다.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거래된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1.88%로 40%에 육박하는 달러화의 20분의 1에 그쳤다. 중국처럼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는 달러 등 외화보유액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외 신용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6월 말 현재 총 3조1121억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국채 1조2000억달러가량도 보유한다. 무역전쟁 초기 중국이 미 국채를 갑자기 팔아 미국 금융시장을 짓밟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미 국채 시장은 21조달러 규모로 중국이 갑자기 보유 중인 모든 미 국채를 내다 팔아도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이 중국이 판 국채를 대부분 매입할 수도 있다.
중국이 미 국채를 모두 팔고 독일이나 일본 국채를 살 수도 있지만, 이들 국채는 금리가 0%에 가까워 중국이 미 국채를 판다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달러는 세계 결제화폐, 결산화폐이자 주요 자본시장의 교역화폐로 중국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되도록 달러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무역국가인 중국의 한계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여전히 격차가 상당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미국에 도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심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제품 제조가 불가능하다.
중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 ZTE(중국명 중신통신) 사례가 대표적이다. ZTE는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이후 미국 협력사로부터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수입이 불가능해져,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에 몰렸다.
미국의 의도는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 원탁회의에서 “우리의 성공 덕분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복제하려 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로 안전장치를 만들기는 했지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FIRRMA는 특정한 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요건을 크게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동맹이 없다. 오히려 특허권 무시, 기술 탈취, 경제 보복, 제품 복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로 원성을 사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해 중국의 차별에 맞서 나갈 것이다.
미국에서도 중국의 무역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것이 미국만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른 나라와 연합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세계의 불만과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맞서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연대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미국과 함께 중국의 잘못된 무역관행을 바로 잡는데 힘을 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EU, 일본 대표단이 중국의 산업 보조금 및 국영기업 운영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갈등은 최소화하고 앞으로 중국과의 싸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관료들과 의회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장기 프로젝트임을 밝혔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비국가로 “갑”의 입장인 미국에 대하여 “을”의 입장인 생산국가로서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은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 하에 2000억 달러의 관세부과 카드 등을 앞세워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5) 미중 무역전쟁의 관전평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발 후퇴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내린 중국의 최종 결론으로 보인다. 중화문명이라는 지나친 자부심과 상대인 세계패권국 미국을 우습게 보는 오만함이 국제무대에서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또한 중국의 무모함이다.
중국인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질이 체면중시다. 중국인은 체면이 손상되는 일에 목숨을 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지도자는 체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가장 아픈 곳을 아주 시의 적절하게 찌른 셈이 된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미국이 인간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무모하게 덤빌 거라는 계산을 해놓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며 그들의 체면을 망가트리고 말았다.
마치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연환계(連環計)로 묶어버린 전술처럼 미국은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을 만든 중국의 참모 집단을 체면이라는 사슬로 엮여 놓고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체면을 버리자니 최고 지도자의 면이 안서고, 버티자니 경제가 엉망이 되는 형국을 미국이 노렸을 수 있다.
이제 미중 양국의 싸움은 정과 반의 단계를 넘어 합의로 갈 공산이 크다. 한쪽이 물러서면 다른 한 쪽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오랜 외교관행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어떤 전술을 들고 국제무대로 나올 것이며 미국을 향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데는 중국인을 따라올 자가 없다. 회오리바람이 거칠게 불고 비바람이 온몸을 적셔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중국은 늘 그렇듯이 국제무대에서 어설프다. 중국 자체의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제 외교에 대한 경험의 부재 때문이다. 중국이 이번에도 전술에서는 미국에게 졌다. 중국의 이번 패전의 경험은 중국 내부 권력층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클 것이다.
세상이 왜 서방의 일방적인 잣대로 중국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냐는 항변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힘만으로는 안 되는 전술과 전략 그리고 상대를 아우르며 실익을 취하는 국제 외교의 경험은 중국이 인정하고 배워야 하는 대목이다.
내 체면이 중하면 남의 자존심도 중한 법이다. 등소평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주장하며 시작한 중국의 개혁개방이 30여 년의 세월을 지났다. 그간의 성과에 도취되어 지나친 허장성세로 잠시 미국을 졸(卒)로 본 중국은 이제 다시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모드로 들어갈 것이다.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길로 물러나는 중국의 이번 도광양회의 의미는 30년 전과는 다를 것이다. 한반도 땅에는 지금 무수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이 변화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당장은 무릎을 꿇더라도 반드시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중국인의 습성이다. 은혜를 갚는 것은 대를 물려서 해도 좋은 일이지만 아비의 원수를 갚는 일 또한 3대가 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중국인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냐?”는 공자의 말은 중국인의 철저한 현실주의를 대변한다. 중국이 조만간에 현실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리라 본다.
손자병법에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은 하수(下手)들이 하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아는 중국의 지도층 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고수(高手)라면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유훈과 그 기조를 100년간 유지할 것을 주문한 덩샤오핑(鄧小平)의 당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 향후 백 년의 올바른 경세책략(經世策略)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구미 국제정치학을 수입하여 소화하고, 이를 한국의 국제정치현실과 연결해 나가는데 고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세계10위권의 산업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한반도 현실과 미래구상에 맞는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건국과 함께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자유주의 이념 이외의 대안적 이념은 고려 대상 밖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에 의해 제공된 안보 우산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도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편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한국인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을 유지한 채 중간자/균형자 역할의 자임은 “형용모순”일 뿐이다.
중국의 입장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으로 대한민국을 사납게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시대 “조공의 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부 “반미친중 사대주의자” 들은 중국이 차세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말은 타당하다.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인가? 2008년 미국의 월가 붕괴는 그 같은 전망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0,038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공산당 일당독재 국력동원체제(WOSOP, Whole-of-State One-Party)인 중국이 배타적인 중화민족주의, 파시즘적인 공산사회주의에 준거한 중국표준(Chinese Standards)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현재 전세계 제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중국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미국 밖에 없다. 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IT, 제조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중국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던 한국의 주력 산업들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1) 현실주의적 대한민국 경세책략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려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다.
구한말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할 국익이 충분히 있으며, 빠른 시간내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遠盟近防)하여야만 할 것이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4대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통중(通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대 이웃(유럽, 아세안)⇒ 협구(協歐), 협아(協亞)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를 감안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원맹근방(遠盟近防)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해(解)와 근(根)을 구하여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이 긴요하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협구(協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중간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2)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베세토·글로벌튜브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 목적의 중국 주도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아시아 역내와 지구촌의 반발로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팍스코리아나(Pax Koreana)”,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대동사회’와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