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의 길인 튜브경제와 생태문명 건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이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과 예의 및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은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에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정치(政治 )의 본질과 경세제민(經世濟民)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논어에서 정(政)이란 바르게(正) 해주는 일이다.(政者正也), 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攵(攴)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로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態文明)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제 3의 길과 중용지도(中庸之道) 및 삼위일체협치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전략이다.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3의 길과 맥락이 닿는 “중용”은 유교의 기본경전인 사서의 하나로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決定)에 있어서 중간의 도(道)를 택하는 현명한 행동의 도를 말한다. 이 사상은 중국 외에도 인도와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플라톤(Platon)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에 의하여 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중용지도(中庸之道)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덮어놓고 좌우 양파의 중간에 서 있는 무시주의나 타협주의나 기회주의가 중용지도는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中)이요,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것이 용(庸)으로 중용(中庸)은 뚜렷하고 균형이 있는 公明正大(공명정대)함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Three Phase Track) “과 “삼위일체협치(Trinity Governance,)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발행으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마실길”을 건설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우리모두 다함께 “조만장자”가 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을 적시한 보고서인  ‘99%를 위한 경제(An economy for the 99%)’에서 빌 게이츠를 포함해 세계 최고 갑부 8명이 보유한 자산은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 총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갑부들에게 집중되면서 나머지 사회, 특히 극빈층들은 더욱 고통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최상위층 부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세토튜브~글로벌튜브는 그 속성상 단일 국가나 단일조직의 기관이나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의 고난도 과제이다. 참여 희망 국가나 정부, 시장 영역의 철강기업이나 건설사 등의 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요청되는 국제협업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0.000000001%(0→9개)의 극소수 자본이득을 지양하고, 99.9999999%(9→9개)의 전세계 시민·국민·인민·신민 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등을 지향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333→3333→33333 순의 “글로벌튜브 뱅가드 초대프로그램”은 ICO,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 프리세일(pre sale)이 아니다. 제3섹터인 시민사회에서 베세토튜브를 앞장서서 선도할 소규모 뱅가드를 초빙하여 튜브토큰을 무상으로 증정할 것이다.

만석꾼 vs 억만장자 vs 조만장자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과거 농업문명시대의 큰 부자를 상징하는 말은 천석꾼, 만석꾼이었다. 경주 최부잣집은 12대(代) 약 300년간 쌓아온 부(富)를 사회에 내놓은 ‘명부(名富)’이다.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밥을 먹여주는 선행을 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산업문명은 백만장자(Millionaire)를 거쳐 라는 말은 20세기 들어 석유왕 록펠러(John D. Rockefeller)와 같은 억만장자(Billionaire)가 등장시켰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약육강식에 따라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부자들의 재산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는 억만장자의 1,000배 자산을 보유한 조만장자(兆萬長者, Trillionaire)의 탄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래학자로 ‘미래파의 총재’로 일컫기도 하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Davinci institute) 소장은 ‘조만장자(兆萬長者)’는 새로운 상품이나 미개척 시장을 전제로 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가 예측한 미래산업의 18가지 미래 황금알 비즈니스모델은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울트라 초고속 수송수단(Ultra High Speed Transportation), 암호화폐(Cryptocurrency), 에너지 저장(Energy Storag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모두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과 베세토튜브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統治, Government)에 대비되는 정치학 용어로 협치(協治) 또는 공치(共治)로 번역된다.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하며 ‘협력형 통치‘의 약자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태문명 그리고 베세토튜브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이 다른 전 지구적 재앙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인류가 함께 헤쳐가야 할 전 지구적 과제이다 지구는 명백히 뜨거워지고 있고 기상 이변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가 예상되는 베세토튜브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미래지향적인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tube shuttle)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이론을 개발하여 지혜와 지식을 축적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식은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세계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서설적 연구

블록체인은 과거의 기록을 모두가 공유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이기에 이를 통해 단기간에 사회 전체적인 신뢰의 구축을 매우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의사가 무비용・실시간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O2O’ 정치사회시스템으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전환적인 역할은 첫째,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정책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선도자 (Key-Actor) 역할, 둘째, 숙의직접민주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융합적 연계자(Integrated Bridge-maker) 역할, 셋째, 디지털 혁신(‘열린 민주주의,’ ‘열린 접근’ 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디지털 혁신가 (Digital Innovator)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동아시아공동체 vs 아중해공동체와 베세토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백년하청(百年河淸) 더 나아가 천년하청(千年河淸)의 과제로 지난 세기의 수많은 통합담론과 국가간 논의는 결국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의 역사를 반추하여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치·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간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한자동맹 vs 베세토동맹 그리고 베세토튜브

한자동맹(≠漢字同盟, 汉撒同盟, ハンザ同盟, die Hanse, Hanseatic League)’은 13~17세기에 독일 북쪽과 발트해(Baltic sea)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연맹으로 주로 해상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와 상권 확장 등이 목적이었다.
한·중·일 3국이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증폭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서방진영의 걸기대(乞期待)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무리 커도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은 걸프전, 이라크전과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Plaza Agreement, プラザ合意)에서 증명되었다. 이제는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가 필요한 시기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한·중·일 3국이 이 길을 활짝 열아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은 탈아입구(脫亞入球)의 제3의 길로 가야 한다.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 강국 모두 국제사회의 미래를 보다는 한정된 석유자원 확보와 띠끌만한 섬을 두고 영토분쟁을 불사한 눈앞의 국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반도 이해 당사국인 미중일러를 설득하고 견인하여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 튜브로 확장되는 글로벌튜브망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탈피하여 지구의 중심에 서는 탈아입구(脫亞入球)하는 제3의 길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간 평화와 국익과 국부를 키우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화석연료 이후의 글로벌 교통망 구축, 후기 산업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그 효과는 다방면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3섹터와 시민사회론 그리고 베세토튜브

한중일 3국은 폐쇄적인 전통과 자국문화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내셔널리즘을 조금씩 완화하고,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이 상호 인정되고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국이 내부적으로 다원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허용하고 인정.배려하는 열린 시민사회의 규칙을 확산시켜야 할 때 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유연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매개로 국가우선주의와 근본주의의 발호로 인한 야만과 피해를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질서 구축의 길이다.
미국중심의 질서와 세계관을 극복하고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정치.군사 중심의 패권적 아시아주의를 넘어서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야 하는 한중일 국민.인민.신민은 3국간 신뢰관계를 진흥하여 평화와 안전 및 번영을 공동체의 이념으로 하는 시민기반의 공동체(civil community)를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를 통해 형성하여야 한다.

달러트랩과 환율전쟁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로 유입된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우수꽝스러운 구조적 모순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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