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럽고(眼濕) 애잔한 평화경제 vs 꿈꾸는 관통령의 튜브경제와 한반도 양국양제 평화론 및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문총통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한 다음날 북한은 강철비를 쏟아붓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경고하여 문총통은 경멸을 당하고 국민 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와 “망해가는 한국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는데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규제,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10년 뒤에도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파도에 올라 대한민국 호를 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에 해답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해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악재들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가 떠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듯이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막고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한반도 지경학(地經學)과 관통령의 한반도 “뻥”풍수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합목적성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적 요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시 되나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여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은 지역과 지리(地理)에서 경제적 이익이 정치·안보적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으로 국제관계학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했다 공적인 경제이익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space)과 거리(distance)를 어떻게 재편할지가 주된 주제이다.
지경학적 논리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세지책(經世之策)의 필요에서 발생한다. 지정학과 지경학은 각각 독자적인 동학 속에 분리되어 전개되기도 하만, 서로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전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태평양·북극해·대서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아시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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