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BEIJING北京)↔서울(SEOUL首尔)↔도쿄(TOKYO東京)
생태문명,블록체인,가상통화,인공지능(AI),로봇,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자동차,3D프린팅,에너지저장기술,스마트그리드,공유경제 등
세계 1위 자동차 메이커 도요타가 기존 전기차 개발 계획을 완전히 ‘리부팅(Rebooting·다시 켬)’한다. 현재 개발 중인 전기차 신차 프로젝트를 대부분 중단하고 올해 도입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e-TNGA)의 폐기까지 검토한다.
올해 5월 출시한 전기차 bZ4X가 품질 불량으로 환불까지 하는 대굴욕을 겪자 전기차 사업의 전면 쇄신에 나선 것이다. 25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도요타가 내부적으로 ‘전기차 생산 효율 경쟁에서 이미 테슬라에 패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BR(비즈니스 리폼·Business Reform)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전기차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되짚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 발명은 종래 전기자동차의 구조용 프레임인 섀시 구조물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원인 배터리(cell)와 동력원인 모터가 자동차 섀시 프레임 내부에 수납되고 장착되는 삼위일체형 프레임인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는, 대용량 배터리와 모터를 섀시 내부에 수납함으로써 별도 배터리(cell)와 모터 설치공간을 제거하여, 파워트레인 설치공간을 최적화하고 중량 감축으로 연비향상과 더불어 차량 디자인의 자유도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의 배터리를 차량의 바닥 부분(Floor Pan)부분에 폭넓게 적재하고 세심관 사이의 빈공간을 활용한 공랭식과 수랭식 혹은 상변화 냉각시스템을 조합하여 섀시 구조물의 열응력(thermal stress)을 높여 배터리와 모터 냉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종래 전기자동차의 구조용 프레임인 섀시 구조물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원인 배터리(cell)와 동력원인 모터가 자동차 섀시 프레임 내부에 수납되고 장착되는 삼위일체형 프레임인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는, 대용량 배터리와 모터를 섀시 내부에 수납함으로써 별도 배터리(cell)와 모터 설치공간을 제거하여, 파워트레인 설치공간을 최적화하고 중량 감축으로 연비향상과 더불어 차량 디자인의 자유도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의 배터리를 차량의 바닥 부분(Floor Pan)부분에 폭넓게 적재하고 세심관 사이의 빈공간을 활용한 공랭식과 수랭식 혹은 상변화 냉각시스템을 조합하여 섀시 구조물의 열응력(thermal stress)을 높여 배터리와 모터 냉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종래 전기자동차의 구조용 프레임인 섀시 구조물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원인 배터리(cell)와 동력원인 모터가 자동차 섀시 프레임 내부에 수납되고 장착되는 삼위일체형 프레임인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는, 대용량 배터리와 모터를 섀시 내부에 수납함으로써 별도 배터리(cell)와 모터 설치공간을 제거하여, 파워트레인 설치공간을 최적화하고 중량 감축으로 연비향상과 더불어 차량 디자인의 자유도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의 배터리를 차량의 바닥 부분(Floor Pan)부분에 폭넓게 적재하고 세심관 사이의 빈공간을 활용한 공랭식과 수랭식 혹은 상변화 냉각시스템을 조합하여 섀시 구조물의 열응력(thermal stress)을 높여 배터리와 모터 냉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종래 전기자동차의 구조용 프레임인 섀시 구조물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원인 배터리(cell)와 동력원인 모터가 자동차 섀시 프레임 내부에 수납되고 장착되는 삼위일체형 프레임인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평형차대(扁平型車臺, flatform chassis)”는, 대용량 배터리와 모터를 섀시 내부에 수납함으로써 별도 배터리(cell)와 모터 설치공간을 제거하여, 파워트레인 설치공간을 최적화하고 중량 감축으로 연비향상과 더불어 차량 디자인의 자유도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의 배터리를 차량의 바닥 부분(Floor Pan)부분에 폭넓게 적재하고 세심관 사이의 빈공간을 활용한 공랭식과 수랭식 혹은 상변화 냉각시스템을 조합하여 섀시 구조물의 열응력(thermal stress)을 높여 배터리와 모터 냉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판매, 정비, 할부 금융, 보험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합산업이다. 전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며 지속적인 첨단기술의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액은 2018년 기준 190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12%, 제조업 부가가치의 9.4%, 제조업 고용의 12%, 총수출의 10.5%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기업 수는 4,724개, 부가가치액은 53.2조원, 수출액은 640억 달러에 이른다.
내연기관자동차 간접고용 부분인 주유소, 정비업소 등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면 180만 명이나 된다. 맥킨지 전망을 반영하면 2030년까지 48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를 넘는 인원 중 3분의 2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는 그저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 수요가 현재의 1/5로 축소되어 국내총생산(GDP)감소가 불가피하며 운송•교통과 관련한 많은 직업군과 막대한 규모의 유류세 세원(稅源)이 사라질 것이다.
전기차는 소비자 측면에서 25,000달러의 반값(1/2), 5, 000달러의 반의 반의 반값(1/8)의 가격과 내연기관차 대비 소모품이 적어 유지비가 적은 데다, 연료(충전)비용이 대략 5분 1로 저렴하다.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는 국민후생(國民厚生)을 크게 증진한다.
성장과 효율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는 복지, 물가 안정, 분배의 공정 등 주관적인 국민의 행복 척도를 더 중시하는 것이 국민후생(國民厚生)이다. 국민 삶의 질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기아차의 끝없는 성장보다 국민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동차 기본 구조물인 섀시(車臺)와 에너지원인 대용량 배터리셀을 구조화 배터리팩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섀시배터리(In chassis battery)와 동력계통(power train)을 극도로 단순화하는 인휠헥사모터(In wheel HEXA motor) 시스템은 “전동화(Electrification) 기술의 끝판왕(The final boss)이자 종결자(Terminator)”이다.
인섀시배터리(In chassis battery)와 인휠헥사모터(In wheel HEXA motor) 시스템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亞)형 섀시(차대)”의 거의 모든 부분을 객실(客室)이나 화물 적재용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공간을 극대화하는 용장성(Redundancy, 冗長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 자율주행차산업화 시대가 만개하면 산업화 시대의 도시구조는 인터넷과 센서 네트워크로 교통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스마트도시 (Smart City)로 진화할 것이다. 스마트 도시의 핵심교통수단은 로보택시(RoboTAXI), 로보버스(RoboBus), 로보트럭(RoboTruck), 로보용달(用達), 로보택배 (宅配) 등이 지배할 것이다.
자동차 기본 구조물인 섀시부(chassis)와 에너지원인 배터리부(battery)를 완전히 통합하는 ‘인섀시 배터리(In chassis battery)‘와 차동기어와 전동축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제거하는 ‘인휠헥사모터시스템(In wheel HEXA motor system)‘이 도입되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가 “수 백개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1000개 용량을 갖는 “바퀴달린 에너지저장장치(ESS)”이다. 전기차의 매력은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소모품이 적어 유지비가 적은 데다, 충전(연료)비용이 5분 1로 저렴하다.
내연기관차의 부품 수는 약 2만5000개지만 전기차는 절반도 안 되는 1만 개~ 7000개 내외이다. 장차 자동차 기본 구조물인 섀시부(chassis)와 에너지원인 배터리부(battery)를 완전히 통합하는 ‘인섀시 배터리(In chassis battery)’와 차동기어와 전동축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제거하는 ‘인휠헥사모터(In Wheel HEXA motor)시스템’이 도입되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가 “수 백개”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의 기본 구조물인 섀시와 전기차의 에너지원으로 최대 50%의 원가를 차지하는 배터리부가 통합된 ‘버금 아(亞)형’ 섀시(車臺)인 인섀시 배터리’와 ‘인휠헥사모터’와 같은 혁신적인 동력계통(power trains)은 “반값(1/2)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고 그 주체는 내연기관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전업(專業) 전기차 회사”가 될 것이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곳곳에서 내연기관 시대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생산, 판매, 운행, 충전 등 각 분야의 기득권층인 노동조합, 영업조직, 기존 사업자 등의 반발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130여 년 만에 혁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력은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소모품이 적어 유지비가 적은 데다, 충전비용이 5분 1로 저렴하다. 내연기관차의 부품 수는 약 2만5000개지만 전기차는 절반도 안 되는 1만 개~ 7000개 내외이다.
장차 섀시부와 에너지원인 배터리부를 완전히 통합하는 인섀시 배터리(In Chassis Battery)와 차동기어와 전동축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제거하는 인휠헥사모터(In Wheel HEXA Motor)가 도입되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가 100개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다.
4차산업혁명기의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달린 컴퓨터’, ‘바퀴달린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진화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나 생산 보다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극소수의 브랜드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기본은 전기자동차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결코 단순한 부분적 변화가 아니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그저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마트도로와 자율주행차가 융합되는 교통부분 4차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기간제조산업의 생존기반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의 플랫폼으로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범구관도)를 건설하는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여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기조의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고 경기를 되살리려 2013년부터 소위 세 개 화살인 양적완화·정부지출 확대·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를 실행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020년 개최는 물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정치적 유산 실현도 미뤄지게 됐다.
반일 프레임이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문노믹스(Moonnomics)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이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경제정책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삼위일체 경제정책과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문노믹스(Moonnomics)는 코로나19사태와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문노믹스(Moonnomics)가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세계3위의 일본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표票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시장의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유럽의 천덕꾸러기’인 그리스 역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의 표票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때문이었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Tubepia)”는 튜브(Tube)와 유토피아((Utopia)의 줄임말로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물류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을 표징(表徵)한다.
저(低)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모드 시스템으로 배세토(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튜브로 시현될 튜브피아(Tubepia)는 인터넷과 같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베세토튜브에 200조 원(약 2,000억$),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0.2%와 2~3%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현대 문명의 초라한 몰골이 드러났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구촌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줄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화려한 꿈은 멀어지고, 각자도생하는 성곽국가의 질곡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탈세계화는 국제사회경제는 탈중국화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분열이 예견된다. 각국은 덜 효율적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탈중국화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탈중국이 가져오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공동화 부분을 한국 산업이 새롭게 차지함으로써 밸류체인 상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제3차 세계 대전(World War III, 第三次世界大戰)은 인류 대부분이 참여했던 지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인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적인 대규모 무력 분쟁에 붙여진 명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기업의 경영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까지 거세지면 자칫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정부와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낳았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때 ‘코로나 이후’의 핵심주제는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으로 온라인쇼핑·수업·비즈니스, 재택근무, 원격진료 등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는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이 있으며 그 핵은 디지털화폐이다
리브라는 전세계 어디서나 송금 및 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글로벌 화폐를 표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격 변동성이 있는 암호화폐들과 달리 리브라는 달러, 유로, 엔과 같은 화폐들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성격이다.
리브라는 원래 전 세계 어디서든 복잡한 환전 절차와 은행 중개수수료 없이 단일한 화폐가치를 지닌 디지털화폐로 달러·유로화 등과 대등한 수준의 독자적인 민간 발행 국제통화로 추진되던 리브라 계획은 정책당국의 규제로 백지화되었다.
기존 통화에 연동된 지급결제 수단 수준의 민간 ‘사이버머니’나 ‘금융투자자산’ 정도로 위상이 떨어진 것으로 국제 단일 통화로서의 간편결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830년대 미국 내 통화의 90%는 민간 발행분이었을 만큼 정부와 민간의 화폐 경합은 처음이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법정 실물 화폐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는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다. 리브라가 무산되더라도 초국적 화폐를 노리는 또 다른 기업은 다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찮다.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 현대와 도요타가 꿈꾸는 다른 미래 유현준 홍익대 교수건축가 소음 예상되는 현대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도요타 ‘우븐시티’ 지하 도로망은 경쟁력 있어 지하 하수도망으로 전염병 사라진 파리 부자·화가 모여 국제문화 중심 도시로 정착 스마트시티는 위기의식 없는 정부가 주도 못 해 기업과 협력해 희망적 미래의 도시 만들어야 ‘미래의 역사’라는 책이 있다. 과거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의 […]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되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로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규제,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10년 뒤에도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파도에 올라 대한민국 호를 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에 해답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해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악재들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가 떠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듯이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막고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으로 5000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될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적 요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시 되나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여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은 지역과 지리(地理)에서 경제적 이익이 정치·안보적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으로 국제관계학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했다 공적인 경제이익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space)과 거리(distance)를 어떻게 재편할지가 주된 주제이다.
지경학적 논리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세지책(經世之策)의 필요에서 발생한다. 지정학과 지경학은 각각 독자적인 동학 속에 분리되어 전개되기도 하만, 서로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전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태평양·북극해·대서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아시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완성차업체의 판매 부진에서 시작된 위기가 부품업계 전반으로 퍼져 생태계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기가톤급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달린 컴퓨터’로 진화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나 생산 보다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극소수의 브랜드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의 수가 많게는 1/10로 축소되어 후방 부품제조 생태계의 급격한 축소를 야가하고, 자율주행차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확대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자동차 수요가 현재의 1/5로 위축될 전망이다.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자동차 구동계통 조립라인에 필요한 인력이 10분의1로 줄어들고 운송.교통과 관련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내총생산(GDP)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시장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품으로 경쟁하는 회사도 많고 규모가 너무 작아 경쟁력이 없는 회사도 많다.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구조조정펀드와 같은 것을 만들어 부품회사 여럿을 인수·합병해 규모를 키우거나, 업종 전환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릴 수 없다. 협업이나 협동은 이를 쉽게 한다. R&D, 유통,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정부 지원도 개별 기업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거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던 “손안의 전화기”에서 “손안의 컴퓨터”로 진화한 것과 같이 자동차도 “바퀴달린 굴뚝(내연기관차)”에서 “바퀴달린 검퓨터(전기차와 자율차)”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이 하루빨리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야 ‘망해가는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 대화,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아시아태평양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아사아태평양과 글로벌(汎球)차원의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이끈 관중(管仲)은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다. 부의 균형을 통해 부국강병을 만들고자 한 기본 이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현실주의가 무정부적 국제정치현실의 재생산과 반복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칸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생태계 오염과 파괴의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은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통해서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다르게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