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Great Depression)·대침체(Great Recession) 보다 더 심각한 ‘대봉쇄(Great Lockdown)’시대 글로벌 태공황(太恐慌)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했다. IMF 수석 경제학자 지타 고피나스(Gita Gopinath)는 “지금의 대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대봉쇄라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나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공황, 대침체, 대봉쇄 충격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국가기간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글로벌 빅딜(Global Big deal)이 필요한 전세계인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대대공황(太恐慌, 태공황)과 루비콘강을 건넌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전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을 향한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중국의 패권강화와 참여국가 들을 빚더미와 깊은 채무의 수렁에 빠트리는 약탈적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미국의 반(反)중국전선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질 것이며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에 봉착한 산업문명의 마이너스 성장과 탈성장의 미래인 생태문명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Tubepia)”는 튜브(Tube)와 유토피아((Utopia)의 줄임말로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물류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을 표징(表徵)한다.
저(低)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모드 시스템으로 배세토(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튜브로 시현될 튜브피아(Tubepia)는 인터넷과 같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베세토튜브에 200조 원(약 2,000억$),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0.2%와 2~3%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의 격화로 어른거리는  제3차 세계대전 vs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베세토·글로벌튜브

제3차 세계 대전(World War III, 第三次世界大戰)은 인류 대부분이 참여했던 지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인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적인 대규모 무력 분쟁에 붙여진 명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기업의 경영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까지 거세지면 자칫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정부와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낳았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국가 기간산업 생존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마이너스 성장을 대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팬데믹 공포로 물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제와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생산 기반 붕괴로 시작된다. 팬데믹 경제공황은 단순히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공포에 의한 생산 기반 붕괴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국가기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통해 세계의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화폐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 기축통화국 금융통화 정책당국들의 규제에 세계 단일통화 꿈 접은 페이스북…’리브라’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때 ‘코로나 이후’의 핵심주제는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으로 온라인쇼핑·수업·비즈니스, 재택근무, 원격진료 등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는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이 있으며 그 핵은 디지털화폐이다
리브라는 전세계 어디서나 송금 및 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글로벌 화폐를 표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격 변동성이 있는 암호화폐들과 달리 리브라는 달러, 유로, 엔과 같은 화폐들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성격이다.
리브라는 원래 전 세계 어디서든 복잡한 환전 절차와 은행 중개수수료 없이 단일한 화폐가치를 지닌 디지털화폐로 달러·유로화 등과 대등한 수준의 독자적인 민간 발행 국제통화로 추진되던 리브라 계획은 정책당국의 규제로 백지화되었다.
기존 통화에 연동된 지급결제 수단 수준의 민간 ‘사이버머니’나 ‘금융투자자산’ 정도로 위상이 떨어진 것으로 국제 단일 통화로서의 간편결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830년대 미국 내 통화의 90%는 민간 발행분이었을 만큼 정부와 민간의 화폐 경합은 처음이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법정 실물 화폐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는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다. 리브라가 무산되더라도 초국적 화폐를 노리는 또 다른 기업은 다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찮다.

미중 패권전쟁의 리스크 극복과 글로벌 실물경제를 진흥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고 있으며 작금의 COVID-19는 인류문명의 근본을 질문하고 있다. 파산의 무덤에 돈을 뿌려봐야 싹은 돋지 않으며 1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은 응급조치용이고, 세계적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재선정에 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파산 직전에 몰릴 것이며 파산 도미노는 항공·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월급 생활자를 덮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일용 노동자는 이미 타격을 받아 절망적이며 돈을 살포해도 공장이 다시 돌지도 의문이다.
1980년대에 자본가가 주도하는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실물경제는 금융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실물 기반이 없으면 금융경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융경제는 필요하지만 금융경제 자체가 금융자산을 높이는데만 사용하고 실물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물자산이 위축되고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되풀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폭망하는 글로벌 실물경제와 대대공황(태공황, 太恐慌)을 극복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재촉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역시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19(post-corona19) 시대의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강소국인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과 책략은 국제정세에 기반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스마트한 대한민국책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그 한 방편으로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국제사회에 널리 주창(Advocacy)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미증유(未曾有)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 시대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은 작금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며 기술의 진보가 계속되는 한 세계화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상황에서 어떤 국제기구도, 어떤 국가도 강인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통해 세계의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Waiting for Godot’) 평화경제를 외치는 달님의 집착과 아집의 후과(後果)는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닥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달님(문총통, 文總統)의 책무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촛불혁명정부 경제정책이 집약된 결과로 촛불정권이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탓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반(反)시장·반기업·노동편향·신산업 규제·생산성 갉아먹기 일변도로 성장의 싹을 자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촛불혁명정부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일본과 외교적 갈등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화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연극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이 오지 않을 평화와 통일, 북한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무기 포기를 하염없이 오늘도 기다리고 다시 내일 또 내일 기다리겠지만 결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후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민족끼리 평화경제=통일경제=민족경제는 오지않는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다. 더욱 “핵무기를 보유한 고려연방국”으로 통일하는 개 꿈이자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대한국민에게 평화와 통일 및 평화경제는 희망고문(希望拷問, False Hope)이다. 희망고문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야흐로 미중 패권전쟁, 한일 경제전쟁, 중국경제 붕괴, 글로벌 통화전쟁 등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글로벌 대침체(Global Recession)라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유례없는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이 스멀 스멀 몰려오고 있다.
북핵포기 전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인 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 라는 희망고문은 집어 치우고 제조업 르네상스로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튜브경제가 화급한 과제이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평화경제 vs 꿈꾸는 관통령의 튜브경제와 한반도 양국양제 평화론 및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문총통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한 다음날 북한은 강철비를 쏟아붓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경고하여 문총통은 경멸을 당하고 국민 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신묘한 삼위일체정책(큰정부, 소득주도성장, 국진민퇴)으로 망조(亡兆)가 든 대한민국을 살리는 양국양제 평화공존과 베세토∙글로벌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복 74주년 2019년 8월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세계를 각자도생의 시대로 만들었다. 아베가 경제전쟁을 도발하기 전에 트럼프의 이해를 구하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촛불정부의 민족우선, 반일반미 성향으로 혹시 한국이 모르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나온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수시 때때로 발사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과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가열차게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저에는 닥치고 민족이 먼저라는 역사의식과 북한바라기가 있으며 고려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재인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자력갱생의 자주경제에 대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읽을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 세제민”의 길이다.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과 대동연합(大同聯合, N國N制 국가연합, Great Unity Union) 및 동아시아 (아중해)공동체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적 자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은후조선(後朝鮮)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체제보장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한 후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해방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兩國兩制)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세금충(稅金蟲)만 사육하는 촛불경제 대신 제조업 르네상스를 시현하는 튜브경제 개발로 아시아와 지구촌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신 사색당파(四色黨派)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용지도인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 69주년, 광복 74주년인 2019년의 대한민국은 여야와 지지세력간 서로 상대방을 적폐로 간주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반일과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보수세력을 “토착왜구”로, 보수 우파진영에서는 진보 종북세력을 “토착빨갱”으로 낙인 찍어 비하하고 있다.
또한 북한핵과 미시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終末高高度地域防禦)배치, 한미동맹 문제 등에 관하여 친미파는 친중파를 중화사상과 사회주의에 물든 “토착짱깨(土着掌櫃)”로, 친중파는 친미파를 “토착양키(Yankee)”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등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다.
토착왜구 vs 토착빨갱, 토착양키 vs 토착짱깨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목하 진행중이고 토착왜구+토착양키 vs 토착짱깨+토착빨갱 연합세력간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헬조선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이다.
글로벌 시대 씹선비들의 후예들인 토착왜구, 토착빨갱, 토착짱깨, 토착양키 라는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대한민국의 기생충(parasite, 寄生蟲)이다. 특히 민초보다 정치권에 기생하여 대한민국을 적들에게 팔아먹는 신사색당파는 박멸하고 중용지도(中庸之道)의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제조업 르네상스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부는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기반 기업체는 줄줄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19년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9.0%)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조 등으로 인력 관리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참 머시기하고 거시기한 민족∙평화∙통일은 희망고문이다… 닥치고 안보∙경제∙국익에 다걸기(All in)해야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21~22세기 한국몽(韓國夢)과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은 500년 더 지속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50년 실현한다고 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간 패권경쟁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한국몽(韓國夢)“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로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헬조선(Hell Joseon)’으로 질주하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6월의 대한민국,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급증한 141억1000만 달러로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140%나 껑충 뛰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향하는 ‘탈(脫)한국(Korea Exodus)’의 급속한 진행과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마저 줄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8년 4월 이래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기반 붕괴 및 한국 경제의 폭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文 대통령의 공약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정부와 소주성 및 국진민퇴(國進民退) 삼위일체 경제정책은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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