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질서와 대동아공영권의 추억을 탈각하는 관통령(管統領)의 아중해(亞中海)공동체론

동아시아공동체는 그 역사적 기원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적 담론이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문명전환」이 있게 될 21~22세기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기반, 역사적 경험 그리고 비슷한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시대적 과제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는 후기 산업화 시대와 4차산업 혁명기의 제로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통망이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을 견인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으로 기능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베세토 컨센서스(BeSeTo Consensus)와 베세토동맹 및 베세토튜브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동북아 3개국 모두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와는 다르게 온전한 국가로 보기 어려운 ‘결손국가(缺損國家, handicap state)’의 상태에서 ‘국가성(statehood)’의 전환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도 ‘분단국가이자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며, 일본은 ‘평화(기지)국가’로 부터 ‘전쟁가능한 보통(정상)국가’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은 신화(神話, myth)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극단적 대립을 제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삼국은 무한경쟁을 초래한 국가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고 21~22세기 도래할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 22세기 생태문명(生态文明)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주의와 한국의 역할 및 베세토·아시아튜브

세계의 헤게모니가 네덜란드-영국-미국-중국으로 옮겨지면서 유럽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태평양으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지구의 자전과 같이 “동->서->동”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힘의 이동’은 이러한 세계의 재편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시아 시대에는 미·중·일·러가 제자리에 들어가고 한반도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도 자기 나름의 방을 갖는 형태의 다층적인 주상복합 건물의 설계도가 필요하다. 낡은 청사진의 설계도는 찢어 버리고 최첨단의 3D 입체도면으로 창조적인 설계도면의 모색이 시급하다.
베세토튜브에서 출발하여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의 3차원 설계도는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를 형성하는 지름길로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과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다층적인 주상복합 건물의 3D 설계도이다.
중국의 베이징(北京)시 정부, 한국의 서울(首尔)시 정부, 일본의 도쿄(东京)도 정부의 3각 동맹을 주축으로 경과노선에 있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체제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도시를 확대하여 아중해동맹(亞中海同盟)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길이다.

동아시아공동체 vs 아중해공동체와 베세토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백년하청(百年河淸) 더 나아가 천년하청(千年河淸)의 과제로 지난 세기의 수많은 통합담론과 국가간 논의는 결국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의 역사를 반추하여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치·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간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한자동맹 vs 베세토동맹 그리고 베세토튜브

한자동맹(≠漢字同盟, 汉撒同盟, ハンザ同盟, die Hanse, Hanseatic League)’은 13~17세기에 독일 북쪽과 발트해(Baltic sea)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연맹으로 주로 해상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와 상권 확장 등이 목적이었다.
한·중·일 3국이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증폭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서방진영의 걸기대(乞期待)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무리 커도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은 걸프전, 이라크전과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Plaza Agreement, プラザ合意)에서 증명되었다. 이제는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가 필요한 시기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한·중·일 3국이 이 길을 활짝 열아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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