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韓半島]지정학의 함의
- 대한민국책략으로서 허브국가론
- 허브(中樞)국가의 필요충분 조건
- 생태문명 건설과 베세토·글로벌튜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참으로 독특하다.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에 해당하는 자리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위험요소다. 강대국들이 그냥 둘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계 거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두 나라로 한국과 폴란드를 꼽는다. 그가 방한 당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 한반도(韓半島)지정학의 함의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가 “공간에서 지리적 유기체 또는 현상으로서의 국가에 관한 이론(theory of the state as a geographical organism or phenomenon in space)”으로 처음 지정학(geopolitics)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지정학은 “공간과 장소를 통제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전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진영 간 대립과 경쟁으로부터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와 같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정학이 부활하고 있다. 민족국가와 강대국 간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은 국제정치의 핵심 동인으로서 재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경쟁관계의 심화,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비롯 점차 단호해져 가고 있는 중국의 대외행태,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 반도(Crimea) 병합, 그리고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갈등과 경합은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 지정학의 귀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30년 세계경제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위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최근 들어서 자국의 힘과 능력을 내보이는데 있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도강양회(韜光養晦)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국굴기로 전환했다.
중국의 이러한 대국굴기(大国崛起)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고, 해군력 강화로 연결되어 중국의 대외정책이 공세적이라는 비판을 가져오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발칸반도 이상의 세계 화약고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대륙국가나 해양국가가 오랜 전란을 끝내고 강력한 통일국가로 될 경우, 가장 먼저 밖으로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한반도였다. 한(漢)나라, 수(隋)·당(唐)제국, 일본은 통일후 바로 한반도로 눈을 돌렸고, 거란(契丹), 몽골, 후금(後金)은 중원을 공략하기 전에 후방 안정화를 위해 한반도를 공략했다.
16세기 임진왜란과 구한말 일제의 한반도 병탄과 근현대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그리고 미국, UN과 중국이 참전한 한국전쟁 등 19~20세기 국제규모의 전쟁이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수차례 발발한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일 것이다.
- 대한민국책략으로서 허브(中枢)국가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빗대어 4스트롱맨이라고 한다. 스트롱맨은 원래 제3세계 특히 군사정권의 지도자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어휘이다. 즉, 독재자(Dictator, Tyrant, Despot)의 유의어다.
독재자 또는 장사(壯士)를 뜻하는 스롱맨의 의미가 확장되어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우선시하고, 외교적 절차와 예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직설적인 화법을 즐겨 구사하고,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국가 지도자에게도 ‘스트롱맨’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이러한 ‘스트롱맨’들은 대체적으로 대중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줄 때가 많다. 우파와 좌파를 가리지 않고 정치극단주의에 경도된 이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스트롱맨’들의 특징으로 일단 대중주의와 정치극단주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혹은 마타도어(Matador)로 시민·인민·신민들을 현혹하는 것이 특징이다.
팔구십 년 전에도 히틀러·무솔리니·스탈린·도조 히데키 같은 ‘스트롱맨 콰르텟(quartet)’이 있었다. 근육질 경쟁을 하다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들은 우중(愚衆)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대중의 불만을 교묘하게 세상을 향한 혐오(제노포비아)와 증오(홀로코스트)로 능숙하게 돌렸다.
21세기 ‘스트롱맨’의 행태 역시 비슷하다. 이들을 향한 대중의 숭배 현상(cult of strongman)도 어쩐지 닮았다. 그래도 그때는 제정신의 대통령이 이끄는 세계 최강 미국이 있었다.
1) 강한 지도자들에 대한 갈망과 숭배?
기존 정치문법과 프로토콜을 무시하는 ‘강한 지도자’들에 대한 갈망 혹은 숭배(cult of strongman), 엘리트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득세를 불러오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온건파, 좌파 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읽지 못하고, 세대교체에 실패하고, 야만적인 세계화의 피해자들 앞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국제 질서가 미중 패권경쟁 구도로 변하면서 한국의 선택지가 매우 좁아졌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초정글‘에 둘러 싸여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세계 4강 지도자 모두 상남자(常男子), 짐승남(野獸男) 혹은 마초(Macho, Machismo, マッチョ)와 같이 힘자랑을 하는 국수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스트롱맨(Strongman)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와 노골적 국수주의를 표출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st)로 가전, 철강, 자동차 등 무차별 무역장벽과 관세폭탄 투하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또한 전쟁중인 시리아와 니카라과도 가입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파리기후변화협약도 거리낌없이 나홀로 탈퇴하여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방출하여 지구를 더욱 숨막히게 할 작정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맹자 이래 수 천 년간 왕도(王道)의 위대함과 패도(覇道)의 위험성을 학습해온 제국임에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偉大復興)’을 실현하기 위해 위대한 투쟁, 위대한 역사공정, 위대한 사업(一带一路)을 추진하는 중국몽(中国梦)과 강군몽(强軍梦) 및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의 외교정책은 주변국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전전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일본 역시 경이로운 경제적 성취에도 근린국가들에게 존중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희생양 삼아 다시 군국주의화하는 일본을 견제하고 점차 격화되는 동북아시아 패권경쟁의 폐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고려하여 미·중·일·러 모두 슬기롭게 구슬려야 하는 복잡다단(複雜多端)한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민족, 야마토(大和)민족,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의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요령부득(要領不得)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을 실체화 하는 길이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을 잘 활용하여 균형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이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말과 이상 그 자체로 끝나고 말았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욕은 하나의 욕망일 따름이다.
2) 허브(中枢)국가론의 함의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아시아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계 정치의 다양한 의제와 정책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사람·정보·상품이 이곳으로 모여들도록 하려면 균형자·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촉진자 혹은 주창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알흠다운 말이나 그 실천은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우선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아태지역 허브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 허브는 경제적인 지경학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안보 측면인 지정학적의미에서 동북아 안보의 허브국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지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파생하는 역할과 정체성에 기반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또는 강대국간 이해와 입장들을 절충해 나가는 ‘가교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국내외적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중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통일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지역 다자 안보협력 기제 구축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한미중 다자협력과 병행하여 한중일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미중일 3국간의 관계도 현재와 같은 “협력과 갈등”의 양상이 적어도 2030년 까지 유지될 것이다. 국제환경 변화로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상승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중일 3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하여야 한다.
- 허브(中樞)국가의 필요충분 조건
비록 현대 사회가 인터넷,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첨단정보기술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는 여전히 빈번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이 허브 국가가 되려면 우선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정치의 각종 주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된다면 많은 것이 뒤따르게 된다.
1) MICE산업의 육성
MICE 라는 용어는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며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다. MICE는 기업회의 (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 Travel),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를 합쳐 놓은 용어로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시컨벤션 선진 국가들에게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상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회의 및 전시회 또한 다양한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MICE 산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내수 확대, 고용 창출, 개최지의 글로벌 이미지고양,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지닌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MICE 산업의 발전은 향후 우리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국가발전에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어 정부 또한 MICE 산업을 신 성장동력육성산업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나 경쟁국 대비 교통·통신, 언어소통, 숙박, 문화·관광 등의 인프라 미비로 녹녹치 않는 과제이다.
2) 기후변화 국제 거버넌스의 중요성
기후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요한 국제적 환경외교 영역으로 부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 재해들에 대한 경고가 과학자/전문가 그룹에 의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화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의 대응 활동과 현재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기후변화 인식도 고양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자유무역 질서와 에너지·자원·식량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환경 외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제정치 제반 영역에서 핵심적인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의제가 경제 분야, 특히 무역과 에너지 그리고 특히 식량과 연계되는 양태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여파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미국/유럽 발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가 간 무역 마찰이나 탄소세 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은 거의 대비되어 있지 못하다. 설령, 세계경제 위기를 국제제도와 집단적 리더십의 조정과 중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에너지 경쟁을 부추기고 에너지 위기를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에너지 경쟁구도는 기후변화로 한층 악화된 환경과 연관되면서 심각한 지역적 및 지구적 식량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 다량 수입국, 탄소 다배출국, 에너지 효율 후진국인 한국에게 이러한 도전은 국가의 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거나 “기후변화는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2017. 6. 1)선언으로 내전중인 시리아와 중남미 소국인 니카라과도 가입하여 미국은 현재 유일한 파리기후협약 불참 국가가 되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기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와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뿐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일 뿐이다.
CNBC는 “트럼프의 결정은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것으로 중국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고 많은 전문가 들도 기후변화에서 미국의 부재는 곧 중국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설 자리를 잃고 중국의 도약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실제 시진핑(习近平)주석은 트럼프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 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건설”,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며 자원이용 효율 제고, 저환경 오염의 산업구조 구축, 관련 입법추진 및 시스템 정비, 감독강화와 불법행위 엄정처벌 등이 시진핑 정부정책 전환의 골자이다.
3) 허브(中樞, 中枢, Hub)국가의 함의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물고 물리는 연변지대(Rimland)이다. 동아시아지역 불안의 중심점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며 발원지로서의 이중적 함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허브(中枢)국가로의 포지셔닝은 평화 공영체제의 구축, 동아시아 공동체의 위계적 구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역할, 미·중의 대립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역할, 동아시아 지역경제 영역의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한반도 허브(Hub)국가는 모든 네트워크가 접합되어 있는 중추(中枢)지역이다. 허브(中樞)국가는 사람, 물자, 문화가 모여서 전파되는 국가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물류, 문화, 교육 등이 모이고 전파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위상기하학적으로 허브국가는 동태적이고 평화적인 교류국가, 연결국가, 관문국가의 개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을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통해 한반도 종축(縱軸, y축)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여 대륙횡단철도(TSR, TCR, BAM, TMGR, TMR 등)를 복원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인 베세토튜브는 백년대계의 횡축(橫軸, x축)전략이다. 중국의 징진지(京津冀)와 일본의 간토(関東, かんとう)지방을 연결하는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건설의 합목적성은 한반도 허브국가화로 역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역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된다.
- 생태문명 건설과 베세토·글로벌튜브
국립외교원이 발간한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한국은 인구 8,000만의 세계7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유라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허브국가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경제공동체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더불어 경제적인 ‘허브국가’로서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안보상으로는 한국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과 해양국가인 미국/일본의 중간지대로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와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로서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와 같은 대전략을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가면서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경우 미일과 같은 전통적인 해양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짐은 자명한 일이다.
1) 한반도 통일은 ‘허브국가’의 필요충분조건
이러한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이 두 세력의 충돌을 완화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부터 대륙과 해양세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국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력이 더욱 신장되어야 한다. G20이 아니라 G7에 속하는 정도의 국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허브국가를 목표로 설정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때 통일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경우 허브국가 목표는 더욱 빨리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세계 7위권 경제 규모로의 확대와 국력의 신장으로 국제사회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기제와 국제규범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중견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륙국가였던 중국이 해양 국가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일본과 경쟁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겠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한국은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촉진자 내지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중일 협력 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중국의 시진핑(习近平)주석이 생태문명(生态文明) 건설을 주창하고 있으나 국토와 경제규모 및 지속적인 도시건설과 내륙지역 산업화 정책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2016년 기준 세계1위 중국(29.51 %)과 세계 2위 미국(14.34 %)의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약 44%)에 이르고 있다.
과도한 석탄발전과 철강/화학/시멘트 등의 공해산업 및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생태문명 전환은 연목구어(緣木求魚)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편서풍대(偏西風帶)에 자리 잡아 중국에서 불어오는 대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어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에 더욱 취약하다.
미국(인구비율- 4.28%)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 중국(인구비율- 18.54%)과 13억 인도(인구비율- 17.74%)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生态文明) 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고 탈석유(Post Oil)시대 글로벌 운송 시스템의 광범위한 변화와 생활상의 예측과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전세계의 모든 인류는 21/22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2) 한반도를 생태문명의 성지(聖地)로 건설해야….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은 석탄, 석유, 원자력 등 곧 고갈되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무한정한 태양에너지”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분산형 에너지망과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탈석유이후의 지속가능한 교통망과 같은 저비용 공공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구인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태양에너지(solar energy)만이 오염도 없고 지속가능한 문명을 가능케 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힘을 주고 생명을 지탱시키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 에너지를 말한다. 햇빛에서 열이나 전력을 얻는 에너지원, 곧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가 고갈되려면 앞으로 약 50억년이 걸린다. 짧은 인류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고 태양에너지는 공짜다. 화석연료는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불러왔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개방형 중규모 경제 시스템으로 화석연료 가격 상승, 선진국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극히 취약하여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0.8%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 내부의 계급갈등과 세대갈등, 약한 사회안전망,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성장이 종말을 고할 때 그 충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도 매우 약하다.
최근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인도. 4위 미국, 5위 러시아, 한국 6위, 독일 7위의 순이다. 한편 2015년 기준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미국과 EU의 철강무역 규제와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약 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한국·중국·일본 3국은 최근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예의, 공손함, 성실성, 공동체에 대한 헌신,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로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는 모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리우 환경회의 이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정책들에 응용되어 왔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문명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3)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듯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소비가 필요한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아사아태평양과 글로벌(汎球)차원의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삼상궤도 자기부상 방식은 이동체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과 모멘트 중심(center of moment)을 원통 실린더 형상인 튜브셔틀의 가상원점 O(0, 0, 0)으로 이동시켜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 상태 주행이 가능하므로, 기존 단상궤도 자기부상 기술의 중립평형(neutral equilibrium)과 열차 주행시의 불안정 평형(unstable equilibrium) 문제를 해소하여 진동이나 섭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生态文明) 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