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론
-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설 것인가?
-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론
국제사회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국가간의 정치인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국제정치론은 ’근대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등장 이후 국제사회를 무정부적(anarchic) 상태라고 간주한다.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적, 체계적 연구는 본래 근대 유럽국가들 간에 일어났던 외교사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제정치론은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관계들이나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국경을 넘어선 국가들 간의 관계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들에 걸쳐 관련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 전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촉진시켰다.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명을 시도하면서 정치적 이상주의(political idealism)가 등장하여 인간본성이 선하고 협력적이라는 전제에서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제도들을 재조직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고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세계는 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의 국제정치의 현실과 일치되지 않았던 정치적 이상주의는 설득력은 상실하게 되어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가 등장했다.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국가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핵심이라고 여기는 현실주의 이론이 주류이론으로 발전하며, 이와 함께 국제정치를 제도와 협력으로 풀어내려는 이상주의/자유주의 두 축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제정치 이론들이 파생되고 있다.
1)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투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를 철저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들 간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국제정치는 ‘권력이라 정의되는 국가이익’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도 같은 권력투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고전적 현실주의 정치철학은 이후 신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비구조적 현실주의, 공세적 현실주의 등 다양하게 분화돼 발전했다.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초국가적 이슈들이 급증하였으며 환경안보, 경제안보, 인간안보, 마약 및 국제범죄 이슈, 테러리즘 등 다양한 비전통 안보 혹은 포괄적 안보문제가 국제관계 연구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다국적 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911 테러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면서 국제정치는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시조는 주로 투키디데스나 마키아벨리, 홉스를 꼽으나, 본격적인 근대 국제정치학은 미국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에 의해 시작되었다.
2) 유토피아니즘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로
인간본성이 선하고 협력적이라는 전제에서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제도들을 재조직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고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이상주의(political idealism)는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등장은 서구 문명 내부에 탐욕과 파괴가 스며 있음을 증명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다시 경험한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게 되었다.
영토분쟁은 전쟁의 주 원인 중 하나이다. 전쟁은 항시 인간이나 국가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권력을 탐하고 타인 혹은 타국을 지배하며 또 착취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주로 홉스나 마키아벨리 같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힘의 정치’ 혹은 ‘권력 정치’ 등의 개념들은 과거에는 사악한 것이라 생각돼 배척되었으나 참혹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평화란 실현 불가능”하므로 빈 체제와 같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논하는 세력균형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체제의 일종으로 동맹도 결국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주의를 주장한 대표 학자로는 투키디데스, 손자, 니콜로 마키아벨리, 에드워드 핼릿 카, 한스 모겐소 등이 있다.
3) 모겐소의 현실주의 핵심논리
그 대표적인 정치학자가 “한스 모겐소”로 모겐소를 비롯한 학자들은 이상주의나 유토피아니즘과 대별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론을 “정치적 현실주의”라 명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후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겐소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국가간의 정치’(1948)라는 책에서 국제정치를 권력투쟁으로 특징짓고, “모든 정치가들은 국가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하며, 이런 철칙이 국제정치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겐소는 국제정치가 권력투쟁의 장인 이유는 국제정치의 내부 논리가 경쟁적일 뿐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이 무한하다는 데서 연유한다고 믿었으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소련의 지배야욕을 분쇄하고 여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무력 개입이나 위협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그 본질은 권력투쟁이며 국가들 간의 권력투쟁은 세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들이 각종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한다는 것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들의 정책들을 각각 현상유지정책 (a policy of the status quo), 제국주의정책 (a policy of imperialism), 권위정책 (a policy of prestige)으로 명명하였다.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국력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과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희생당하기 쉬운 약소국들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모겐소는 이런 무질서한 국제질서에서 세계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력균형 정책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과 국력 추구의 국가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겐소가 이론화에 크게 공헌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핵심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악(惡)하고, 2) 국제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 3) 모든 국가들이 지향해야 할 자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힘으로 정의되는 이익(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이어야 하며, 4) 국제사회에도 약육강식(弱肉强食)이란 ‘정글의 법칙’이 통용된다.
특히 모겐소는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국가의 외교정책이 정책 결정자들의 이념(ideology), 동기(motive), 지적·도덕적 질(quality) 등에 의해 자주 변화 된다면 대외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또는 합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모겐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이익’이 외교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들의 대외정책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외교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적 현실주의 이론의 창시자로서 모겐소는 힘을 이용한 세력균형을 가장 선호한다. 가상 적의 불순한 의도를 견제(check)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분할·통치, 보상, 군비경쟁, 그리고 타국의 힘을 빌리는 동맹 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존의 국가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인들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 및 달성되기 어렵다면 기존의 체제를 포기하고 세계국가나 세계공동체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갈등과 대결을 감소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4) 자유주의의 국제정치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치질서와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상을 말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과 함께 국제정치에 등장했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고 보편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으며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통해 서 국가 내에서 개인들은 평화를 확보하고 상호 관용의 정신 하에서 공존공영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는 점차 확대되어 안보와 군사 분야까지 이르고 있다.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핵심적인 전제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국제제도 역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무정부 상태가 국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제도들이 국가의 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정부 상태일지라도 국제제도에 의해 국가간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국가의 절대성이 부정된다. 국가는 개인이 만든 집단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도 국제질서가 무정부상태라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무질서상태는 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현실주의가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가 가능한다고 본 것과 대비하여 자유주의는 협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초기 자유주의자인 루소와 로크를 거쳐 칸트에 의해 최초로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인간 이성을 통한 인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칸트는 그 이전의 어떠한 자유주의자들 보다도 국제정치에서도 전쟁상태의 지속과 반복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보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칸트는 공화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헌법’을 완전히 확립시키는 문제는 법이 지배하는 국제정치현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분쟁의 일시 중단은 평화의 보장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평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영구평화론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자유주의는 1940년대 이후 기능주의, 상호의존이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세분화되어 발달한다. 기능주의는 전쟁가능성 배제 위해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을 고안하다가 등장했다. 기능주의는 폭력에 의해 감시되는 평화체제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본다.
이상주의 국제정치론
삶이 고단하고 참담한 난세(亂世)에 정치 이론이 융성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난세에 제자백가가 등장했고 고대 그리스의 난세에 소피스트, 소위 궤변론가들이 판을 쳤다. 난세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방법을 설파하는 것이 현실주의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시각이다.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두고 개별단위인 국가들은 권력(Power)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본다. 현실주의라는 말은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국제정치라는 특정한 현상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
현실주의는 눈앞에 전개되는 정치 현실의 인과 구조를 따지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며. 이상주의는 눈앞의 모습을 넘어 상상 속의 모습을 그린다. 대표적인 현실주의 이론가로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한비자(韓非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가 꼽힌다.
그들이 보기에 정치적 삶이 참담한 이유는 인간이 사악하거나 적어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사악하고 불완전한 한 그 같은 정치 현실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적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는 대안적 모습을 그리고 설파하는 것이 이상주의다. 공자와 맹자, 플라톤과 같은 이상주의자들에게 그처럼 참담한 현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또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삶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파했다. 난세에는 현실주의가 기본 이론이다. 이상주의는 공허한 규범 이론일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상주의는 치세(治世)를 가져오고 그 치세에서 성세를 구가하기도 한다.
국제관계론에서 현실주의의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여겨지는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는 국제협조에 따라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학설을 일컫는다. 국제사회에서의 도의와 윤리, 국제법과 국제기관을 중시하고, 평화가 만국의 이익이라고 여겨졌다.
이상주의는 국제제도의 형성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한 평화 유지로 설명된다.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제의했고 연맹 규약 제16조에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드로 윌슨의 제안에 의해 세워진 국제연맹이나 유엔이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산물로 이상주의와 국제연맹은 승전국을 대표한 윌슨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이상주의를 윌슨주의라고도 부른다. 윌슨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
-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의 비극’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 상승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외부로 그 힘을 팽창해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정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상대적 권력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15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국력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례로 패권국으로 군림하다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도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공세 외교를 펼치고 미국과 도처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79년 이후 덩샤오핑의 리더십 아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30여 년간 거의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부상하였으며 역사상 대부분의 국운 상승대국들과 같이 중국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어 중국이 더 이상 대륙국가로 남지 않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해양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은 14억 인구의 ‘중국몽(中国梦)을 대변한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백년대계의 장기 국가전략으로 일대(一带)는 고대의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명나라 영락제의 정화함대를 상징한다.
시진핑의 비전을 실현할 국가경영전략이 바로 ‘일대일로(一带一路)’ 세계경영 전략이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국력동원체제(WOSOP, Whole-of-State One-Party)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一带)을 통해 중앙아시아·서아시아·중동·유럽으로 물밀 듯이 진출하고 있고, 대양(一路)을 통해 동남아·서남아·아프리카·중남미로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중국몽은 봉건왕조 시기 조공질서를 통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21세기 국민국가 시대에 중국이 공산당 영도로 고대와 중세의 봉건국가와 같이 아시아와 전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을 의미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와 영도하에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을 두고 국제사회와 주변국 들은 한나라, 당나라 최전성기의 중국 역사를 오늘에 재현하기 위한 중국굴기의 복고적인 민족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国梦)은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덩샤오핑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기존 패권국 미국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패권경쟁을 50여년 앞당기게 만들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대체할 중국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근래 파열음과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기존 대국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상승대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두 대국들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상승대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독일을 견제하고자 하는 기존 패권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해 벌어진 전쟁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의도에 거부감을 표시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힘의 외교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떠오르는 대국 인도와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패권도전국인 중국과 기존 세계단일 패권국인 미국 간의 세력 대결의 장으로 가장 주목받는 두 곳이 바로 남중국해와 한반도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수출의존 경제와 부채문제 증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군사력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3~4배 많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기술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양극화를 비롯해 환경, 부패, 소수민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맞서 분쟁 중이고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왔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미일동맹으로 미국과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자국의 영향권 아래 있고 군사동맹관계인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으니 앞으로 언젠가 중국의 GDP는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세계의 패권은 중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에 관한 주제는 특히 국제정치 현상의 변화에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중 패권경쟁의 진행 양상에 대해 둔감한 편일 뿐 만 아니라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운운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정당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선 물론 군사적으로도 처벌한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 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직격탄으로 맞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경제측면에서 중국과 한국과 경쟁자의 처지에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부속품과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다투면 우리는 ‘균형자’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적인 무지(無知)를 말하기도 했다. 균형자는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약소국들이 흉내 내는 이론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도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편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한국인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을 유지한 채 중간자/균형자 역할의 자임은 “형용모순”일 뿐이다.
중국의 입장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으로 대한민국을 사납게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시대 “조공의 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부 “반미친중 사대주의자” 들은 중국이 차세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말은 타당하다.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인가? 2008년 미국의 월가 붕괴는 그 같은 이론을 증명해 주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0,038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이 배타적인 중화민족주의, 파시즘적인 공산사회주의에 준거한 중국표준(Chinese Standards)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을 자기 편에 엮어 두는 것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하는 양다리 걸치기’는 불가능한 책략이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20년 전 조선 왕조는 일본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제시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외교방략과 반대로 대륙세력인 러시아 편에 섰다.
러시아 세력이 아시아로 뻗어 나오는 것을 두려웠던 당시 세계 최강인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영국제 군함과 전쟁자금을 지원받은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고 한국을 병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이다.
이처럼 우울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림랜드(rimland)국가로 국제정치의 의해 운명이 좌우 되어온 나라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작지 않은 나라가 되어 구한말의 허약했던 조선조정과는 상황이 다르다.
1) 대한민국 경세책략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다.
구한말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할 국익이 충분히 있으며, 빠른 시간내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遠盟近防)하여야만 할 것이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4대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통중(通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대 이웃(유럽, 아세안)⇒ 협구(協歐), 협아(協亞)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를 감안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원맹근방(遠盟近防)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해(解)와 근(根)을 구하여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이 긴요하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협구(協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중간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2) 경세제민의 베세토·글로벌튜브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아시아 역내와 지구촌의 반발로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