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1.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분석
  2. 경세사상(經世思想)와 세계경영
  3. 제민(濟民)의 튜브경제는 일자리창출 경제
  4.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경제와 정치의 길이다!!!.

  1.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분석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입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역의존도’ 지표가 최근 들어 부쩍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의존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더불어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침하면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게 된다.”는 말이 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대외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게 돼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물론 경제가 개방되지 않고 폐쇄적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존자원이 없어 자원을 수입해 제조·가공·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경제의 경우에 개방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수출과 수입 총액을 국내총생산 (GDP)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수출을 GDP로 나눈 비율은 수출의존도, 수입을 GDP로 나눈 비율은 수입의존도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의 합이다. 최근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너무 가파르게 높아져 이미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다.

2017년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6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출입이 활발해졌다는 뜻이지만 일부에선 외부변수에 흔들릴 가능성도 커졌다며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4.0%였다. 이는 2016년(80.9%)보다 3.1%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1950년대 한자릿수에 머물기도 했으나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하며 급상승, 1980년엔 74.0%로 확대했다. 이후 주로 60∼70%대를 맴돌다가 2007년 81.6%로 처음 80% 벽을 넘었고 2008년 104.5%, 2011년 113.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에다, 2015∼2016년엔 국제 유가 하락까지 겹치며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은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양이 많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수출입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해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확대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바 크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재료 수입이 늘며 수출과 수입 모두 활발해졌다.

지난해 GNI 대비 수출 비율은 44.7%로 0.7%포인트 확대했고 수입 비율은 2.4%포인트 오른 39.3%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중위권 정도다. 2016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액은 주요 43개국 가운데 21위였다.

1위인 룩셈부르크는 599%에 달했고 2위 아일랜드는 268%였다. 브라질은 25%로 최하위인 43위, 미국은 26%로 42위였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경제 특성상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룩셈부르크와 같은 도시국가가 있지만 내수 덩치가 거대한 미국도 있어 국가별 대외의존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수출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내수를 탄탄하게 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수출입 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부 상황에 국내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수출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다.

 

  1. 경세사상(經世思想)와 세계경영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경세(經世)는 국가나 사회를 올바르고 윤택하게 경영하기 위해 제시되는 동양의 전통적 경세사상(經世思想)을 의미한다.

경세라는 말은 원래 인간 세상을 경륜·경영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의미하며 ‘경세’(經世)가 ‘제민’(濟民)을 위한 기본적 원리에 적용된다면, 제민은 경세의 구체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유가철학의 경세사상

일반적으로 유가철학의 기본 원리를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말할 때 유가의 경세사상은 ‘치인’(治人)에 해당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구현 방안 내지 세상을 경륜하는 논리적 사유 체계로 풀이되는 것이다.

유가철학에서 경세사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표현은 유가 경전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편에서 “덕은 정치를 선하게 하는 것이요, 정치는 백성을 부양하는데 있다.”고 전제하여 덕치(德治)와 선정(善政)을 정치의 이념(理念)으로 삼고 그 목적을 양민(養民)에 두었다.

여기서 양민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으로 구체화해 치인(治人)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양민을 위한 정덕과 이용과 후생이 경세제민의 핵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덕(正德)은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도덕성을 유지함이고, 이용(利用)은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구나 기계를 만들어 사용함이고, 후생(厚生)은 의·식·주를 비롯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가의 경세사상은 백성들의 일상 생활이 올바르고 편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다. 일반적으로 질서 유지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경세사상은 윤리적 형태나 도덕적 질서에 따른 철학적 견해에서도 주요한 측면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선진시대의 유가뿐만 아니라, 당시의 춘추·전국시대라는 사회적 혼란상을 배경으로 출현한 제자백가(諸子百家)는 그 해법을 강구하고 세상을 구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유가에서는 전쟁을 통해 지배 권력을 쟁취하려는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버리고, 인간의 내면 속에 흐르는 착한 본성인 인의(仁義)를 정치철학의 근간으로 삼는 덕에 의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창하였다.

‘인정덕치’(仁政德治)로도 불리는 유가의 왕도정치는 그 근본 목적을 적극적으로 ‘대동’(大同)이라는 이상사회의 건설에 두었고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혼란을 일단 진정시키는 잠정적 조치로서 ‘소강’(小康)의 논리를 『예기(禮記)』「예운(禮運)」편에서 전개하기도 하였다.

유가의 경세사상은 민본사상을 토대로 백성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경세적 시무책의 제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구축, 그리고 경세를 가능하게 하는 인륜 질서의 확립을 주축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세사상의 핵심은 경세치용과 이용후생 그리고 실사구시임을 알 수 있다.

2)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경영

‘세계(the world)’는 원래 불교 용어로, 세(世)는 시간, 계(界)는 공간을 의미한다. 세계는 시공간의 축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아우르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였다. 부처님의 세상을 표현하던 ‘세계’ 용어가 불교 세계를 벗어나 인간의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유사』이며,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에 ‘미륵세계’를 설명하면서 나타난다.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천하는 인간 외부에 지도와 여행지 등으로 존재하는 세계로 바뀐 것이다.

현재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는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중국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한 이후 절치부심(切齒腐心) 끝에 영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의 맹주로 복귀하여 세계패권을 두고 미국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싸움을 벌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도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공세 외교를 펼치고 미국과 도처에서 패권을 다투는 권력주기(power cycle)를 그릴 수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 결과 축적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동남아 및 주변국은 물론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왔으며 시진핑 주석은 유라시아 대륙과 서태평양 및 인도양을 품어 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와 함께 IMF의 SDR편입, 준비통화 등 위안화의 국제통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어 중국이 더 이상 대륙국가로 남지 않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해양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일로(一路)행보는 마치 명나라 정화함대의 데자뷰(Déjà Vu)와 같다.

해상 실크로드로 동남아, 인도양, 아프리카의 에너지 및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군사 협력까지 맺는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주요 항구를 단계적으로 확보해왔다.

중국의 이런 계획을 이른바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또는 ‘진주사슬(珍珠金連)’ 전략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이를 통해 에너지와 화물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국 함정들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태평양 인도양의 제해권을 확보할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의도에 거부감을 표시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중동과 유럽에 치중하며 그 지역에 쏟았던 재원과 군사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심화시키려 노력해왔다.

힘의 외교를 표방하는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떠오르는 대국 인도와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구호로 내걸었을 때, 국제사회는 대중영합적인 낡은 구호로 비웃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침해하는 첫 번째 청산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싸움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관세 보복을 글로벌 공급사슬 다툼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G1’ 경쟁으로, 양국 간 분쟁에서 시장경제 블록 대 국가자본주의 대결로 판을 키우는 데 성공했으며, 미국과 중국 양자 간의 관세 대결에서 국가 개입의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비(非)시장경제와 이를 응징하려는 시장경제 블록 간의 대결 구도가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잃었던 일자리와 소득과 세금을 함께 얻음으로써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당장 기업과 일자리를 미국에 돌아오도록 촉진하는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두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일단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은 중국을 압박해 세계 무역 판도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미국 국민에게 가시적인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적으로는 무역역조가 심각한 미국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승자를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 국가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중국은 물러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무역전쟁에 신(新)냉전체제 갈등까지 가중해 어느 나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간 세계 공급사슬을 어지럽히고, 지속적인 무역분쟁과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어 대중국 교역 비중이 25% 이상이고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3) 미중 패권다툼의 허망함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제국적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마저 탈퇴하는 산업문명의 제국으로, 중국은 기나긴 역사의 농업문명기반 중화제국에서 근세 산업문명 제국에 의한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의 침탈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권토중래(捲土重來)한 신흥 산업문명 제국이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패권경쟁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십과 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인 “대한민국책략”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대영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아무튼 미국은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에 그 뿌리를 둔 제국적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민주적 자본제국(民主的 資本帝國)이며, 중국은 진시황의 진(秦, Sina→China)나라에 그 뿌리와 중화주의를 기치로 하는 공산적 자본제국(共産的 資本帝國)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生態彊國) 혹은 생태패권국(生態覇權國)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패권국의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4)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는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목적에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돌려 국력(國力)을 소진시키고 젊은 군인(軍人)과 무고한 국민(國民)·인민(人民)·신민(臣民)·시민(市民)의 피(血)와 희생(犧牲)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역사(歷史)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중우정치(衆愚政治, Mobocracy, Ochlocracy)일 뿐이다.

5) 방벽보다는 길을 내는 자가 승리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 역시 라는 명언은 오늘날 그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유래한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다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한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前轍)을 또다시 밟지 말자.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고령화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일·러·한 등의 군비경쟁과 무역전쟁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1. 제민(濟民)의 튜브경제는 일자리창출 경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플랫폼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시공간 개념의 변화를 야기하여 노동법제의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플랫폼과 플랫폼 근로자의 확대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직무가 분화되며 이를 모듈화 한 전문기업인 ‘기업의 모듈화’부터 공유경제, 온디맨드, O2O 등 ‘산업의 플랫폼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특정 기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하며 고용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기술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ICT 기업, 제조업, 유통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점유, 다수의 생산자가 소비기호에 맞춘 개별화된 상품으로 무한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플랫폼경제는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의 부상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를 생각해야한다. 이는 고용유연성의 증대와 더불어 ICT 융합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져 근로라는 관점이 ‘고용’에서 ‘일자리’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대체 및 보완이 수반되며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그리고 직업 성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은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창의성이 불필요한 중간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붕괴현상’과 ‘저직능.저급여’와 고직능.고급여’로 노동시장 자체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모든 노동자가 계약직이 되는 온디멘드경제(on-demand economy, 혹은 공유경제)의 확산이 우려된다.

상기 지적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우버 같은 혁신기업이 휴먼 클라우드(Human Cloud)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노동자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가 되고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가상의 노동착취 상황에 내몰려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로 전락하여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MP3로 인한 음반산업의 붕괴와 광고시장을 평정한 거대 포털회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소수 전문인력으로 플랫폼형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4차산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2) 튜브경제(Tube Economy)와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1.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경제와 정치의 길이다!!!

오늘날의 세계경제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금융위기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녹색뉴딜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로는 탄소세 부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녹색산업 투자 등이 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지구환경 아래 살 것을 요구한 서구의 녹색당과 환경시민단체들의 핵심 주장이며 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 녹색뉴딜은 시민사회운동과 유럽과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정부가 녹색보다는 성장에, 녹색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녹색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견인하고 추동하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큰 정부가 아니라 역할의 증대를 의미한 강한 정부를 의미한다. 1% 대 99%의 부의 편중을 막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강하지만 선한 정부’를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1) 녹색뉴딜과 생태문명 전환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다시 낙타와 범선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22세기 탈 석유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 시스템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튜브 건설과 최소 에너지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生态文明)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2) 생태정치(Ecological Politics)의 착근을 기대하며…..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강조하는 계몽기의 기계적인 사고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것은 자연 세계로부터의 분리와 고립,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실존을 창출하려는 강박 관념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는 인간 존재가 안정되게 보존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자연 환경의 파괴와 인간 의식의 황폐를 초래한 결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자연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방식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생태정치“는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지구를 살리는 정치“, “지구공동체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국민국가에서 세계시민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생태정치는 자율성과 평등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태정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다. 그러나 생태문명과 생태정치가 실현가능한 곳은 동양권이라 생각하며 그중 우리나라가 제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 생각한다.

모든 생명현상은 개별 유기체의 속성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의 속성이다. 인류문명사 전체의 대전환기인 오늘에 있어 생태정치학은 인류 전체와 생명·비생명 모두를 포함한 새 삶과 새 세계의 새로운 원형을 제시하는 생명학으로서 유기적 통일체인 자연을 인식하고 생태 위기의 대안을 제시한다.

생태정치는 인간사회 핵심인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성, 통합성에 준거한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서 생명계와 정치, 경제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태정치는 전 우주권으로의 의식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지배와 복종의 이원화된 구조에 입각해 우주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정치가 아닌 생명을 죽이는 권력정치(파워폴리틱스)에 천착해 왔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그 터전을 한반도와 지구행성의 생태환경을 회복하여야 한다.

3)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는 ‘45억년 역사의 생태계 원리’를 불과 ‘200년 역사의 자본시장원리’가 대체한 결과이다. 자본 논리는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필요하다. 자연착취에서 식민지착취를 거쳐 금융착취와 이제는 우주 식민지 개척과 자원착취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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