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지정학(地政學)과 지경학(地經學)
- 격화되는 미중 패권전쟁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 기승전”표(票)플리즘 정치”와 비열한 삼류 따라지 정치인
-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의 취지와 합목적성
반만년(半萬年) 유사이래(有史以來) 만주(滿洲)지역과 한반도(韓半島) 역사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의 고조선(古朝鮮)을 시작으로 원삼국(부여, 고구려, 삼한),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신라, 후백제, 후고구려/태봉), 남북국(신라, 발해), 왕건(王建)의 고려(高麗), 이성계(李成桂)의 조선(本朝鮮), 일제강점기를 거쳐 다시 후남북국시대(韓國, 後朝鮮)로 일견할 수 있다.
120여년 전 본조선(本朝鮮)말의 시대상황은 제국주의가 발호하는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무능한 군주와 여흥 민씨 세도정치로 나라를 말아먹은 군왕부처(고종, 민비)와 함께 무지몽매(無知蒙昧, ignorant)하고 백성을 개돼지 취급했던 ‘유교 텔레반‘ 무리인 “씹선비” 조정대신(朝廷大臣) 들의 “조정농단(朝廷壟斷)“으로 국권을 일본제국에게 팔아먹은 것이 보다 진솔한 평가이다.
광복(光復)이후 본조선(本朝鮮)으로 회귀하지 않고 대한민국(大韓民國/韓國/남한)과 후조선(後朝鮮/北朝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분단되었으나, 대한국민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하고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내듯’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한반도(韓半島)는 일본제국 식민지배의 질곡(桎梏)을 거쳐 외세(미국과 소련)에 의한 광복(光復)과 대한민국 건국 및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을 겪었으나 대한국민(大韓國民)의 분발로 이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현대적 국민국가 건설, 민주주의 발전,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이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대전략이 필요하다. 당장의 전망조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낙관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라는 ‘수축사회’에도 적응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도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의 대한민국이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확장적 사회였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수축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틀’을 재조정하는 ‘대한민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과 생활의 많은 부분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므로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인적자원의 양성은 매우 긴급한 과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급격한 변화의 부정적 결과에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
일자리 대체와 상실 및 사실상 ‘노동자’이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다시 디자인하여야 한다.
셋째, 점차 악화하고 있는 기후·환경의 문제는 이제 그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근대적 산업화는 인간의 자연 훼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에너지원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해 왔다.
사회적 비용이 폭증한 범지구적 난개발(亂開發)과 화석연료 남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기후 온난화는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교통 전환이 필요하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문명(生態文明)의 건설이 필요하다.
넷째,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지혜로운 대비가 필요하다. 무정부 상태(Anarchy)인 국제정치 환경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수면아래에 잠복해 있던 미·중 패권전쟁을 더욱 격화시켰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과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시대의 화두는 세계 각국의 불평등 심화로 인한 포(票)퓰리즘 정치의 만연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 경향이다. 지정학적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민감한 연변지대(rim land)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은 계층적·지역적 불평등과 격차를 축소하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환경문제, 국제질서 변화의 4대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앞당겨진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하나같이 근원적 문제들이다. 과거와는 매우 다른 국제정세와 환경조건이 변화된 “대전환 (大轉換)의 시대”에서 대한민국 호(號)의 패러다임과 국가책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와 고용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격화되는 미중간 경제전쟁과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책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반도의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과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로 경제적으로 세계는 통합되고 기술발전으로 소통이 활발해져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모략이 난무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기원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Polis, πόλις)들이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통용되었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와 ‘종횡가(縱橫家)의 합종연횡(合從連橫) 책략‘이 오늘날 21세기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다.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과 복수(revenge)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 이론은 국제정치학에 있어 오래된 이론 중 하나이며 현실주의 이론들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지정학적 요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시 된다.
지리적 요건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특히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두고 지정학적 분석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국제적 이슈는 과거 맥킨더의 ‘심장지역이론’을 새삼 상기시킨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외정책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팽창정책 모두 지정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을 가지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지정학은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점에서 지리학과 구분되며 역사학, 정치학, 지리학, 경제학, 군사학, 문화학, 문명, 종교학, 철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다.
지정학은 루돌프 쉘렌(Rudolph Kjellen: 1864-1922)에 의해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년 –1904년)은 유기체이론을 통해서 지정학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중국굴기(中國崛起)는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야기했고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결국 아시아 세력재편의 재균형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균형’과 ‘역균형’ 전략이 지금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지정학 변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중국의 역균형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중국의 부상은 지정학적 충돌을 수반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는 인프라 수요창출 성장전략이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천하패권(天下覇權)” 확보를 위한 ‘지정학 전략‘이다.
미국의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입안된 철저한 지정학 전략으로 ‘중국포위’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지정학을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시켰으나 엄밀하게는 지정학이 ‘귀환(return)’했거나 ‘환상(illusion)’인 것은 아니다.
지정학은 고전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로 미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과거 제정러시아(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와 소련(СССР)이 유라시아의 지배 대륙세력이었으나 지금은 중국(中國)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방세계의 기본 인식은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 지배와 대외팽창을 저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력을 발판 삼아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권과 국익을 앞세워 주변국과 충돌을 불사하는 늑대전사들의 ‘전랑외교(戰狼外交)’에 대해 상대국은 ‘강압’으로 인식한다. 더 늦기 전에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무정부 상태(Anarchy)인 국제정치 환경에서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의 분명한 의도는 1839년(아편전쟁)부터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의 백년국치(百年國恥) 극복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종식 및 중화사상(中華思想)과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한 “중국식 세계표준”을 전세계에 투사(投射)하는데 있다.
일차적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지배권, 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체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은 기존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국제안보를 주제로 하는 쿼드(Quad)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쿼드(Quad)는 한국-일본-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호주-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 차단막을 설치하여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으나,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쿼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시각, 세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지난 2년여 동안 크게 바뀌었다. 쿼드(Quad)는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다. 미국은 기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뿐 아니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새 동맹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학자로 헨리 키신저를 잇는 차세대 국제정치전문가로 평가되는 로버트 캐플런 (Robert D. Kaplan)은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의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전 세계를 지정학이라는 분석의 틀로 연구하는 석학으로 냉전 당시의 이념 중심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적 관점을 중시한 글로벌 정세 분석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작금의 미중갈등과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돌파‘와 ‘미국의 해양 차단막 설치‘로 인식하고 이를 ‘지정학의 복수(Revenge of Geopolitics)’라고 명명하고 한반도를 가장 대표적인 ‘파쇄지역(shatter zone)’으로 지목했다.
‘파쇄지역’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충격이 반향되어 가장 약한 지대를 파쇄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지정학적으로 중간적 위치, 민족국가의 미완성 등 안정성이 낮은 국가나 지역이다. 한반도는 민족국가를 완성하지 못한 분단국가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이자 완충지대인 림랜드(Rim land)의 파쇄지역이다.
로버트 캐플런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North Korea)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카다피의 최후를 잘 아는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총비서는 체제보장과 생존을 위한 최후 보험으로 “핵“을 영원히 보유할 것임에도 21세기 중에 북한의 붕괴와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탄생을 예고했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중국+러시아 vs미국+유럽”의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competition)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도전이 유발되고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가 제로섬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에서 중국의 입술은 과거에는 한반도 전체였으나 현재시점에서는 북한 지역이다.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後朝鮮)을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인 베이징(北京)을 보호하는 전초기지인 만주(滿洲)와 발해만(渤海灣)을 지켜주는 ‘참호(塹壕)’로 간주하고 있다.
한반도 지경학(地經學)의 기회요소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져서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경학적 사고는 타자와의 관계를 윈윈(win-win)으로 보게 되고 협력을 중시하게 된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는 지정학은 갈등과 분열을 낳고, 협력을 중시하는 지경학은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환동해·환서해 경제권, 한반도 종단철도 등이 한국에서 제기하는 대표적 지경학적 프로젝트이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한반도는 언제나 충돌의 장이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으로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나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면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가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경학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경세책략(經世策略)이 요구된다. 지정학적 사슬을 끊고 지경학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백년대계 리더십”과 스마트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려왔던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만들어보자는 가슴 벅찬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듯 지경학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면서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강국을 안내해야 할 몫은 한국에 있다.
지정학 하나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개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충분치 않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적 가교로 발전한다면, 미국 역시 경제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안보와 경제발전에서 협력해온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책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한반도는 안보측면의 지정학(geopolitics) 관점에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이익이 충돌하는 림랜드(rim-land)의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나 경제측면의 지경학(geoeconomics) 관점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허브(Hub)“가 될 수 있다.
지정학과 지경학을 통합하는 책략이 바로 ‘대한민국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관계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하여야 한다.
‘제3의 길‘인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중국을 왼쪽 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삼아 21세기를 대항해(大航海)하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미래의 힘”을 만들고 축적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격화되는 미중 패권전쟁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전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미·중 패권 경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더욱 격화되어 네 개의 전선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전쟁은 아·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 동시에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바
이든 행정부와 서방세계는 홍콩·위구르 등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사안에서는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신냉전은 피할 수 있고 피해야 하지만 미·중 관계는 코로나가 발발한 2019년을 기점으로 ‘차가운 평화’에서 ‘신냉전(New cold war)’으로 전환되었다.
많은 미래학자와 문명비평가들은 “석유와 정보기술 및 군사기술 기반의 산업문명”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세계패권은 앞으로도 수 백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협한 “중화사상(中華思想)”과 공산주의(共産主義)이념에 준거한 중국굴기(中國屈起)와 중국몽(中國夢)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글로벌 시대에서 중화제국주의로 역주행(逆走行)하는 것이다.
시진핑 외교의 주요 구호인 ‘인류운명 공동체’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중국의 영향력을 전세계로 확장하여 중국중심의 새로운 ‘천하질서’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중국에 충성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이익을, 불충한 국가에는 보복이 주어지는 ‘21세기 조공질서’이다.
중화제국주의(中華帝國主義)는 세상의 중심은 오로지 중국뿐이라는 중화사상(中華思想)과 중국은 위대하고 주변 국가는 모두 어리석고 못났다는 화이사관(華夷史觀)을 바탕을 둔 자기중심적 도취성 인식이다. 이런 국가 나르시시즘(narcissism, self-love, 自己愛)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4개 전선에 걸친 미·중 패권 경쟁
제1전선은 지정학적 대결로 유라시아 대륙과 해안지역(Rim land)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패권 경합이다. 이를 둘러싼 양국 간 전략적 군비경쟁과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대결 양상도 우려스럽다.
제2전선은 지경학적 마찰로 미국은 중국과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전쟁과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전개하고 있는 일대일로 (一帶一路)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에서의 탈 동조화(decoupling)를 통해 중국을 자본주의 국제분업 질서에서 축출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3전선은 기술 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의 충돌이다. 여기에는 과학기술력이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쳐 기술 보호주의, 기술 패권주의, 테크노 민족주의 세축의 충돌로 국가가 기술 개발과 과학기술 거래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4전선은 미·중 간 이념 및 가치 대결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미·중 간 국력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념적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과거 반공주의와 반서방 대결구도인 냉전(Cold War)의 유물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정학·지경학·기술·가치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은 강화되고 신냉전 구도는 고착되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핵 무장이나 영세중립국 선언의 홀로서기는 무망하다. 결국 현명한 선택은 공허한 ‘이상주의‘보다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현상유지 전략”이다.
강대국 진(秦)과 6국의 칠국지(七國志) 책략인 합종연횡(合縱連衡)
합종연횡(合縱連衡) 중국 전국시대의 나라간 정세와 외교책을 말한다. 합종(合縱)은 작은 국가끼리 뭉쳐 거대한 국가에 대항하는 방책이며, 연횡(連衡)은 거대한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뭉친 동맹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방책이다.
합종책(合縱策)은 기원전 4세기 후반인 전국시대 중엽 소진(蘇秦)이 연(燕)나라 군주인 문후(文侯)에게 진언한 외교공작책이다. 핵심은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의 6국 군주들이 함께 뭉쳐 세로, 즉 남북으로 합하여 서쪽의 강대하고 흉포(凶暴)한 진(秦) 나라에 대항하는 것이다.
소진(蘇秦)의 합종책은 진(秦)에 대한 공포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외교공작(外交工作)이었다. 소진은 6국을 돌며 군주와 재상들을 설득하여 합종책(合縱策)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성공하여 합종장이자 재상중재상인 육국재상(六國宰相)의 도장(印)과 끈(綬)인 인수(印綬)를 허리에 차는 대박 출세를 한다.
이러한 합종책(合縱策)에 놀란 진(秦)의 혜문왕(惠文王, 嬴駟)은 대진동맹(對秦同盟)을 깨기 위해 소진의 동문인 장의(張儀)를 등용하여 6국을 설득하여 진과 6국이 개별적으로 횡적인 평화조약을 맺도록 했다. 장의는 세치혀(三寸舌) 하나로 6국을 돌며 합종책을 깨고 진과 평화조약인 “연횡(連衡)”을 완성한다.
연횡책으로 진(秦)은 멀리있는 조(趙)와 초(楚)와 화친하여 한(韓)과 위(魏)를 고립시키는 한편, 가까이 있는 한(韓)과 위(魏)를 공략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책략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 진(秦)은 이러한 각개격파(各個擊破) 책략으로 6국을 무너뜨려 천하통일을 달성한다.
중국 전국시대 소진(蘇秦)의 합종책(合從策과)과 장의(張儀)의 연횡책(連衡策)에서 비롯되었던 합종과 연횡은 수시로 반복되었고 전국칠웅(戰國七雄)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책과 연횡책 사이를 수시로 반복하였다.
이러한 세태를 후세에서 조진모초(朝秦暮楚, 아침에는 진나라 편, 저녁에는 초나라 편)라는 고사성어로 풍자했다. 합종책이 서쪽의 진(秦)과 동쪽의 나머지 육국들이 세로의 형태로 연합한 것이라면, 연횡책은 서쪽의 강대국 진과 각 육국들이 가로로 동맹을 맺은 형태이다.
중국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갈래였던 합종가와 연횡가들에 의해 주장된 외교술인 합종연횡은 공수동맹(攻守同盟)과 같은 일종의 외교책략이다. 합종책은 약자끼리 연합해 강자에게 대항하는 전략이고, 연횡책은 강자가 약자들과 개별적으로 화친하며 약자들끼리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합종연횡 책략은 오늘날 국제 외교 관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변주(變奏)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업, 이익단체를 망라한 각종 세력들이 행하는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21세기에 들어 정교한 유세술과 합종연횡 책략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전쟁이 국가총력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經濟)는 곧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책략의 요체는 여전히 2000년 전과 같이 “합종연횡(合從連橫)”에 있다.
‘미국’은 옛 중국의 경세책략인 소진의 합종책(合從策)과 장의의 연횡책(連衡策)을 온고지신(溫故知新)하고 옛 법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교한 현실주의 책략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Quad체제, 동맹전략(한미, 미일 등)을 펼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옛 섬(陝) 진(秦→Chin→China)에 정통성이 있는 ‘신중국(新中國)‘은 장의(張儀)의 연횡책(連衡策)은 방기한채 좌충우돌(左衝右突) ‘기세등등하게 힘으로 주변국을 겁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의 “강퍅(剛愎)한 중화민족주의”를 발흥(勃興)시키고 있다.
신중국(新中国)인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의 대외정책 변화 불칭패(毛澤東)→도광양회(鄧小平)→유소작위(江澤民)→화평굴기(胡錦濤)→돌돌핍인(胡錦濤/習近平)→ ???? 不稱覇 → 韜光養晦 → 有所作爲 → 和平崛起 → 咄咄逼人 → ?天下覇權? --------------------------------------------------------------------- 불칭패(深挖洞 廣積糧 不稱覇): 굴을 깊게 파고,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자라 칭하지 말라. 도광양회(韜光養晦):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유비/劉備) 유소작위(有所作爲): 할 일은 마땅히 한다./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우뚝 선다./중화문명을 더욱 드높인다./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돌돌핍인(咄咄逼人): 기세등등하게 힘으로 몰아친다./힘으로 주변국을 겁박한다./中國夢(天下覇權)
중국의 부상과 굴기(崛起)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다. 신중국(新中國)이 등소평(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로 자취를 감췄던 ‘강대국 국제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신중국(新中國, 中華人民共和國)은 옛 중화제국(中華帝國)의 조공체제를 되살려 중국중심의 ‘천하질서’인 중국몽(中國夢)을 꿈꾸고 있다. 공유할 가치도 없이 돈의 힘과 완력으로 유지되는 ‘인류운명 공동체’의 미래를 세계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중화(中華)에서 중(中)은 중심을 가리키고, 화(華)는 문화를 나타낸다. 문화와 문명의 중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화사상(中華思想)“의 밑바탕은 자기중심적 도취성 인식이다. 이런 국가 나르시시즘(narcissism, self-love, 自己愛)이 폭력성과 결합할 때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 민족수는 주류인 한족(漢族)을 포함하여 56개 민족이다. 무려 56개 민족연합에 의한 중화민족(中華民族) 주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이다. 민족주의가 한낱 ‘상상’의 결과라면, 누군가에 의해 조장되고 고안된 정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공산당이 없다면 중국은 없다(没有共产党就没有中国)“는 공산당 영도 국가이다. 진정으로 중국인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선린우호(善隣友好)를 함양시키고 동아시아와 글로벌 세계에서 존중받으려면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문화공정(文化工程) 및 무분별한 팽창전략을 중단하여야 한다.
조선말 황준헌의 조선책략(朝鮮策略)
“조선책략”은 1880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이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과 함께 들여온 책으로 당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찬(參贊; 오늘날 서기관)이었던 황준헌이 당시 러시아(俄羅斯)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방략서“이다.
황준헌(黃遵憲)은 강화도 조약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와 변혁을 맞이하게 된 조선 조정을 향해 러시아의 침탈에 대항하는 외교책략을 조언하면서 러시아를 경계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러시아가 서양 공략을 이미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번연히 계획을 바꾸어 그 동쪽의 땅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다. 십여년 이래로 화태주(사할린)를 일본에게서 얻고, 중국에게서 흑룡강 동쪽을 얻었으며, 또한 도문강 입구에 주둔하여 지켜서 높은 집에서 물병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형세이고, 그 경영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시아에서 뜻을 얻고자 함이다.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즉 중동의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황준헌은 조선책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선이 선택해야 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아! 러시아가 이리 같은 진(秦)나라처럼 정벌에 힘을 쓴 지, 3백여년, 그 처음이 구라파에 있었고, 다음에는 중아시아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즉,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과 같은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防俄之策, 如之何, 曰親中國․結日本․聯美國, 以圖自强而己]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러시아는 청과 조선을 위협하니 청과는 친하게 지내는 친중(親中), 가까운 일본과는 결속하는 결일(結日), 미국과는 연결하는 연미(聯美)하여 조선의 자강(自強)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당시 국제정세는 영국이 이끄는 ‘해양세력’이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세계 곳곳에서 맞붙은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Турниры теней)’이라는 대혼란기였다. 황준헌은 청나라의 두통거리인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연미(聯美)를 하여야 한다는 주요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조선으로서는 마땅히 항상 만리 대양에 사절을 보내서 그들과 더불어 수호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원한다.
우방의 나라로 끌어들이면 가히 구원을 얻고, 가히 화를 풀 수 있다. 이것이 미국에 연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으려는 대인배의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1905년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를 상호 인정하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제1조에 상대국이 외교적 위기에 빠지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중조정(居中調停)’, 즉 중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을 외면한다.
황준헌은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불이 나 집이 모두 타버리게 됐는데도 처마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고 한가로이 지저귀는 제비와 참새라는 ‘연작처당(燕雀處堂)‘에 비유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조선말보다 더욱 냉혹해 지고 있다.
합종연횡(合縱連衡)과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 반추(反芻)하는 대한책략(大韓策略)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국경을 맞대는 중국과 러시아,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일본, 세계 패권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세력을 투사하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립국화는 한국과 같은 완충국이 자체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강대국 들이 완충국을 중립국으로 승인(recognition)해 주어야만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조선 말기 고종(高宗)은 러일전쟁(1904. 2. 8~1905. 9. 5)발발 전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중립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중립을 주장하는 머한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공수동맹을 전제로 6개 조항의 ‘한일의정서’를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 요충지는 중립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하며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므로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권유한 바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제3국과의 동맹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미국은 한반도와 직접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으나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 할 국익이 충분히 있다.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은 천년 이상의 갈등관계가 있었고 두 국가의 민족주의와 팽창주의를 고려하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다.
공자(孔子)는 소인배와 여자를 대할 때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라며 ‘너무 가까이하면 다치기 쉽고, 너무 멀리하면 원망한다’며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했다. 남여간에도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 뜨거운 불꽃에 데이고, 바늘과 실의 관계인 부부도 너무 거리낌 없이 가까이 하면 난로(暖爐)에 데이는 수가 있다.
일본은 공자(孔子)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관자(管子, 管仲)의 학문을 존중하는 나라이며, 중국은 공자의 나라답지 않게 문화대혁명(文革)에서 공자묘(孔子廟)를 파괴한 반달리즘(Vandalism)의 나라이다. 역사이래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격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아시아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주변 강국을 진심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핵무기라는 절대반지(the One Ring)를 갖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하는 항북(抗北)책이 필요하다.
후조선(後朝鮮, 北朝鮮)의 핵무기위협, 남북 분쟁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적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이 긴요하다.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를 감안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원맹근방(遠盟近防)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해(解)와 근(根)을 구하여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이 긴요하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협구(協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중간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대외정책인 외교에서 불문율은 “국익확보”로 무역도 국익확보의 수단이며 전쟁 또한 국익확보의 수단으로 모든 국가의 대외정책 1순위는 국익(國益)에 있다. “코로나 19” 로 국제정치와 글로벌 경제는 더욱 ‘자국이기주의‘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이 판치고 있다.
- “기승전 표(票)퓰리즘”과 비열한 삼류 따라지 정치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8,720원(2021년)으로 34.8% 인상했다. 김대중 정부(9.0%), 노무현 정부(10.6%),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하면 인상률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육박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양극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와 명분은 형해화(形骸化)되었고 남은 건 노사의 불만과 갈등만 키웠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는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지만, 고용 자체가 줄어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 총액’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으로 저임금과 임금 격차를 뒤집겠다는 것 자체가 미망(迷妄)”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4년간 밀어붙였으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근로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노동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탁상공론‘에 탁월한 소주성 이론가들의 ‘명목소득(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은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뿌리고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무리수가 줄을 이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의 활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허드레 “쓰레기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며 고용창출을 책임져야 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역주행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성장률 쇼크로 이어졌다.
코로나19사태에서 억망진창(億網疹瘡)이 된 “K-방역”과 백신확보 실패
“엉망진창”은 ‘수없이[億] 얽힌 그물처럼[網] 마마[疹]자국이나 종기[瘡] 부스럼이 번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작금의 K-방역과 백신확보 실패는 그야말로 억망진창(億網疹瘡), 개판오분전(開板五分前)과 진배읎다.
국민안전과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백신확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는 국내제약업계의 ‘약장사 사기놀음’에 현혹되어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강조하다 2020년 9월에서야 해외 백신 확보를 주문하여 실기하였고 백신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계획한 2021년 11월 집단면역 도달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통령의 K-방역 홍보에 열중하고 있으며 1200여 억원의 예산으로 백신확보는 팽개치고 K-방역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해 낙관적 발언을 한 직후 확진자가 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는 “문재인 징크스“가 고착화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방역과 경제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심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처방이 앞서야 한다.
문대통령이 “K방역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됐으며 “K방역이 세계 기준“이라고 자화자찬하자 마자 곧바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확신에 차서 자랑을 하거나 평소에 안하던 돌발행동’을 하면 그 다음날 곧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어김없이 폭발하였다.
문 대통령은 2020년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으며 2월20일 코로나 비상시국임에도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관왕 축하오찬 자리에서 파안대소하였다. 당일 코로나로 첫 사망자가 나왔고, 곧이어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2월말 ‘신천지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며 코로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2020년 3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0월에도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나 곧바로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이미 코로나의 “문재인 징크스“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9일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에서 “국산 치료제 개발이 희망적,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했다. 그러나 3일 뒤인 12월 12일 긴급 메시지를 통해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19사태 대응실패는 문대통령의 정책판단 착오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백신의 과다 도입으로 질병본부 공무원과 의사직 공무원 들이 대규모로 문책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화를 키웠다.
국민안전과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백신확보는 문 대통령이 국내제약업계의 ‘약장사 사기놀음(medicine show)‘에 현혹되어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강조하다 2020년 9월에서야 해외 백신 확보를 시작하며 실기했다. 이대로는 정부가 계획한 2021년 11월의 집단면역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인간은 무리지어 생각하는 동물로 미칠 때에는 집단으로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올 때는 한 사람씩 천천히 온다. 정책이 하루빨리 신뢰를 되찾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빚에서 왔다.
한국판 뉴딜과 대표적 쓰레기 경제정책의 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114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1등 국가’ ‘저탄소 경제’.‘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했으나 실체는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자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며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알흠다운 비전도 제시했다.
3년 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한 쇼의 데자뷰이다. 촛불정부의 각종 정책 보고대회는 이미지 컨설팅에 능하여 ‘쇼쇼쇼하는 청와대’를 만든 행정관, 의전비서관인 ‘탁현민’의 잘 연출된 ‘대국민 보고 쇼’였다.
문화기획자인 탁현민은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똘끼‘가 충만한 ‘홍보기획의 마술사‘로 “쇼통령“으로 회자된다. “대통령 의전행사=잘 연출된 쇼”로 기획하여 ‘동물농장(Animal Farm)’의 무대장치와 콜라주를 21세기 대한민국과 청와대로 옮겨 연출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동물농장은 영국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1945년 출판한 풍자소설이나, ‘한국판 동물농장(Korean Animal Farm)‘은 “한반도의 남녘 농장에 살던 동물(소, 돼지, 개, 고양이, 닭, 거위, 비둘기, 말, 당나귀, 염소, 양, 오리, 들쥐 등)들은 10 년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다시 맞게 된 10여 년의 가난하고 비루한 생활을 못 견뎌, 소와 개돼지 등 힘세고 목청이 큰 동물과 들쥐와 닭, 오리 등 뒷담화(Backbiting)선수를 선전선동원으로 조직하여 총궐기(總蹶起)한다. 혁명군은 농장주(사람)의 절대무기인 수첩(手帖)을 ‘🕯️촛불🕯️’로 불태워 무력화시킨 후 쫓아내고 직접 농장을 경영하지만, 결국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권력층은 독재와 광기로 치닫는 공포정치를 펼쳐 절대권력을 향유하지만 혁명 지도층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및 부정부패로 스스로 망한다”는 이야기이다.
돌이켜보면 촛불🕯️정부의 무수한 정책발표와 국정홍보쇼가 이어졌으나 실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준 것은 1도 없다. 민생경제는 “소주성”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저성장·고실업의 늪에 빠졌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문재인 케어 등 고용·복지 정책은 국가부채 급증, 각종 기금의 조기고갈 위기를 낳았다.
역대 정부가 “애써 비축한 재정과 공공기금을 한꺼번에 털어 먹으며 그것을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누구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다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없으면 또 한 번의 이벤트이자 국민세금 뿌리기일 뿐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모호하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30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 한해 GDP(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이 투입되는 야심 찬 구상이나 여당의원조차 최저임금 주는 ‘쓰레기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
가계부채 2000조 원, 기업부채 2200조 원, 정부 실질 총부채(D4) 2300조 원의 “삼대 천조국(千兆國)”의 “부채 공화국”에서 ‘돈을 쓰겠다는 구상’만 있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코웃음치고 있다. 더구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IMF가 재정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부연 설명이 따라붙는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정부부채 D4의 절반 이상이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살포를 위한 마구잡이 국채발행이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정부 재정 110조원과 민간 기업 투자 50조원 등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일각에서는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임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20년, 50년 장기집권을 노린 “돈뿌리기 표(票)플리즘”으로 보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일색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는 2022년까지 88만7000개, 2025년까지는 190만1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나 일자리 대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쓰레기 일자리”⇓이다.
더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과 고용안정망 강화사업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투입되는 구조로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만드는 비효율적인 190만개 일자리”는 오히려 중장기적 성장 여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마이웨이(Only my way)로 치닫는 옹고집(雍固執) 달느님
달느님은 2021년 5월21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회견에서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한국판 뉴딜에 대해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보편의 길이 됐다”며 자화자찬의 성과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했으나 실상 ‘소주성’여파로 수십만 개 일자리가 증발하고 1백만명 소상공인이 줄도산하는 등 민생경제(民生經濟)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탁현민이 기획하고 연출한 ‘달느님옹(翁)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의 핵심은 “백신은 차질없고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경제도 백신도 인사(人事)도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해 “스스로 합격점을 주면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기조 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 백신과 접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차 K-방역과 일부 회복세를 보인 경제지표를 자랑질했다. 또 ‘여자조국‘과 ‘투기장관‘을 포함한 30명 가까운 장관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해놓고도 검증 실패가 아닌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문제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후조선(後朝鮮)의 김씨 남매는 “달느님”을 꼭 집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말귀가 무딘 것, 떼떼(말더듬이), 특등 머저리, 잡쓰레기, 인간추물, 태생적 바보, 미국산 앵무새” 등 막말을 퍼부어 대통령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세뇌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버지뻘의 나이든 어르신에 대한 예의는 1도 없이 입에 쫙쫙 감기는 찰진 욕지거리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수시로 시전(示展)하는 김씨 남매를 향해 달느님은 어떠한 쌍욕을 처먹어도 한반도 평화협력 진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최고존엄(最高尊嚴, supreme dignity)“을 비방하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탈북민들을 비난하며 엄중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막말의 욕지거리를 계속 먹으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쉽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다. 욕설의 가스라이팅으로 상처 입은 사람은 정서가 파괴되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고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뭣이 중헌디???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는 모르겠고 다음 선거 표(票)가 소중하다.
포퓰리즘(Populism, 대중주의, 인민주의)이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현대적 의미의 ‘포플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누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천박한 이데올로기이다. 포퓰리즘은 “인민 최우선”과 인민과 적대하는 엘리트, 외국인, 부유층 등의 “반인민적 집단의 구성”이라는 “갈라치기 수법”이다.
대한민국의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비열하며 비루한 자기중심적인 C급 쌈마이(さんまい) 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 대다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종결자)으로 삼류 따라지 정치인이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을 뜻하는 ‘따라지’는 ‘작은 물고기’에서 ‘키가 작은 사람’으로 의미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구체적인 작은 숫자인 ‘삼팔’에 비유되어 ‘삼팔따라지’가 되고, 이 ‘삼팔따라지’가 엉뚱하게 ‘삼팔선’의 ‘삼팔’에 비유되었다.
현 정치권이 극혐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자 종결자라는 사실은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투표독려 문구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한 ‘투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이깁니다.’ 라는 문구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는 다른 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인식이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고 통보하여 더불어민주당(共に民主黨)을 ‘내로남불당’으로 낙인을 찍었다.
선관위는 “내로남불’과 더불어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까지 불허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으로 인증하였다. 그리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내로남불당’으로 낙인된 “촛불🕯️정권의 시대정신은 내로남불”로 각인되었다.
경제계와 학계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표(票)를 얻는데 유리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1만원의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정규직 일자리는 200만개 가까이 줄었고, 단기 알바만 늘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25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집값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다.
조국 전법무장관 일가의 불공정(不公正)과 내로남불, LH 땅 투기 사태로 표출된 반공정(反公正),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자식들에게 입시, 취업 등에서 특혜를 주는 ‘민주화유공자특별법’등의 ‘특권의식’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인들이 “비열하고 비루한 C급 쌈마이(さんま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신중국(中華人民共和國)에서 혁명원로의 자식이 영도자 자리에 오르는 홍얼다이(紅二代), 고위 관직의 대물림을 뜻하는 관얼다이(官二代), 대형 국영기업의 직원들이 퇴직한 뒤 자기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즈얼다이(職二代)와 같은 봉건시대 신분세습제의 현대판과 같은 것이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C급 쌈마이(さんまい) 정치인은 선친의 부를 물려 받는 ‘푸얼다이(富二代)’인 기업인에게는 과도한 상속세와 금융규제 및 세무조사와 같은 자의적 행정조치로 부(富)의 세습(世襲)을 차단하는데는 앞장서지만 뒤로는 기업의 로비와 결탁(한통속)을 당연시하고 있다.
조국 전법무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자식들에게 주려는 특혜, 대기업 노조 간부 자녀 특채 등은 신중국(新中國) 얼다이 (二代)의 한국판이다. 이들은 부모에 이어 그 자식에 까지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여 독점하고 백성을 개돼지 취급했던 ‘유교 텔레반‘ 무리인 “씹선비”들이다.
특히 조국은 “모두가 용(龍)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계층상승 사다리 걷어찬 뒤 국민을 편을 가르고 눈을 가리는 현란한 솜씨를 하류층 개돼지 국민에게 시전(示展)했었다.
135년 전인 1886년 2월 6일, 무능한 본조선(本朝鮮) 임금 고종은 노비세습제 폐지를 공포하여 이 땅에서 봉건사회 폐막을 알렸다.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의 C급 쌈마이(さんまい) 정치인은 촛불🕯️혁명으로 따먹은 명예와 신분을 자자손손 물려주려는 욕심으로 신중국(新中國) 얼다이 (二代) 신분세습과 본조선 시대 양반·중인·상인(쌍놈, 노비)의 신분세습제도 부활을 꿈꾸고 있느뇨?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내듯’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압축적 산업화 과정을 통해 한국경제를 선진국의 문턱에 까지 다다른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오직 선거에서 표(票)를 끌어 오기 위해 무상시리즈로는 부족한 듯 재원대책도 없이 퍼주기의 끝판왕인 기본소득 공약(空約)까지 남발하고 있다.
2021년 광복 76주년임에도 힘 없는 일부 재야의 백성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탄‘하고 국민 대다수는 ‘연예인 걱정‘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정치인과 권력층 및 기득권층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명분을 제공하여 표(票)플리즘으로 장악한 권력을 향유하기에는 최상의 좋은 환경이 되었고 뜯어먹을 콩고물과 백성의 고혈(膏血, 살과 피)도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정치인은 당선되고 집권하면 사회 지도층과 무리를 지어 벼슬자리와 나라곳간을 제것인냥 농탕(弄蕩)치고 분탕(焚蕩)쳐서 편취(騙取)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과연 이 땅에 오직 정의(正義, Justice)를 물(水) 같이, 공의(公義, Righteousness)를 마르지 않는 강(江) 같이 흐르게 하는 할 자는 누구인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they who maintain justice, who constantly do what is right. (시편 106:3)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failing stream! (아모스 5:24)
-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의 취지와 합목적성
누군가 그것을 해내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똑 같은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 있고 또 몇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인 20대 이남자(이십대 남자)와 이여자(이십대 여자)는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산업화의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질 것이 확실한 “애잔한 세대”이다.
포(票)플리즘(populism)의 잘못된 정부정책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소득이 감소하며, 투기광풍으로 내집마련의 꿈은 스러져 버렸다. 본격적인 수축사회의 도래와 제로성장 및 역성장 시대를 대비한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 The Great Korea Statecraft)”
촛불🕯️혁명정부 정책 기저에는 ‘닥치고 민족이 먼저다!’라는 역사의식과 북한바라기 및 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달느님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자력갱생의 민족경제 혹은 평화경제에 대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후조선(後朝鮮,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개혁개방과 평화경제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가 유라시아 물류의 기점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대륙횡단철도이든 남북종단철도이든 철도교통은 1000kM 이내가 유리하고 그 이하는 도로교통, 그 이상은 해운수송이 적합하며 운송시간 측면에서는 항공교통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세안(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북방과 함께 태평양·인도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의 요체는 아시아의 ‘허브국가’와 지구촌의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한중일(韓·中·日)의 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를 다음 세기 도래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의 지중해(亞中海)인 “아중해튜브”(한중일+러시아, 대만), “아시아튜브”(아세안, 인도아대륙, 중동), “태평양튜브”(미국, 캐나다, 맥시코), “북극해튜브”(EU)로 연장하여 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Tube)로 완성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신 교통망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의 ‘실물경제’로 ‘금융경제’와 ‘서비스경제’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2~3조 달러 규모의 건설비는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2~3%에 불과하므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nomy)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미중 패권전쟁 시대 대한민국의 길은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여야 한다.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튜브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세안(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북방 대륙과 함께 태평양·인도양·대서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탈석유 이후 생태문명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제5모드의 교통수단이다. 동아시아의 핵심국가인 대한민국이 베세토튜브(besetotube)의 건설을 주창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다. 그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요즘세대 혹은 MZ세대(MZ, Millennials Generation)는 단군 이래 최초로 앞세대보다 가난해지고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진 ‘애잔한 세대‘이다. 벼락거지를 면하려 ‘영끌-빚투‘로 주식과 부동산 및 암호화폐에 투자하지만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모래성이다.
베세토튜브(北首東管道)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건설은 대한민국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의 핵심방책으로 “기승전 경세제민(起承轉 經世濟民)”의 길이다. 그길은 MZ세대의, MZ세대에 의한, MZ세대를 위한 ‘제3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