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帶一路 – besetotube(北首東管)

15 10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어 자원을 수입해 제조·가공·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경제의 경우에 개방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간 세계 공급사슬을 어지럽히고, 지속해서 마찰과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07 5월

건곤일척 미중패권 다툼과 대한민국책략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본 또한 1988년 미국 GDP의 70%까지 추격하여 일본 ‘도쿄’의 부동산을 모두 팔면 미국대륙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한 부동산과 금융 거품경제를 거쳐 이제 중국이 그 길을 가고 있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강소국인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과 책략은 국제정세에 기반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스마트한 대한민국책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그 한 방편으로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국제사회에 널리 주창(Advocacy)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5 3월

만리장성 vs 만리장도 및 지구촌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흉노족, 몽골족, 만주족 등의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여러 시대에 걸쳐 북방에 건축한 거대한 성벽군인 만리장성(万里长城)은 신(新) 세계 7대 불가사의(New 7 Wonders)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적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고 베세토튜브 완공 이후 아중해 동해 접속점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연장하는 태평양튜브와, 아중해 서해 접속점에서 제주도, 상하이, 타이페이로 향하는 아시아튜브로 연장하면 아중해 일원을 연결하는 대략 5000Km의 녹색 만리장도(萬里長道)를 완성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tube shuttle)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이론을 개발하여 지혜와 지식을 축적할 것이다.

22 2월

동아시아공동체 vs 아중해공동체와 베세토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백년하청(百年河淸) 더 나아가 천년하청(千年河淸)의 과제로 지난 세기의 수많은 통합담론과 국가간 논의는 결국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의 역사를 반추하여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치·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간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29 12월

4차산업혁명시대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의 진화방향

교통 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다. 교통수단·서비스·운영 등을 혁신할 새로운 교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꿈만 같았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Hyperloop)처럼 항공기보다 월등히 빠른 초고속 교통수단이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통기술의 등장으로 교통체계와 이동행태, 운수산업, 교통안전 등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교통기술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퍼루프, 드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란 주변 환경을 인지해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스스로 설정, 자체적으로 안전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양산이 전망되고 있고, 이제는 구글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14 12월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베세토튜브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 미완성 원고에서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일청 3국 연합 화평회의를 개설하고 은행을 설립해 3국 공통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구상보다 70년 앞선 시기에 오늘날 EU와 같은 지역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구상한 것이다.
비록 미완성 논문이나 시대를 앞서 가는 선각적인 혜안으로 의사의 시국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정확하고 평화사상의 심오함과 광대함 그리고 그 실천방안의 구체성과 실용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위대한 미완성 논문의 완성과 논문 내용의 실현은 후손인 우리의 몫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지를 받들어 진정 홍익인간적 세계평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하고 옥중 미완성의 동양평화론을 완수해야할 시대적 사명이 21/22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다.

05 12월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그리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