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성장 시대의 도래
- 화석연료 경제의 딜레마
-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의 논점
- 제로성장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은?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과
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1. 제로성장 시대의 도래
세계 석유 생산은 2005년 정점을 찍었다. 석유 수요증가와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바탕에도 유가 폭등(150$)이 있었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한 유동성 홍수와 선진국의 과도한 정부공공 부채로 성장을 이어갈 수도 없다.
화폐를 뒷받침한 것은 신용이며 신용을 뒷받침한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였으나 성장의 종말은 신용의 종말이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자원의 한계, 환경파괴, 금융시스템의 과부하가 하나로 엮인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이 영원하리라는 기대를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정책 부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개발하고 자원을 투하하지만 인간과 생물의 성장과 같이 모든 자연에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상환 불가능한 수준의 공공.민간 부채와 부동산 거품붕괴 및 디플레이션은 경제성정의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의 고갈과 자원채굴과 이용에 따른 엔트로피 증대와 같은 부정적 환경요인 및 기존의 통화, 금융, 투자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을 태워 미국인들 소비재를 생산하며 에너지의 70%를 석탄에 의존하는데 이대로 가면 남은 매장량은 19년 치에 불과하다.
일본을 따른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의 함정과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는 노동인구와 사회적 갈등은 고속 성장에 제동을 걸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정책 수단이자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으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일대일로의 배경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구조를 확보하고, 대미 취약성을 완화시키겠다는 지정학적 의지의 소산으로 낙후된 중국의 변경지역 개발과 중국 수입 원유의 80%가 지나는 말라카 해협에서의 안전 수송로 확보가 해상 실크로드 구축의 배경이다.
성장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나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장이 멈추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급 자족하는 농민이 많은 나라는 ‘저개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선진국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한 힘겨운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
석유가 고갈되면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면되고 해외여행과 무역은 범선으로 하는 2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까?
2. 화석연료 경제의 딜레마
본질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지난 250년간의 급속한 성장의 본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혁명’이었으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에너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대체 자원이 없으면 이러한 성장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대체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의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에너지, 물, 광물이 바닥나면서, 특히 그 중에서 석유가 바닥나면서 경제 성장동력이 멈추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전지구인의 생활수준이 향상과 인구증가로 일인당 자원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으나 정작 유한한 지구상의 주요자원은 재생불가능하고 기후를 변화시키는 화석연료는 한정되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한편 정부부채와 민간부채는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금융 붕괴의 가능성이 점점 임계점으로 향하여 역사상 유래가 없는 복합적인 위기가 태풍처럼 닥칠 경우 경제성장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석탄사용과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혁명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은 순환되는 자연자원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경제 시스템을 지구자원 약탈형으로 바꾸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의존형으로 세계경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성장이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전개되어 자동차, 트럭, 기차, 고속도로, 공항, 비행기, 전력체계는 현대 산업사회의 필수요소로 등장하였다.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면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모두 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종말이 예견됨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살아갈 방안과 함께 노동과 고용, 통화, 금융, 식량, 운송체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지난 200년간 경제성장에서 GNP(국민총생산), GDP(국내총생산)는 국가 번영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수익의 원천이 되었다.
현재의 통화.금융 시스템은 성장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와 신용공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기업은 대출을 늘려 기존 부채의 이자를 상환할 수 있으나,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금.통화 시스템이 붕괴하고 일자리 축소와 소득저하로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무역에 기반하고 있고 무역은 전적으로 운송에 의존하며 운송은 석유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운송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석유고갈은 한국 경제와 국민에 위협적이다.
한국과 같은 무역대국은 탈석유(Post Oil)시대 글로벌 운송 시스템의 광범위한 변화와 생활상 예측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에 관한 대응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의 논점
1) 일자리 증발과 소득 대책은 어떻게?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본소득(UBI)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높아졌다. 특히 지난번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됐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두려움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기본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GDP와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로 이행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의 수가 많게는 1/10로 축소되어 후방 부품제조 생태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자율주행차와 우버와 집카 (ZipCar)와 같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확대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감소시켜 자동차 수요가 현재의 1/5로 축소될 것이다.
이는 현재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자동차 관련 산업 GDP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운송·교통과 관련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4차산업 혁명의 결과는 경제성장은 커녕 후퇴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과 자본이 노동과 인간을 구축(驅逐)하는 4차산업혁명이 꽃피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만개하여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상상해보자. 완전 실직 상태는 아니지만, 당신은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난다.
기업들은 고비용 인력을 유지하거나, 그 인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프트웨어나 기계로 대체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여 기업들은 가장 수익성 높은 결정을 내리면 당신의 기분은 절망적이 될 것이다.
이런 미래의 모습은 많은 기업인들과 경제학자들에게 더 이상 가설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옥스퍼드 대학이 2013년 실시한 연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 때문에 미국 일자리의 47%가 향후 20년 내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도 ‘시간 당 20달러 미만을 버는 근로자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로봇에 일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83%’라고 예상했다. 그 확률은 근로자의 교육과 임금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떨어졌다.
하지만 알고리즘(algorithm, 算法)과 소프트웨어가 더욱 스마트해지면서, 그런 추세 또한 바뀔 것이다. 기업들은 오랫동안 기술 대체(Technological Displacement)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일자리도 없앨 것이다.
자동화의 충격을 완화해줄 하나의 잠재적 수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든 일하지 않든 최소한의 돈을 평생 주는 것이다. 소득이나 다른 완충 조건들(Mitigating Factors)과 상관없이 ‘보편적 기본 소득’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기 전환기 동안 실직자들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잠재적 불안을 억눌러 줄 것이다.
이론상 기본소득(UBI)은 개혁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사업적 위험을 감수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거의 틀림없이 ‘직업’의 정의도 바꿔놓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든-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 이론가들이 제기한 ‘기본 소득’ 개념이 오늘날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그렇다. 반이상향적 미래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기술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일부 기업가들이 UBI를 ‘잠재적 해결책’으로 지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정부 모두가 그 개념을 환영하며, 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원래 ‘좌파’ 아이디어였던 UBI가 자유주의자들과 전통적인 복지 체계를 ‘비대하고 낭비적이며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지지가 늘고 있어도 UBI가 정치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비판가들에겐 반대할 이유가 많다. UBI가 생산성을 저해하고 게으름에 대해 보상을 하는 사회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 전례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임이 분명하다. 그 개념은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 기술 혁명은 ‘현재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를 대체할 더 좋은 일자리들이 미래에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졸업생 대상 연설에서 “UBI는 자동화의 단점을 완화할 수단이자 기업가 정신의 촉매제가 될 것”,“GDP같은 경제 지표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진보를 평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UBI 같은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동화 때문에 UBI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IT 엘리트 경영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원인 중 한 부분은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 또 다른 한 부분은 ‘계몽적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엄청난 부의 집중을 만들었던 기술들이 곧 노동 시장의 대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그들은 ‘중산층이 실업으로 무너지면 제품 판매에 유리할 게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 IT 경영자들 사이에서 큰 힘을 받고 있다.
2) 기본소득(UBI)의 역사
그렇긴 하지만 UBI라는 개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때때로 ‘보장된 최소소득’ 혹은 단순히 ‘기본소득’이라 불렸던 이 개념은 수 세기 동안 정치체계 속에서 기능하는 감정이나 관심을 총칭하는 정치의식(Political Consciousness)을 거치며 기술적 경제적 격변기에 나타나곤 했다.
이 아이디어는 토머스 모어 경(Sir Thomas More-1516년 저서 ‘유토피아’)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페인(Thomas Paine-1797년 저서 ‘Agrarian Justice’)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 개념은 20세기에 정치적 우파의 지지를 받았다.
보수 경제학자였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사회 복지 서비스 관료주의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UBI를 지지했다.
1960년 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도덕적인 이유로 최소 소득을 지지했을 때에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같은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의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기회국(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수장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와 그의 특별 보좌관 딕 체니(Dick Cheney)가 주도했던 닉슨 행정부는 일부 주에서 기본 소득 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 등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여야 국회 연구모임에서도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세대에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의제로 기본소득제를 선택했다.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 누군가는 그 돈을 대야 한다. 기본소득제의 문제는 크게 지속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른다.
둘째, 기본소득제의 또 다른 문제는 ‘일할 동기’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놀고 먹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 누가 땀 흘려 일하려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3) 재원의 한계로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복지 중 하나만 가능해
기본소득제나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관건은 재원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것은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 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스위스나 핀란드 등은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복지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임시직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커서 국민들이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다.
또 현재의 복지체계는 복지 계획과 관리감독에 많은 돈이 쓰이면서 ‘진짜 복지’에 쓰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복지정책을 기본소득 하나로 단순화할 경우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고 행정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공적연금 지급이나 보건 분야 예산을 포함해 올해 약 123조원이다. 이를 인구수(5,16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40만원씩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월 20만원 정도로 1인당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급하려면 62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전체 예산(약 387조원)의 1.6배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국민들로선 기본소득과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기본소득제에도 적용된다.
4) 기본소득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아이디어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은 수 세기 동안 경기 변환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념구도 전반에 걸쳐 우군을 확보해왔다.
<왼쪽부터 토머스 모어, 토머스페인, 밀턴프리드먼, 마틴루터킹박사, 리처드닉슨, 피에르트뤼도>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516년 저서 ‘유토피아’에서 ‘국가 토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부의 공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활용하자’고 주창했다.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1797년 ‘시민 배당금’을 요구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긴 세금으로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돈을 주자는 것이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eidman)은 보수 경제학자로 1962년 기본 소득을 지지했다. 그는 그것이 관료적인 복지 체계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마틴 루터 킹 박사(Dr. Martin Luther King)는 시민운동의 리더로 그의 마지막 저서 ‘우린 이제 어디로?(Where Do We Go From Here?·1967년 출간)’에서 ‘사회의 중간 기준에 연동된’ 기본 소득을 주장했다.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은 대통령 시절인 1968년부터 1971년까지 UBI 실험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직업 윤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는 전 캐나다 총리로 1970년대 중반 시행했던 ‘민컴’ 프로젝트는 선진국에서 추진된 역대 최대 규모 UBI 프로그램이었다.
5) 인공지능(AI),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나?
4차 산업혁명이 만개하면 ‘흥미롭고 새로운 일’의 범위에 우리가 현재 직업으로 인지하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률이 높은 노동 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력에서 이탈한다면 그건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 없다.
유급 육아휴직 같은 정책들이 이미 노동의 전통적 정의에서 벗어난 일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의 범위를 확대해 고령 부모를 돌보고, 지역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시민 단체와 정치 생활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UBI를 꼭 공돈이라고만 할 수 없다.
현재 사회 복지 프로그램들은 과도하게 비효율적일 정도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있어 이런 돈이 UBI로 재분배될 수 있다. 기본소득 지원이 세금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술 자체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개인 납세자들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올해 초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징수, 근로자 재교육과 다른 우선 순위 업무에 지원함으로써 정확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빠른 변화들이 대규모 실업을 야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혁신들이 종종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으나 ‘로봇의 등장(Rise of the Robots)’은 과거와 패턴을 깨뜨릴 수 있다.
근로자들이 예측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일상적인 업무로 전환될 수 없을 것이며 자동화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전 부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이번에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 체계와 정책 환경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창조적 파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암울한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빼앗아가면,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확대되는 임금 격차와 경제적 걱정을 많이 하는 중산층 분위기 속에서 위기감이 드러나고 있다.
1979년부터 2013년까지, 상위 1% 미국인들의 소득은 192% 상승했으나 하위 20%의 소득은 46%만 증가했고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새로이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전체적으로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지구촌의 경제·사회·기술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WEF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사무직과 행정직의 3분의 2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까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지는 직업군은 사무행정직군(475만 개), 제조생산업(160만 개), 건설 및 채굴업(49만 개), 예술·디자인·환경·스포츠 및 미디어(15만 개) 등으로, 이들 직종에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른 잠재적 개혁가들도 이름은 다르나 UBI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논의 중인 한 법안은 탄소 배출에 대해 누진세를 신설해 그 세수를 모든 주민들에게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인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헨리 폴스(Henry Paulson), 조지 슐츠(George Schultz -닉슨, 레이건,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 역임)가 작성한 한 보고서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계층의 소득을 높여 포퓰리즘을 억제하기 위해 놀랍게도 ‘탄소 배당금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정책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도로 위의 자율주행 자동차, 거래소의 자동화된 프로그램 매매, 사람들에게 먼 기억 속 존재가 되어 버린 공장들… 그 혜택은 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한때 인간이 직접 했던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가 기본 소득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같은 스타 IT기업들의 멘토로 설립을 도왔던 올트먼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거짓말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 기술은 도래할 것이고 일자리는 바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4. 제로성장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은?
근래 화두인 4차산업혁명은 산업사회의 마지막 전환기로 이미 지난 석유정점(peak oil)시기의 제로성장과 석유고갈 이후 역성장(degrowth)과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ics)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될 것이다.
화석연료 경제성장의 지표인 GNP(국민총생산), GDP(국내총생산)는 경제적 진보를 평가하는 대안지표로 경제후생지표(MEW), 지속가능경제후생지표(ISEW), 참진보지표(GPI), 지구와 인간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하는 국민녹색생산(Green National Product), 국가행복지수 등으로 전세계 경제담론을 바꾸어야 한다.
1) 산업경제에서 생태경제로의 전환
신용과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경제의 무한성장과 화석연료 기반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경제로의 ‘전환운동(Transition Initiative)’이 필요하나, 유권자의 표나 권력이 필요한 정치인과 정부와 이윤이 필요한 기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NGO·NPO 등의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서 시민 중심 민주주의로 시민이 직접 정책기획 및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이고,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3만~4만 년 전이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불의 사용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철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철을 이용한 농기구의 발달은 농업 생산성을 높였고, 화폐와 무기의 등장은 무역과 정복전쟁을 불러왔다.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삶은 다섯 번의 대전환(great transition)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첫 번째는 200만년 전 불의 사용으로 검치호랑이, 사자 등의 상위 포식자로부터 안전 확보와 요리된 음식을 섭취한 결과 두뇌용량 확대로 지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발명하여 사냥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협동하게 되어 굶주림을 해결하고 이야기를 전승하여 종교와 철학을 발전시켰다.
세 번째 전환은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으로 잉여식량을 생산함으로써 노동이 분업화되어 계급의 분화와 도시가 등장하고 문자, 수학, 화폐의 탄생과 건축, 관개시설이 건설되었다.
네 번째 전환은 200년전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한 산업혁명으로 생산과 운송에서 인력과 축력을 대체하여 속도와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고 인구성장과 과학연구로 경제활동의 규모를 확대하여 오늘의 산업문명을 일구었다.
다섯 번째 전환은 생태혁명으로 화석연료와 채무/신용과 성장에 기반한 산업문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생태문명(生态文明)시대의 정상상태 사회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생태문명 사회의 경제규모는 산업문명 사회의 경제보다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광물. 금속은 대부분 재활용할 것이다. 망가진 환경을 복원하고 협동조합의 확산, 여러 대안화폐의 활용도 증가와 함께 어쩌면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기본소득제로 살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2) 생태문명시기의 교통인프라
석유 이후의 교통부분의 경우 제1교통모드인 도로교통의 자동차는 4차산업 혁명의 결과로 “바퀴 달린 컴퓨터“인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이 만드는 스마트도시(Smart City)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차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열효율성이 20% 안팎인 화석연료 내연기관 자동차는 “바퀴달린 굴뚝”인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산업으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의 수가 많게는 1/10로 축소되어 후방 부품제조 생태계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의 자동차보다 그 가격이 낮아지며, 자율주행차와 우버와 집카 (ZipCar)와 같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확대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감소시켜 자동차 수요가 현재의 1/5로 축소되어 현재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자동차 관련 산업의 GDP 축소가 불가피하다.
운송·교통과 관련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는 한편 산업화 시대의 도시구조는 사물인터넷(IoT)과 센서 네트워크로 교통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스마트도시(Smart City)로 진화할 것이다.
전기자동차와 인공지능(AI)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 쓸모없이 주차된 자동차가 줄어든다.
공유된 자동차만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도로와 주차장 면적을 대폭으로 축소할 수 있어 공원이나 시민편의 공간 전용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기의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달린 컴퓨터‘로 진화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나 생산 보다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극소수의 브랜드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4 교통모드인 항공기의 경우 화석연료 이후의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초경량 태양전지 항공가 실험이 성공하였으나 승객을 한 두사람 태울 수 있는 정도로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380 등의 대량수송은 불가능하다.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수송은 자동차(1모드), 선박(2모드), 고속철도(3모드), 항공기(4모드)를 대체하는 제5모드의 관도(管道, tube way)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자기부상 교통수단을 구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모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대량수송이 가능한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며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다.
3)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의 플랫폼
산업문명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인류 삶의 종말은 아니다.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글로벌튜브망은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제로성장시대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통망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에 철강,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기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후기 산업화 시대와 4차산업 혁명기의 제로성장 시대와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와 장거리 국제간 여객과 화물 운송을 위한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global tube)는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초거대 프로젝트이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하여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공무원, 군인연금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이나 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 시행과 복지국가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생활보장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국가의 재정출연과 관련기업과 수요층인 시민이 출자하는 제3섹터형의 거버넌스로 운영하여 수익을 국민 기본소득(UBI)으로 환원하는 운영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