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관점의 세계시민사회론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세계시민주의 (世界市民主義, Cosmopolitanism) 또는 사해동포주의 (四海同胞主義)는 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전 인류를 동포로 보는 입장으로 그리스어 κόσμος(kosmos, 세계)와 πολίτης(polites, 시민)에서 유래된 κοσμοπολίτης(kosmopolites, 세계의 시민)에서 유래되었다.
동양사상에서 세계시민주의의 연결고리는 특히 천하일가(天下一家)사상과 유가의 대동(大同)사회론에서 찾을 수 있다. 천하사상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사회의 보편적 질서를 의미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유가의 대동론(大同論)은 천하사상에서 표방하는 세계의 궁극적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천하일가의 마실길’로 태평천하의 세계질서 구축을 촉발시킬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시대적 과업이 될 것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한·중·일 3국이 이 길을 활짝 열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향후 국제정세와 한·중·일의 고령화 및 베세토튜브

제어할 수 없는 한중일의 인구 고령화와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대량수송이 가능한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며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글로벌튜브망은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제로성장시대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통망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통기반 시설의 혁명이 될 베세토튜브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 (管道, tubeway)”가 될 것이며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그리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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