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문명과 생태문명 그리고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Prologue)

대한국민은 2017년 5월 장미대선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와중에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속에 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상황도 미중 패권전쟁의 격량 속으로 휩쓸리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외교책략이 아니다.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원맹근방(遠盟近防)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을 위한 대한책략(大韓策略)이 긴요하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시안(ASEAN)·인도 등 해양국가와 자유민주 시장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과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는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The Great Korea Statecraft

글로벌 허브국가를 지향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 한반도 국토전략 담론과 대한책략(大韓策略) 그리고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와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전쟁과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대한민국 건국이후 이래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여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인접국가인 일본과는 화평하게 지내는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정책을 화두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세안(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북방 대륙과 함께 태평양·인도양·대서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 복많이 받으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공포로 물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제와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생산 기반 붕괴로 시작된다. 팬데믹 경제공황은 단순히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공포에 의한 생산 기반 붕괴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국가기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일자리를 줄이는 “한국판 뉴딜”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인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는 튜브경제(Tube Economy) 진흥을 위한 “글로벌 빅딜”로 가야 한다.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기간제조산업의 생존기반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의 플랫폼으로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범구관도)를  건설하는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대공황(Great Depression)·대침체(Great Recession) 보다 더 심각한 ‘대봉쇄(Great Lockdown)’시대 글로벌 태공황(太恐慌)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했다. IMF 수석 경제학자 지타 고피나스(Gita Gopinath)는 “지금의 대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대봉쇄라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나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공황, 대침체, 대봉쇄 충격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국가기간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글로벌 빅딜(Global Big deal)이 필요한 전세계인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Abenomics)와 문노믹스(Moon-nomics) 그리고 코로나 이후(After Corona)경세제민의 튜브경제(Tube Economy)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여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기조의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고 경기를 되살리려 2013년부터 소위 세 개 화살인 양적완화·정부지출 확대·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를 실행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020년 개최는 물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정치적 유산 실현도 미뤄지게 됐다.
반일 프레임이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문노믹스(Moonnomics)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이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경제정책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삼위일체 경제정책과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문노믹스(Moonnomics)는 코로나19사태와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문노믹스(Moonnomics)가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세계3위의 일본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표票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시장의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유럽의 천덕꾸러기’인 그리스 역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의 표票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때문이었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The Great Korea Statecraft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대대공황(太恐慌, 태공황)과 루비콘강을 건넌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전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을 향한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중국의 패권강화와 참여국가 들을 빚더미와 깊은 채무의 수렁에 빠트리는 약탈적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미국의 반(反)중국전선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질 것이며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G 제로(Zero) 시대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아마도 2020년은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다른 중요한 뉴스나 이슈 거리도 모두 코로나 19 관련 소식에 가려버린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만 기억되어 버리는 해가 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현대 문명사의 큰 분기점으로 미국이 이끌어오던 ‘G1’ 시대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미래는 ‘G0(제로)’시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어지고 있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멍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오던 ‘G1’ 시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지금은 ‘G0(제로)’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으며 UN도 식물인간 상태로 세계경제는 더 취약하고, 더 변동성이 크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의 번창이 위험 수준이다. 일본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 경제 순위 2위와 3위인 두 나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기간산업 생존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마이너스 성장을 대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팬데믹 공포로 물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제와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생산 기반 붕괴로 시작된다. 팬데믹 경제공황은 단순히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공포에 의한 생산 기반 붕괴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국가기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통해 세계의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미중 패권전쟁의 리스크 극복과 글로벌 실물경제를 진흥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고 있으며 작금의 COVID-19는 인류문명의 근본을 질문하고 있다. 파산의 무덤에 돈을 뿌려봐야 싹은 돋지 않으며 1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은 응급조치용이고, 세계적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재선정에 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파산 직전에 몰릴 것이며 파산 도미노는 항공·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월급 생활자를 덮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일용 노동자는 이미 타격을 받아 절망적이며 돈을 살포해도 공장이 다시 돌지도 의문이다.
1980년대에 자본가가 주도하는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실물경제는 금융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실물 기반이 없으면 금융경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융경제는 필요하지만 금융경제 자체가 금융자산을 높이는데만 사용하고 실물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물자산이 위축되고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되풀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폭망하는 글로벌 실물경제와 대대공황(태공황, 太恐慌)을 극복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재촉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역시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19(post-corona19) 시대의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강소국인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과 책략은 국제정세에 기반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스마트한 대한민국책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그 한 방편으로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국제사회에 널리 주창(Advocacy)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미증유(未曾有)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 시대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은 작금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며 기술의 진보가 계속되는 한 세계화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상황에서 어떤 국제기구도, 어떤 국가도 강인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통해 세계의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심층분석)시진핑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늪’에 빠지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조급증에서 시작됐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 석유를 운반하는 주요 통로인 말라카해협을 봉쇄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통과하는 말라카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는 그대로 붕괴하는 게 사실이다.
일대일로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인프라 건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중국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는 국가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일대일로는 상당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졌듯이 중국은 일대일로의 늪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일대일로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의체가 없고 중국과 수원국 간 양자 거래로 진행되고 규칙이 없다는 것은 중국에 강력한 특권을 부여한다. “일대일로는 사업도 제도도 아닌 새로운 조공체계”라는 말이 나온다.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논리다. 심지어 일대일로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근대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관계로 구성되고 중국의 호의에 기대야 한다.
21세기 세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국가들이 글로벌 문제에 똑같이 주권을 행사한다. 일대일로는 독립적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근대 세계와 양립하기 힘들다.

대륙이냐, 해양이냐… 한국, 양자택일 넘어선 新지정학 고민해야

사람들은 연(年)·월(月)·일(日)·시(時) 시간의 네 기둥인 ‘사주(四柱)’를 보고 미래 운세를 점친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100년의 운수는 사주에 없는 ‘5번째 기둥’에 있다. 달력이 아니라 지도를 봐야 한다.
반은 바다(섬), 반은 대륙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국난의 위기는 항상 지정학적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호마(胡馬)를 탄 ‘대륙 세력(land power)’은 호란(胡亂)을 일으켰고, 양선(洋船)을 타고 온 ‘해양 세력(sea power)’은 양요(洋擾)를 낳았다.
대륙국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함께한 중요한 동맹(미국)을 잃는다. 해양 국가라고 하면 중국의 노여움으로 한반도에서 미·중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둘 다 거부하면 고립되고, 어느 한쪽에만 서면 갈등과 화를 부른다.
21세기 아시아 중심의 신지정학을 구축하려면 종래의 ‘동전 던지기식’ 대결이 아닌 한·중·일 3국이 ‘가위바위보’의 ‘삼항 순환’ 구조로 나가야만 한다. 보자기는 주먹을 이기고, 가위는 보자기를 이기고, 다시 주먹은 가위를 이기는 순환 구조에선 승자만이 존재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대륙이냐 해양이냐”는 ‘양자택일'(either-or)을 탈(脫)코드화하여 양자병합(both and)으로 가는 창조적 해법을 구축하는 길이다. 유라시아와 대륙과 영국·미국·일본·한국의 해양 라인이 접속되는 한반도 중심의 신지정학 시대가 실현된다.

토좌빨격문(討左赤檄文) vs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

< 문총통文總統과 개돼지국민>
문총통文總統 가라사대 국민들은 개돼지다
개돼지 밥굶어도 주인님께 복종服從하라
어즈버 개돼지백성아 총발기總勃起해 문통타도하자
< 문총통文總統의 견돈민국犬豚民國 - 이건 나라냐?>
북한과 중국에는 쳐맞으며 설설 기고
미국과 일본에는 깨지면서 당당하다
개돼지 지랄발광指辣發光해도 난 내 갈길 내가 간다
< 불의한 극혐좌빨>
불의不義한 극혐極嫌좌빨386 이공삼공2030 분노한다
단물은 쪽쪽빨고 사다리Ladder는 걷어차니
개돼지 떼창으로왈왈曰曰 촛불혁명 나가리ながれ다
< 망국의 반일반미>
닥치고 경제해도 국민경제國民經濟 어렵거늘
망국의 반일반미反日反美 국가경제國家經濟 절단낸다
개돼지 선동현혹煽動眩惑한들 재집권은 어림없다

개돼지 백성가百姓歌 시리즈

< 개돼지 동물농장>
개돼지 총발기總勃起해 닭대가리 쫓아내고
주인님 저택에서 지랄발광知剌發光 잔치하네
어즈버 개돼지똥냄새가 온세상에 진동한다
< 개돼지 정치론>
개새끼 서열순위序列順位 개주인님 다음이고
도야지 일인자는 덩치큰놈 데빵てっばん이다
어즈버 조ㅅ선시끼짱은 권력權力과 돈錢 많은 시끼
< 개들의 쿠데타 dog coup d'état>
사냥개 주인놈이 보신탕狗湯 하려다가
개목줄leash 놓쳐버려 개아가리 물렸도다
어즈버 독오른사냥개 주인물고 패대기 치네
< 사냥개 천적天敵>
사냥개 토끼잡고 쥐와 닭도 잡아낸다
쥐새끼 닭대가리 잡아바친 사냥개도
어즈버 개장수한테는 꼼짝달싹 못하니라
< 개돼지민국 자화상>
통역사通譯士 외무장관外務長官 투기꾼도 장관하고
개그맨 헌법강의 비사시非司試도 법무장관法無長官
정의正義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개돼지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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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기曺國 장관되면 무법천지無法天地 펼쳐진다
입시판 개판되고 펀드시장市場 아수라장阿修羅場
어즈버 학술지식교수사회 썩은내가 진동한다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과 대동연합(大同聯合, N國N制 국가연합, Great Unity Union) 및 동아시아 (아중해)공동체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적 자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은후조선(後朝鮮)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체제보장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한 후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해방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兩國兩制)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인도∙태평양 전략 보다는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 및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3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양국의 전쟁을 무역에 한정하려고 노력 중이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일 무역전쟁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세금충(稅金蟲)만 사육하는 촛불경제 대신 제조업 르네상스를 시현하는 튜브경제 개발로 아시아와 지구촌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제조업 르네상스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부는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기반 기업체는 줄줄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19년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9.0%)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조 등으로 인력 관리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참 머시기하고 거시기한 민족∙평화∙통일은 희망고문이다… 닥치고 안보∙경제∙국익에 다걸기(All in)해야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21~22세기 한국몽(韓國夢)과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은 500년 더 지속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50년 실현한다고 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간 패권경쟁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한국몽(韓國夢)“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로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헬조선(Hell Joseon)’으로 질주하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6월의 대한민국,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급증한 141억1000만 달러로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140%나 껑충 뛰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향하는 ‘탈(脫)한국(Korea Exodus)’의 급속한 진행과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마저 줄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8년 4월 이래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기반 붕괴 및 한국 경제의 폭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전쟁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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