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장(SDGs)과 탈성장론 및 제3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파티는 끝났고 파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탈성장(Degrowth)론은 자연에 대한 약탈적 사고 대신에 ‘증여’와 ‘행복의 경제학’을 말한다. 탈성장은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것이라고 형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탈성장((脫成長, Degrowth)론자 들의 목소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을 담보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그 길은 제3의 길인 생태성장(Ecological Growth)에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산업화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전지구적 공공재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과 베세토튜브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統治, Government)에 대비되는 정치학 용어로 협치(協治) 또는 공치(共治)로 번역된다.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하며 ‘협력형 통치‘의 약자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대동사회와 소강사회 및 베세토튜브

대동(大同)은 동양의 개혁 정치가들이 지향했던 이상사회였다. 동양 사회는 대동(大同)→소강(小康)→난세(亂世)의 순으로 분류된다. 대동사회는 요순(堯舜)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를 뜻하고, 소강사회는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주공(周公)이 다스리던 시대를 뜻한다. 요순이 다스리는 무위지치(無爲之治)보다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살 만한 세상이다.
공자(孔子)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과부·홀아비·병든 자 모두를 사회가 봉양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유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야말로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態文明/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중국의 생태문명 실험과 아중해공동체 그리고 베세토 튜브

생태문명은 녹색 운동가나 낭만적 생태주의자의 당위론을 넘어서고 있다. 현실화된 기후변화, 생물종 대량멸종, 미세먼지, 원전과 지진의 공포, 생태계 교란 등 여러 현상이 중첩되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태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선언에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중국국가 정책의 초점을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은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왔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빠르게 보급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종종 언급하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는 문구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의 ‘서비스화’ 시작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커넥티드카 등 미래 혁신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다. 향후 자동차는 이동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미약한 서비스화 움직임이지만 미래 ‘모빌리티 기업’을 향한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자동차, ‘소유’에서 ‘소비’의 시대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자동차의 ‘소유’ 개념을 ‘소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IT 기술이 발전될수록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일자리를 구축(驅逐)하는 4차 산업혁명과 베세토튜브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인 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의 진화방향

교통 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다. 교통수단·서비스·운영 등을 혁신할 새로운 교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꿈만 같았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Hyperloop)처럼 항공기보다 월등히 빠른 초고속 교통수단이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통기술의 등장으로 교통체계와 이동행태, 운수산업, 교통안전 등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교통기술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퍼루프, 드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란 주변 환경을 인지해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스스로 설정, 자체적으로 안전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양산이 전망되고 있고, 이제는 구글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기로(岐路)에 선 한국경제와 베세토튜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경제발전은 정부주도ㆍ재벌중심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모형을 통해 달성되었다.
한국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이나 부품시장과 같은 시스템 경제(system economy) 문제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은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복지가 구비된 포용적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와 시장과 협업하는 제3섹터의 시민사회로 ➀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➁ 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➂ 제로성장/역성장시대/고령화시대의 국민기본소득제(UBI) 등을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혹은 아젠다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및 베세토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의 본질은 ‘거래 승인 권한과 정보 민주화(Democrat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제3의 공인기관이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거의 실시간 승인이 가능해지고, 정보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보관·관리되므로 특정 거래 정보를 조작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블록체인 전체를 조작해야 하는 비현실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은 신속성, 안전성, 투명성, 비용 절감 등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거버넌스가 꼽히기도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강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특성 상 기술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누군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초기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애플리케이션별 최적의 블록체인 구조와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갑론을박은 환영할 만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없다면 기술의 효용은 사용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없다.

형용모순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그 대안을 말한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의 ‘달콤한 슬픔(sweet sorrow), 달콤한 이별(sweet division), 명량대첩(鳴梁大捷)을 앞둔 이순신장군의 ‘必死則生 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다)의 말글은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수사법인 형용모순(oxymoron)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어법은 독자에게 언어의 묘미나 유희를 선사하기 위한 작가의 고통스러운 창작의 산물이며, 울돌목 싸움(명량해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비장함을 느끼게 해준다.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주창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이론과 시장 기제에 상치(相馳)되는 형용모순의 어구이다. 분배와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는 이율배반으로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명제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100년의 기간과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성장(SDGs)

지속가능성장(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의 9월 전 세계의 정상들은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글로벌 목표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인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지 않으며 불평등이 심화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빈곤의 다층적, 구조적 원인과 현상에 주목하고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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