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줄이는 “한국판 뉴딜”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인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는 튜브경제(Tube Economy) 진흥을 위한 “글로벌 빅딜”로 가야 한다.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기간제조산업의 생존기반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의 플랫폼으로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범구관도)를  건설하는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아베노믹스(Abenomics)와 문노믹스(Moon-nomics) 그리고 코로나 이후(After Corona)경세제민의 튜브경제(Tube Economy)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여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기조의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고 경기를 되살리려 2013년부터 소위 세 개 화살인 양적완화·정부지출 확대·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를 실행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020년 개최는 물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정치적 유산 실현도 미뤄지게 됐다.
반일 프레임이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문노믹스(Moonnomics)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이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경제정책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삼위일체 경제정책과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문노믹스(Moonnomics)는 코로나19사태와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문노믹스(Moonnomics)가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세계3위의 일본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표票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시장의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유럽의 천덕꾸러기’인 그리스 역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의 표票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때문이었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 현대와 도요타가 꿈꾸는 다른 미래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 현대와 도요타가 꿈꾸는 다른 미래 유현준 홍익대 교수건축가 소음 예상되는 현대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도요타 ‘우븐시티’ 지하 도로망은 경쟁력 있어 지하 하수도망으로 전염병 사라진 파리 부자·화가 모여 국제문화 중심 도시로 정착 스마트시티는 위기의식 없는 정부가 주도 못 해 기업과 협력해 희망적 미래의 도시 만들어야 ‘미래의 역사’라는 책이 있다. 과거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의 […]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되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로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와 “망해가는 한국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는데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규제,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10년 뒤에도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파도에 올라 대한민국 호를 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에 해답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해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악재들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가 떠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듯이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막고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망해가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를 살리는 1억명 일자리창출의 경세제민(經世濟民) 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으로 5000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될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망해가는 한국자동차산업을 다시 살려 제조업 르네상스로 가는 방법

한국 자동차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완성차업체의 판매 부진에서 시작된 위기가 부품업계 전반으로 퍼져 생태계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기가톤급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달린 컴퓨터’로 진화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나 생산 보다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극소수의 브랜드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의 수가 많게는 1/10로 축소되어 후방 부품제조 생태계의 급격한 축소를 야가하고, 자율주행차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확대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자동차 수요가 현재의 1/5로 위축될 전망이다.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자동차 구동계통 조립라인에 필요한 인력이 10분의1로 줄어들고 운송.교통과 관련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내총생산(GDP)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시장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품으로 경쟁하는 회사도 많고 규모가 너무 작아 경쟁력이 없는 회사도 많다.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구조조정펀드와 같은 것을 만들어 부품회사 여럿을 인수·합병해 규모를 키우거나, 업종 전환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릴 수 없다. 협업이나 협동은 이를 쉽게 한다. R&D, 유통,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정부 지원도 개별 기업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거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던 “손안의 전화기”에서 “손안의 컴퓨터”로 진화한 것과 같이 자동차도  “바퀴달린 굴뚝(내연기관차)”에서 “바퀴달린 검퓨터(전기차와 자율차)”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이 하루빨리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야 ‘망해가는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市民, 國民, 人民, 臣民)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이끈 관중(管仲)은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다. 부의 균형을 통해 부국강병을 만들고자 한 기본 이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국제정치론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그리고 베세토·글로벌 튜브

삶이 고단하고 참담한 난세(亂世)에 정치 이론이 융성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난세에 제자백가가 등장했고 고대 그리스의 난세에 소피스트, 소위 궤변론가들이 판을 쳤다. 난세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방법을 설파하는 것이 현실주의다.
국제정치론에서 현실주의는 눈앞에 전개되는 정치 현실의 인과 구조를 따지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며. 이상주의는 눈앞의 모습을 넘어 상상 속의 모습을 그린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모습 중 바람직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설파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제5모드의 교통인프라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들이 함께 상생하고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시각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아시아와 지구촌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안내할 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끓는 물 속 개구리(Boiled Frog) 증후군 극복과 ‘한국경제 침체 탈피’ 및 ‘제조업 르네상스’는 ‘튜브경제’에 있다.

‘가마솥 개구리’ 또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도 하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으로 ‘변화 무지 증후군’ 또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GI)는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교하고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인구 증가율, 저축률 등 세 박자를 맞추어야 하나 한국은 이 모두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냄비는 소득주도성장, 저생산성, 낡은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뛰쳐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두가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과 관료들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한다. 이러다 국민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
생산성 개선없이 정부경제정책은 국가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로 내수를 부양하려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조만간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세제민의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의 약속이 될 것이며 온 인류는 그 약속을 길로 매진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본과 기술 위주의 경제정책은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창출과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과 제민전략(濟民戰略)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 고난의 한반도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으려면 뒤집혔던 앞 수레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국가가 과거로부터 무언가 배우는 일은 흔치 않고 게다가 그 배움으로 올바른 결론을 얻는 일은 더욱 흔치 않을 것이다. 
발칸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Powder Keg)로 불리우는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에 있어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외교전력과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이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다.

‘혁신성장의 길’은 ‘플랫폼경제’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에 있다.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민생정치(民生政治)”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수소경제보다 태양경제와 튜브경제가 먼저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면 60%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절반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자동차로 주입된 수소 에너지는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다시 절반이 없어진다. 원래 화석연료에 들어 있던 에너지의 10%만 자동차를 굴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며 자연 상태에서 직접 얻을 수 없어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통용되는 에너지통화(energy currency)일 뿐이다.
화석에너지의 궁극적인 대체 수단은 태양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기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면 조만간 화석에너지 기반 경제(Fossilized Economy)에서 태양에너지 기반 경제(The Solar Economy)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녹색 성장(Green Growth)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튜브경제(Tube economy)인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政治)와 치세(治世)를 시현하는 길이다.

경세제민의 길인 튜브경제와 생태문명 건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이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과 예의 및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은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에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플랫폼경제 vs 튜브경제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플랫폼경제와 튜브경제 그리고 삼위일체 삼각경제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수소경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로 전락하여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수 있어 제4차산업혁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협치”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삼위일체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와 튜브경제(TubeEconomy)로 시현하여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을 견인할 것이다.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평화(平和, Peace)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며, 사자성어로 태평성대(太平聖代)라고 한다.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국제연합(UN)의 목표이기도 하다.
‘세계평화지수’ 의 지표로 세계 각국의 평화 상태를 가늠하기도 한다. 주변에 대치 중이거나 무력으로 대립하는 국가가 없고,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치안이 좋거나 선진국일수혹 높다.
무력으로 대립하는 국가가 있고 분단 상태여서 대한민국의 평화지수는 49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주변국의 위협은 없으나 전 세계에서 전쟁 중이며 국방비 지출이 높으며 1인당 총기소지율 44%와 좋지 않은 치안상태로 2018년 기준으로 12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튜브는 지구촌 공동번영의 길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철(鐵, Fe)로 석유종말 이후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략 3만 km 연장거리의 글로벌튜브는 21억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대략 3년치의 과잉공급되는 철강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로 제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자!!!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역사학자인 아널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기술혁신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창된 용어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 < 직업의 미래 The Future of Jobs>는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반면 새로이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어, 이 기간 중 전체적으로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튜브노믹스(Tubenomics)의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천하일가 사해동포의 마실길로 ‘생태 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평화프로젝트”를 표징한다.

‘분수효과’와 ‘일자리창출’은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답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실패했음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분수효과 이론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폭인 820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진짜 보수(성장) 대 진짜 진보(분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므로 이제 소모적이고 공허한 “썰쩐”은 그만두고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헬조선 탈각(脫却)과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Hell)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하면서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분류되는 회자되는 ‘수저론(論)’은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젊은 청년의 좌절은 기성세대의 탐욕에서 빚어진 책임이다.
이러한 헬조선을 탈각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달러와 위안화가 아닌 제3의 통화인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Eco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다.

지속가능성장(SDGs)과 탈성장론 및 제3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파티는 끝났고 파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탈성장(Degrowth)론은 자연에 대한 약탈적 사고 대신에 ‘증여’와 ‘행복의 경제학’을 말한다. 탈성장은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것이라고 형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탈성장((脫成長, Degrowth)론자 들의 목소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을 담보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그 길은 제3의 길인 생태성장(Ecological Growth)에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산업화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전지구적 공공재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과 베세토·글로벌튜브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統治, Government)에 대비되는 정치학 용어로 협치(協治) 또는 공치(共治)로 번역된다.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하며 ‘협력형 통치‘의 약자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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