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政治)와 치세(治世)를 시현하는 길이다.

경세제민의 길인 튜브경제와 생태문명 건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이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과 예의 및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은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에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플랫폼경제 vs 튜브경제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플랫폼경제와 튜브경제 그리고 삼위일체 삼각경제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수소경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로 전락하여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수 있어 제4차산업혁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협치”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삼위일체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와 튜브경제(TubeEconomy)로 시현하여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을 견인할 것이다.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평화(平和, Peace)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며, 사자성어로 태평성대(太平聖代)라고 한다.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국제연합(UN)의 목표이기도 하다.
‘세계평화지수’ 의 지표로 세계 각국의 평화 상태를 가늠하기도 한다. 주변에 대치 중이거나 무력으로 대립하는 국가가 없고,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치안이 좋거나 선진국일수혹 높다.
무력으로 대립하는 국가가 있고 분단 상태여서 대한민국의 평화지수는 49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주변국의 위협은 없으나 전 세계에서 전쟁 중이며 국방비 지출이 높으며 1인당 총기소지율 44%와 좋지 않은 치안상태로 2018년 기준으로 12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튜브는 지구촌 공동번영의 길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철(鐵, Fe)로 석유종말 이후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략 3만 km 연장거리의 글로벌튜브는 21억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대략 3년치의 과잉공급되는 철강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로 제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자!!!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역사학자인 아널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기술혁신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창된 용어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 < 직업의 미래 The Future of Jobs>는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반면 새로이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어, 이 기간 중 전체적으로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튜브노믹스(Tubenomics)의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천하일가 사해동포의 마실길로 ‘생태 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평화프로젝트”를 표징한다.

‘분수효과’와 ‘일자리창출’은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답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실패했음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분수효과 이론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폭인 820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진짜 보수(성장) 대 진짜 진보(분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므로 이제 소모적이고 공허한 “썰쩐”은 그만두고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헬조선 탈각(脫却)과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Hell)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하면서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분류되는 회자되는 ‘수저론(論)’은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젊은 청년의 좌절은 기성세대의 탐욕에서 빚어진 책임이다.
이러한 헬조선을 탈각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달러와 위안화가 아닌 제3의 통화인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Eco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다.

지속가능성장(SDGs)과 탈성장론 및 제3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파티는 끝났고 파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탈성장(Degrowth)론은 자연에 대한 약탈적 사고 대신에 ‘증여’와 ‘행복의 경제학’을 말한다. 탈성장은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것이라고 형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탈성장((脫成長, Degrowth)론자 들의 목소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을 담보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그 길은 제3의 길인 생태성장(Ecological Growth)에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산업화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전지구적 공공재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과 베세토튜브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統治, Government)에 대비되는 정치학 용어로 협치(協治) 또는 공치(共治)로 번역된다.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하며 ‘협력형 통치‘의 약자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대동사회와 소강사회 및 베세토튜브

대동(大同)은 동양의 개혁 정치가들이 지향했던 이상사회였다. 동양 사회는 대동(大同)→소강(小康)→난세(亂世)의 순으로 분류된다. 대동사회는 요순(堯舜)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를 뜻하고, 소강사회는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주공(周公)이 다스리던 시대를 뜻한다. 요순이 다스리는 무위지치(無爲之治)보다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살 만한 세상이다.
공자(孔子)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과부·홀아비·병든 자 모두를 사회가 봉양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유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야말로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態文明/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중국의 생태문명 실험과 아중해공동체 그리고 베세토 튜브

생태문명은 녹색 운동가나 낭만적 생태주의자의 당위론을 넘어서고 있다. 현실화된 기후변화, 생물종 대량멸종, 미세먼지, 원전과 지진의 공포, 생태계 교란 등 여러 현상이 중첩되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태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선언에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중국국가 정책의 초점을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은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왔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빠르게 보급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종종 언급하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는 문구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의 ‘서비스화’ 시작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커넥티드카 등 미래 혁신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다. 향후 자동차는 이동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미약한 서비스화 움직임이지만 미래 ‘모빌리티 기업’을 향한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자동차, ‘소유’에서 ‘소비’의 시대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자동차의 ‘소유’ 개념을 ‘소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IT 기술이 발전될수록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일자리를 구축(驅逐)하는 4차 산업혁명과 베세토튜브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인 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의 진화방향

교통 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다. 교통수단·서비스·운영 등을 혁신할 새로운 교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꿈만 같았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Hyperloop)처럼 항공기보다 월등히 빠른 초고속 교통수단이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통기술의 등장으로 교통체계와 이동행태, 운수산업, 교통안전 등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교통기술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퍼루프, 드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란 주변 환경을 인지해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스스로 설정, 자체적으로 안전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양산이 전망되고 있고, 이제는 구글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기로(岐路)에 선 한국경제와 베세토튜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경제발전은 정부주도ㆍ재벌중심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모형을 통해 달성되었다.
한국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이나 부품시장과 같은 시스템 경제(system economy) 문제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은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복지가 구비된 포용적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와 시장과 협업하는 제3섹터의 시민사회로 ➀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➁ 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➂ 제로성장/역성장시대/고령화시대의 국민기본소득제(UBI) 등을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혹은 아젠다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및 베세토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의 본질은 ‘거래 승인 권한과 정보 민주화(Democrat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제3의 공인기관이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거의 실시간 승인이 가능해지고, 정보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보관·관리되므로 특정 거래 정보를 조작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블록체인 전체를 조작해야 하는 비현실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은 신속성, 안전성, 투명성, 비용 절감 등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거버넌스가 꼽히기도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강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특성 상 기술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누군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초기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애플리케이션별 최적의 블록체인 구조와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갑론을박은 환영할 만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없다면 기술의 효용은 사용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없다.

형용모순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그 대안을 말한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의 ‘달콤한 슬픔(sweet sorrow), 달콤한 이별(sweet division), 명량대첩(鳴梁大捷)을 앞둔 이순신장군의 ‘必死則生 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다)의 말글은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수사법인 형용모순(oxymoron)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어법은 독자에게 언어의 묘미나 유희를 선사하기 위한 작가의 고통스러운 창작의 산물이며, 울돌목 싸움(명량해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비장함을 느끼게 해준다.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주창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이론과 시장 기제에 상치(相馳)되는 형용모순의 어구이다. 분배와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는 이율배반으로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명제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100년의 기간과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성장(SDGs)

지속가능성장(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의 9월 전 세계의 정상들은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글로벌 목표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인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지 않으며 불평등이 심화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빈곤의 다층적, 구조적 원인과 현상에 주목하고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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