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政治)와 치세(治世)를 시현하는 길이다.

시민이 먼저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보다…….

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군주민수, 君舟民水 혹은 ‘재주복주, 載舟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왕은 민의를 잘 살펴야 한다. ‘군주민수’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6년 사자성어이다.
182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주기적 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태생의 한계로 공황(crash)과 경제 위기(crisis)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권력(정부)과 통제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야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전세계인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시장과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서열을 시민⇒시장⇒정부의 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무소불위의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과 탐욕스러운 시장(자본)의 결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의 발호를 억제하고,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평화파괴 공작을 봉쇄하여야 한다.
장기 저성장시대의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정치(政治 )의 본질과 경세제민(經世濟民)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논어에서 정(政)이란 바르게(正) 해주는 일이다.(政者正也), 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攵(攴)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로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態文明)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제 3의 길과 중용지도(中庸之道) 및 삼위일체협치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전략이다.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3의 길과 맥락이 닿는 “중용”은 유교의 기본경전인 사서의 하나로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決定)에 있어서 중간의 도(道)를 택하는 현명한 행동의 도를 말한다. 이 사상은 중국 외에도 인도와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플라톤(Platon)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에 의하여 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중용지도(中庸之道)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덮어놓고 좌우 양파의 중간에 서 있는 무시주의나 타협주의나 기회주의가 중용지도는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中)이요,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것이 용(庸)으로 중용(中庸)은 뚜렷하고 균형이 있는 公明正大(공명정대)함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Three Phase Track) “과 “삼위일체협치(Trinity Governance,)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발행으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마실길”을 건설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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