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충(稅金蟲)만 사육하는 촛불경제 대신 제조업 르네상스를 시현하는 튜브경제 개발로 아시아와 지구촌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본과 기술 위주의 경제정책은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창출과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분수효과’와 ‘일자리창출’은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답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실패했음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분수효과 이론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폭인 820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진짜 보수(성장) 대 진짜 진보(분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므로 이제 소모적이고 공허한 “썰쩐”은 그만두고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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