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공약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정부와 소주성 및 국진민퇴(國進民退) 삼위일체 경제정책은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끓는 물 속 개구리(Boiled Frog) 증후군 극복과 ‘한국경제 침체 탈피’ 및 ‘제조업 르네상스’는 ‘튜브경제’에 있다.

‘가마솥 개구리’ 또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도 하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으로 ‘변화 무지 증후군’ 또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GI)는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교하고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인구 증가율, 저축률 등 세 박자를 맞추어야 하나 한국은 이 모두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냄비는 소득주도성장, 저생산성, 낡은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뛰쳐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두가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과 관료들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한다. 이러다 국민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
생산성 개선없이 정부경제정책은 국가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로 내수를 부양하려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조만간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세제민의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의 약속이 될 것이며 온 인류는 그 약속을 길로 매진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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