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울한 고용대란의 현실화
- 한국경제에 켜진 경고등
- 분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
- 큰 그림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 암울한 고용대란의 현실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넓게 쓰인 어구로, 이 덕분에 빌 클린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켜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3%에서 2.9%로 낮아졌고 일부 연구기관들은 2.8%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하강하고 있으며 미중간 무역전쟁의 격화로 대외여건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1여년이 지났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1) 최고수준의 청년 실업자
지난 4월 4년제 대학졸업 실업자는 40만 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112만의 36%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노동계층에 대한 임금소득 확대로 소비를 견인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두 자릿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2018년 8월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고용 대란의 원인은 한국 경제의 두 축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가 동반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16.4%) 여파로 취약계층인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민간 부문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있던 일로 노동시장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간 셈이다. 저성장과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청년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고용 대란의 심각성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어야 할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경제는 이제 성장절벽-투자절벽-고용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2) 10년째 2만달러에 맴돌고 있는 국민총소득
2017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9천745달러(약 3천363만6천원)로, 전년도 2만7천681 달러(약 3천212만4천원)에서 7.5%(원화 기준 4.7%) 증가하였으나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오랫동안 크게 도약하지 못하여 12년째 2만달러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행 전망대로 3% 성장을 달성하고 원화가치 급락이 없다면 1인당 GNI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된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한국경제는 2006년에 처음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0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전 4%-5% 수준으로 추산되었지만 신흥공업권 및 개발도상국 평균(4.0%)이나 신흥공업권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 평균(6.6%)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상황을 알려주는 기본 자료가 재무제표라면 한 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국민계정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3.1%에서 23.8%로 증가한 반면 가계는 56.3%에서 56.0%로 줄었다.
세수 증가 등으로 정부 곳간은 풍성한 반면 가계 곳간은 빈곤해져 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 세계 경기와 반도체 등 일부 수출 품목의 선전에 크게 힘입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보호무역주의로 올해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가계 소비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기업의 혁신 역량과 역동성을 북돋워 어떻게 성장동력을 확충할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세계경제위기이후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하여 IMF와 OECD등은 포용적 성장을 주문하고 있다. 이때 포용적 성장은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간자본양성, 교육기회 확대 및 최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경제대국들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고성장과 고용확대를 구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도래에 대비하여 이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개방경제체제 아래 대ㆍ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을 위한 기술혁신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답을 찾아야 한다.
- 한국경제에 켜진 경고등
한국경제는 과연 ‘2만 달러의 함정(trap)’에 빠져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10년 째 2만 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2007-2008년에 진행된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그 이후 선진경제권의 경기회복속도가 극히 저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14년 통계로 각국의 대외부문의 대 GDP 비중[(수출+수입)/GDP]을 계산하면 미국(23.0%), 일본(28.5%), 중국(43.0%) 및 한국(80.6%)이다.
1) 한국경제의 과도한 해외의존도
한국의 대외부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속도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실적(1,371억 달러)으로 볼 때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수출국인 미국의 수출비중(13.2%)의 두 배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중국의 경기하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GDP가 1%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64% 감소하고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가 각각 1%씩 평가절하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각각 2%와 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세대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통계국이 3월 28일 자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141개국 대상 중 가장 빠른 국가로 나타났다. 198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8%에 불과했으나 2015년 13.0%로 되었고 2050년에는 35.9%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5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로 예상된다. 그 결과 유효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고 있고 실업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에 대한 소득보전요구가 팽배해져 인기영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2) 과도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현상
미국과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자료를 보면 미국의 최상위 10% 소득자들이 전체소득의 30%를, 전체 순자산의 76%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최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전체소득의 44.1%를 그리고 전체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의 66.6%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과 부의 급격한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의 소비위축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6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인 경우를 한계가구로,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비율(DTA)이 높은 경우를 위험가구로 정의할 때 2014년 말 현재 위험가구 비율이 10.3%이며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비율도 19.3%에 달하고 있다.
3) 한국경제에 켜진 경고등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켜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정부가 목표한 3%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9%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은 금년도 1분기 실질 GDP성장률 1%였으나 2분기에는 0.7%라고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2.9% 하향 전망치를 내 놓았다. 현대, LG, 한국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 성장률을 2.8%까지 더 내려 잡고 있다. 올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생산,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 전쟁이 표면화 되고 있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한국경제는 환율과 가계부채 등에서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일자리창출은 악화 일로에 있다. 한은은 올 초 취업자 증가가 3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월에 그 증가 수를 26만으로 내리고 7월에 다시 18만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취업자 증가분 32만의 56%에 불과 하다. 그 결과 지난 4월 4년제 대학졸업 실업자는 40만 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112만의 36%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감속성장의 가장 큰 이유로 투자 둔화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초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대비 2.9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올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는 1.2 퍼센트로 다시 낮추었다. 이는 작년도 증가율 14.6%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꾸준히 버티어 온 수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 소득주도성장의 한계
일부 집권여당 인사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지난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1여년이 지났다. 단기는 물론 중기적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우리경제가 왜 이렇게 어두운 지표에 쌓여 있는가? 우리경제에 대한 진맥과 처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소득 양극화, 고실업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1) 허구로 판명된 낙수효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향상에서 초점을 맞추는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그 보조적 수단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론이 국제기구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IMF, OECD, 그리고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널리 확산되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2015년 IMF는 주목 할만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소득분배 자체가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1980-2013년 세계 159개 국가의 데이터 분석에서 경제의 선도부문이 잘 나가면 후발부문도 함께 발전한다는 전통적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이론이 작동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하위 저소득 계층이 소득을 신장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수효과 (fountain effect) 이론을 제기 하고 있다.
2) 분수효과는 내수규모가 큰 나라에서만 작동
2015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기념 강연에서 시장경제가 빈곤을 줄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지만, 그 운용의 결과로 경제사회적 격차가 확대되어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체제불안의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 근원이 케인즈(Keynes)의 유효수요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증분석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내수규모가 큰 나라에 한하여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사회안정에 최대의 위협 요인으로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은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계적 소득양극화 현상의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국제노동기구(ILO)는 분수효과를 위한 대책으로 친노동 임금주도성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본질적으로 ILO의 임금주도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그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소비를 촉진시켜 투자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를 늘려 선순환의 경제성장으로 이어 진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독려했다.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할 때 고용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우선 늘렸다.
3)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2020년 까지 10000원의 최저임금 실현을 제시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8년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을 또다시 올해 대비 10.9% 인상에 해당하는 8390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2020년 10000원의 최저임금 공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대비 19.1%를 올려야 한다.
올 해 벌써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와 불복종 운동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2020년에 가장 높은 19.1퍼센트의 최저임금 상승은 정치적으로도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연방정부 최저임금 7.25달러를 받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근로자의 최저임금미만 비율은 13.3%에 이른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 자영업 고용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8.1%, 34.4%, 72.3%에 각각 이르고 있다. 6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최저임금은 시장임금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적 경제대국들은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각기 2.9%, 6.6%, 7.3%의 고성장의 호경기를 IMF는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그 실현 수단에서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선 고실업 아래서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통한 투자촉진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항상 시차가 발생하여 한 템포가 늦게 작동된다. 우리경제는 내수만으로 경제를 진작하는 데는 절대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교역 확대를 통하여 고용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 큰 그림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한국경제는 국민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격차,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야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혁신을 기초로 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시장기능과 혁신능력을 강조 하면서 근로취약계층의 능력배양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평생직업 훈련강화, 최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긴요하다.
소득주도 즉 임금주도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험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경제는 이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의 추가적 창출은 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자리나누기’나 ‘생산성증대가 없는 부문에서의 임금인상’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기보다 성장의 과실 나누어 먹기에만 집착하는 인기영합주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투자기피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이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기변동이나 일시적인 국내의 수요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는 문제의 현상에 대한 대증적이며 각론적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확보, 사회안전과 질서 유지, 통일 한국의 기초 확립 등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는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에서 가능할 것이다.
1) 혁신성장, 플랫폼경제는 말의 성찬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규제개혁이 되면 기술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것이 사업화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혁신에서 출발해 성장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하다.
혁신성장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혁신성장의 성공이 기술혁신에서의 성공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성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혁신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실패하거나 그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뛰어난 기술을 얻었다 해도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사업화하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 및 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규제개혁은 그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이며, 그동안 창조경제 또는 혁신이 부진했던 것은 이런 광범위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서 연유한다.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이후 2010년대부터 연평균 2~3%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미래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혁신성장 정책으로 플랫폼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플랫폼(platform)’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9조~1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로 꼽히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은 사회구조, 노동시장, 정부의 역할에 수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노소 인구분열, 부의 양극화 심화로 통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저하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큰 정부”보다 작으나 효율적인 ‘민첩한 통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스마트정부가 긴요하다.
2) 플랫폼 경제는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대체 및 보완이 수반되며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그리고 직업 성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노동시장은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창의성이 불필요한 중간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붕괴현상’과 ‘저직능.저급여’와 고직능.고급여’로 노동시장 자체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모든 노동자가 계약직이 되는 온디멘드경제(on-demand economy, 혹은 공유경제)의 확산이 우려된다.
MP3로 인한 음반산업의 붕괴와 광고시장을 평정한 거대 포털회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소수 전문인력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4차산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3)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폐해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프리랜서경제, 긱(GIG)경제,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고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플랫폼경제“는 마치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환경의 ‘플랫폼경제 노동자’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 프리랜서)위주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묵시록과 진배없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경제, 긱경제, 1099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어두운 면이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에서도 시장의 영리추구와 자본의 탐욕은 여전할 것이다.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경제“는 재앙에 가깝다. ‘산업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플랫폼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4)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정책이 필요하다…
철(鐵,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한편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5) 튜브경제의 함의와 일자리 창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6)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하는 (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