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 besetotube(北首東管)

25 6월

文 대통령의 공약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정부와 소주성 및 국진민퇴(國進民退) 삼위일체 경제정책은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20 11월

망해가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를 살리는 1억명 일자리창출의 경세제민(經世濟民) 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으로 5000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될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22 10월

끓는 물 속 개구리(Boiled Frog) 증후군 극복과 ‘한국경제 침체 탈피’ 및 ‘제조업 르네상스’는 ‘튜브경제’에 있다.

‘가마솥 개구리’ 또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도 하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으로 ‘변화 무지 증후군’ 또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GI)는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교하고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인구 증가율, 저축률 등 세 박자를 맞추어야 하나 한국은 이 모두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냄비는 소득주도성장, 저생산성, 낡은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뛰쳐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두가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과 관료들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한다. 이러다 국민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
생산성 개선없이 정부경제정책은 국가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로 내수를 부양하려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조만간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세제민의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의 약속이 될 것이며 온 인류는 그 약속을 길로 매진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야 한다.

30 8월

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政治)와 치세(治世)를 시현하는 길이다.

22 8월

경세제민의 길인 튜브경제와 생태문명 건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이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과 예의 및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은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에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02 8월

‘분수효과’와 ‘일자리창출’은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답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실패했음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분수효과 이론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폭인 820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진짜 보수(성장) 대 진짜 진보(분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므로 이제 소모적이고 공허한 “썰쩐”은 그만두고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