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문명(生态文明) – besetotube(北首東管)

29 6월

대공황(Great Depression)·대침체(Great Recession) 보다 더 심각한 ‘대봉쇄(Great Lockdown)’시대 글로벌 태공황(太恐慌)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했다. IMF 수석 경제학자 지타 고피나스(Gita Gopinath)는 “지금의 대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대봉쇄라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나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공황, 대침체, 대봉쇄 충격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국가기간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글로벌 빅딜(Global Big deal)이 필요한 전세계인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26 5월

코로나19와 약골(弱骨)의 허접한 현대 산업문명 그리고 생태문명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코로나19로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현대 문명의 초라한 몰골이 드러났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구촌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줄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화려한 꿈은 멀어지고, 각자도생하는 성곽국가의 질곡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탈세계화는 국제사회경제는 탈중국화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분열이 예견된다. 각국은 덜 효율적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탈중국화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탈중국이 가져오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공동화 부분을 한국 산업이 새롭게 차지함으로써 밸류체인 상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20 5월

G 제로(Zero) 시대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아마도 2020년은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다른 중요한 뉴스나 이슈 거리도 모두 코로나 19 관련 소식에 가려버린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만 기억되어 버리는 해가 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현대 문명사의 큰 분기점으로 미국이 이끌어오던 ‘G1’ 시대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미래는 ‘G0(제로)’시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어지고 있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01 5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미증유(未曾有)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 시대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은 작금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며 기술의 진보가 계속되는 한 세계화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상황에서 어떤 국제기구도, 어떤 국가도 강인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통해 세계의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04 8월

한반도 양국양제(兩國兩制) 평화론과 대동연합(大同聯合, N國N制 국가연합, Great Unity Union) 및 동아시아 (아중해)공동체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일국양제(一國兩制)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적 자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은후조선(後朝鮮)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체제보장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한 후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해방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兩國兩制)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兩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兩國兩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11 7월

신 사색당파(四色黨派)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용지도인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 69주년, 광복 74주년인 2019년의 대한민국은 여야와 지지세력간 서로 상대방을 적폐로 간주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반일과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보수세력을 “토착왜구”로, 보수 우파진영에서는 진보 종북세력을 “토착빨갱”으로 낙인 찍어 비하하고 있다.
또한 북한핵과 미시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終末高高度地域防禦)배치, 한미동맹 문제 등에 관하여 친미파는 친중파를 중화사상과 사회주의에 물든 “토착짱깨(土着掌櫃)”로, 친중파는 친미파를 “토착양키(Yankee)”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등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다.
토착왜구 vs 토착빨갱, 토착양키 vs 토착짱깨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목하 진행중이고 토착왜구+토착양키 vs 토착짱깨+토착빨갱 연합세력간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헬조선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이다.
글로벌 시대 씹선비들의 후예들인 토착왜구, 토착빨갱, 토착짱깨, 토착양키 라는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대한민국의 기생충(parasite, 寄生蟲)이다. 특히 민초보다 정치권에 기생하여 대한민국을 적들에게 팔아먹는 신사색당파는 박멸하고 중용지도(中庸之道)의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21 11월

지정학의 귀환과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지정학∙지경학 관점의 대한민국 경세책략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連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連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連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18 11월

합종현횡의 고사로 보는 대한민국 관통령의 지정학·지경학적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태평양·북극해·대서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촉발된 지역질서의 변화에 지정학과 지경학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으로 미·일동맹과 대립하는 ‘지정학의 회귀'(return of geopolitics)는 지경학적 대비로 극복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連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북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고, 연횡책(連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 (Global Tube, 汎球管道)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이 될 것이다.

08 11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市民, 國民, 人民, 臣民)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이끈 관중(管仲)은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다. 부의 균형을 통해 부국강병을 만들고자 한 기본 이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