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본과 기술 위주의 경제정책은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창출과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시민이 먼저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보다…….

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군주민수, 君舟民水 혹은 ‘재주복주, 載舟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왕은 민의를 잘 살펴야 한다. ‘군주민수’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6년 사자성어이다.
182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주기적 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태생의 한계로 공황(crash)과 경제 위기(crisis)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권력(정부)과 통제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야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전세계인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시장과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서열을 시민⇒시장⇒정부의 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무소불위의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과 탐욕스러운 시장(자본)의 결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의 발호를 억제하고,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평화파괴 공작을 봉쇄하여야 한다.
장기 저성장시대의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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