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한국경제 – besetotube(北首東管)

18 8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Waiting for Godot’) 평화경제를 외치는 달님의 집착과 아집의 후과(後果)는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닥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달님(문총통, 文總統)의 책무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촛불혁명정부 경제정책이 집약된 결과로 촛불정권이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탓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반(反)시장·반기업·노동편향·신산업 규제·생산성 갉아먹기 일변도로 성장의 싹을 자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촛불혁명정부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일본과 외교적 갈등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화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연극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이 오지 않을 평화와 통일, 북한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무기 포기를 하염없이 오늘도 기다리고 다시 내일 또 내일 기다리겠지만 결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후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민족끼리 평화경제=통일경제=민족경제는 오지않는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다. 더욱 “핵무기를 보유한 고려연방국”으로 통일하는 개 꿈이자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대한국민에게 평화와 통일 및 평화경제는 희망고문(希望拷問, False Hope)이다. 희망고문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야흐로 미중 패권전쟁, 한일 경제전쟁, 중국경제 붕괴, 글로벌 통화전쟁 등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글로벌 대침체(Global Recession)라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유례없는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이 스멀 스멀 몰려오고 있다.
북핵포기 전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인 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 라는 희망고문은 집어 치우고 제조업 르네상스로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튜브경제가 화급한 과제이다.

14 8월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평화경제 vs 꿈꾸는 관통령의 튜브경제와 한반도 양국양제 평화론 및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문총통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更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한 다음날 북한은 강철비를 쏟아붓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경고하여 문총통은 경멸을 당하고 국민 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兩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兩國兩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29 7월

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인도∙태평양 전략 보다는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 및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3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양국의 전쟁을 무역에 한정하려고 노력 중이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일 무역전쟁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08 7월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제조업 르네상스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부는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기반 기업체는 줄줄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19년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9.0%)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조 등으로 인력 관리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03 7월

참 머시기하고 거시기한 민족∙평화∙통일은 희망고문이다… 닥치고 안보∙경제∙국익에 다걸기(All in)해야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21~22세기 한국몽(韓國夢)과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은 500년 더 지속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50년 실현한다고 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간 패권경쟁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한국몽(韓國夢)“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로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27 6월

‘헬조선(Hell Joseon)’으로 질주하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6월의 대한민국,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급증한 141억1000만 달러로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140%나 껑충 뛰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향하는 ‘탈(脫)한국(Korea Exodus)’의 급속한 진행과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마저 줄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8년 4월 이래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기반 붕괴 및 한국 경제의 폭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20 12월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되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로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17 12월

한국경제의 미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와 “망해가는 한국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는데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규제,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10년 뒤에도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파도에 올라 대한민국 호를 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에 해답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해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악재들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가 떠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듯이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막고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20 11월

망해가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를 살리는 1억명 일자리창출의 경세제민(經世濟民) 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으로 5000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될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10 11월

망해가는 한국자동차산업을 다시 살려 제조업 르네상스로 가는 방법

한국 자동차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완성차업체의 판매 부진에서 시작된 위기가 부품업계 전반으로 퍼져 생태계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기가톤급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달린 컴퓨터’로 진화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나 생산 보다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극소수의 브랜드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의 수가 많게는 1/10로 축소되어 후방 부품제조 생태계의 급격한 축소를 야가하고, 자율주행차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확대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자동차 수요가 현재의 1/5로 위축될 전망이다.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자동차 구동계통 조립라인에 필요한 인력이 10분의1로 줄어들고 운송.교통과 관련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내총생산(GDP)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시장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품으로 경쟁하는 회사도 많고 규모가 너무 작아 경쟁력이 없는 회사도 많다.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구조조정펀드와 같은 것을 만들어 부품회사 여럿을 인수·합병해 규모를 키우거나, 업종 전환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릴 수 없다. 협업이나 협동은 이를 쉽게 한다. R&D, 유통,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정부 지원도 개별 기업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거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던 “손안의 전화기”에서 “손안의 컴퓨터”로 진화한 것과 같이 자동차도 “바퀴달린 굴뚝(내연기관차)”에서 “바퀴달린 검퓨터(전기차와 자율차)”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이 하루빨리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야 ‘망해가는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