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사상 톺아보기
- 합종연횡의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 관통령(管統領)의 튜브경제론
-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산다”라는 보편적 진리는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을 정치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문제는 정치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치(政治)의 몫이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攵(攴)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치(治)는 물(氵=水)과 건축물(台 태)이 합쳐진 글자로 물(水)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있다.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
고전(古典)은 오랜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가치를 인정받아 전범(典範)을 이룬 작품이다. 고전(古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끝없이 재해석되고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00여년 전 사기를 편찬한 사마천은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라고 후세에 경고했다.
갈등공화국의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미중간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세계 최고의 청년실업 등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것이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사상 톺아보기
1) 관중(管仲)의 관학(管學)
제나라를 춘추시대의 5대 강국 중 제일 가는 강국으로 만든 관중(管仲)은 제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제나라의 직하(稷下)는 전국 시대의 학술의 중심지였고 관중인 남긴 관자는 전국 시대 법가, 유가, 도가, 병가 등 제자백가들의 학설을 집대성하였다.
관자는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며, 경제·정치·문화·교육·군사·외교·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략을 담아 여러 학자들에게 백가쟁명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관자는 실용주의적 부국강병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고대 중국의 명서다.
관중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로서, 상가(商家) 사상의 효시이다.
또한 사상 최초로 ‘부국강병’을 실현한 인물로관자를 기본 텍스트로 하는 관학管學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녹인 데 있다.
관자의 실용 사상은 조선기 다산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관자 첫머리에 등장하는 목민(牧民)편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전해졌다. 현재 관학은 논어를 텍스트로 삼는 공학(孔學)을 압도하고 있다.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는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 이치에서 출발한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는 게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
관중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농업만큼이나 중시하는 농상병중(農商竝重)의 태도를 취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체계에서 가장 천시된 상업을 농업만큼 중시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그는 경제를 중시하고 국제 외교에도 능숙한 실용주의적 정치인이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초로 제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국제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출한 성공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경영자였다.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난세를 극복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실용주의적 대안을 모색했다. 관중이 추구한 것은 이상주의자의 공허한 유토피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비자의 법가와 같이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도 아니다.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관중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도덕의 이름 아래 두지 않고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관자의 핵심은 창고가 가득 차면 백성이 염치와 예절을 안다는 것으로 경제와 실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부의 균형을 통해 부국강병을 만들고자 한 기본 이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부유하고 존귀한 자를 증오하지 않고, 부유하고 존귀한 자들도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관중은 중국을 개혁한 첫 번째 리더였다. 그의 부국강병 사상은 백성을 잘살게 하여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데 있었다.
2) 한비자의 법가사상
한비자(韓非子)는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사상가이다. 법치 사상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강한 국가를 만드는 법이 그가 지은 한비자에 담겨 있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족 출신으로, 조국인 한나라가 영토가 줄고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한왕에게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간했다. 그러나 한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비자가 집필한 책을 우연히 읽게 된 진시황은 한비자가 중국 통일의 대업을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인재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공격해 멸망시키기까지 했다.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한 제자백가 가운데 한비자처럼 방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없다.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으로 리더가 인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강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한비자는 인간의 온갖 속성을 파악해 난세 리더십을 주장했으며 인간의 속성을 파악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 관리법에 통달한 사상가가 였다. 춘추전국시대는 난세 중의 난세로 생존을 위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열국의 군주들은 덕치에 기초한 맹자의 왕도(王道)주장을 듣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천하통일을 무력으로 실현하는 패도(覇道)정치를 차선책으로 제시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그의 문하에서 법가인 한비자와 이사가 배출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3)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외교관으로서,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굴욕을 당해야 했던 조국의 군주를 위해 자신만의 새로운 정치관을 담아 군주론을 집필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군주는 악행도 무릅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작은 도덕을 지키기보다 더 큰 도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치관을 담고 있어 셰익스피어는 ‘살인적인 마키아벨리’, 레오 스트라우스는 ‘악덕의 스승’ 등으로 폄하했다. 이에 반해 스피노자와 루소는 ‘공화주의의 대변자’라며 높이 평가했다.
마키아벨리처럼 많은 사상가들의 논의 대상이 된 인물은 없다. 오늘날 마키아벨리는 전문가들의 학술적 논쟁의 대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마키아벨리에 관한 지식이 일반인에게 널리 퍼져 있다.
크게 부정과 긍정으로 나눠볼 때 부정적인 평가로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권력정치의 공공연한 옹호, 권모술수의 주장, 전제정치의 교사, 악의 교사, 윤리의 부정’ 등이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진정한 공화주의자, 백성의 친구, 애국자, 정치의 발견자’ 등이 있다.
마키아벨리가 활약할 당시의 이탈리아 혼란상은 춘추전국시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마키아벨리는 조국 이탈리아의 통일과 로마제국 영광의 재현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절실했다. 그런 의미에서 군주론이 춘추전국시대에 나온 제자백가서와 다를 바 없이 가치가 있다.
군주론은 서양에서 난세의 군주 리더십을 논한 고전 가운데서도 압권으로 서양의 역대 사상가 가운데 마키아벨리만큼 난세를 깊이 연구한 학자는 없다. 동서의 고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난세 리더십 텍스트로 꼽는 것은 한비자와 군주론이다.
두 고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군주의 강력한 리더십이다. 난세에는 붕당을 지어 사리사욕을 꾀하며 보위를 노리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권신(權臣)’부터 제압하라고 주문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운 지도자가 되라!”며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조직이 강해진다는 이치를 역설하고 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인물과 나라가 각자의 사상과 전략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 천하를 재패하느냐, 아니면 몰락하고 마느냐와 직결되던 난세의 지혜를 살펴본다면, 21세기 새로운 난세를 헤쳐 나가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손무(孫武)의 손자병법과 불패술
손자병법은 병법에 관한 인류 최초의 저서이자 아직 그 어떤 병서도 깊이와 범위에서 이를 능가하지 못한 최고의 병법서다.
경쟁 이상의 경쟁, ‘초경쟁’으로 표현되는 경제전쟁의 시대인 21세기에 세계의 많은 정치가, 기업 CEO들이 손자병법을 탐독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뛰어난 방략이 손자병법 안에 고스란히 집대성되어 있음을 통찰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G1으로 등극하려는 열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손자, 관자, 한비자 등의 병가 및 상가(商家) 이론을 심화하고자 학계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자를 중국 역사와 문화의 아이콘으로 띄우고 있으나 부국강병을 위한 관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 왕조시대에 유가의 덕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법가의 법치를 좇는, 역대 왕조의 ‘외유내법(外儒內法)’ 통치술을 현대에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로 치는 손자병법의 지혜만큼 시의적절한 전략전술은 없다.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승리의 비법은 무척이나 다종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상대를 온전히 둔 채로 제압하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친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평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고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평화에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자병법은 병사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의 용병술은 물론이고 국가존망과 직결된 치국평천하의 통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략을 담고 있다.
국가 총력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경제전쟁의 상황에 처한 21세기 현재는 분명 난세다. 난세의 시기는 기존의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단 살아남지 못한다면 후일을 기약할 수도 없으며 살아남는다 해도 지나치게 큰 피해를 보면서 살아남는다면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듯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전쟁이지만, 이 또한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디까지나 치국평천하를 위한 전쟁이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섬멸전’이 아니라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경쟁이다.
손자병법은 춘추전국시대보다도 오늘날에 더 유용하다.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 CEO가 ‘지피지기’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내 자신은 물론이고 임직원과 그 가족 또 관련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까지도 길거리로 내몰리는 파멸의 연쇄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업 CEO 역시 무거운 책임의식을 품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필승의 형세를 미리 갖추고자 끊임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그런 준비에 손자병법이 큰 교훈을 주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등 세계 굴지의 CEO들이 항상 손자병법을 숙독하고 그 전략을 구사하고자 노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 귀곡자의 종횡가(縱橫家)
귀곡자(鬼谷子)는 기원전 4세기에 전국시대를 살았던 제자백가 중 종횡가(縱橫家)의 사상가로 소진과 장의의 스승으로, 귀곡에서 은거했기 때문에 귀곡자 또는 귀곡선생(鬼谷先生)이라 불렸다. 천문, 지리, 병법, 처세술에 능통했으며 손빈과 방연이 귀곡자에게 병법을 배웠고, 소진과 장의는 외교 등에 관한 지혜를 배웠다.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였던 귀곡자는 외교학파에 해당하는 종횡가(縱橫家)의 시조로 유세학을 바탕으로 외교술을 펼친 ‘종횡가’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승의 전략을 추구하는 군사학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사마천은 종횡가의 대표적 인물인 소진과 장의를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으나 소진은 약자연합인 ‘합종책’으로 전쟁을 수십 년 동안 종식시켰으며, 장의는 각개격파론인 ‘연횡책’으로 진시황의 통일과업을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몽과 ‘팍스 시니카’의 중국몽이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정세는 예전 춘추전국시대의 격동기와 너무나 비슷하다. G1 미국과 G2 중국의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틈바구니에서 세계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림랜드(Rimland)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허브 국가’가 되느냐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건곤일척의 패권다툼이 격화되는 21세기 국제정치판에서 때론 종으로 때론 횡으로 움직이면서 천하대세를 재빨리 읽고 그에 부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는 전국시대 당시 소진과 장의 등의 ‘종횡가’ 들이 맞닥뜨린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열국이 살아남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던 당시의 판세를 손아귀에 움켜쥐고 쥐락펴락하던 종횡가들의 모든 책략이 모두 ‘귀곡자’에서 나왔다. 20세기 최고의 외교관으로 손꼽히는 헨리 키신저도 귀곡자를 늘 곁에 두고 읽었다고 한다.
‘합종책’을 성사시킨 소진과 ‘연횡책’을 성사시킨 장의를 요즘의 외교관에 해당하는 당대 최고의 유세가이다. 유학자들은 ‘귀곡자’를 음모의 집대성으로 간주하고 ‘관자’를 잡술로 치부하여 오랫동안 금서로 취급했다.
그러나 ‘손자병법’ 등의 병서가 책략(策略)을 통한 승리를 역설했듯이 ‘귀곡자’ 역시 음모를 통해 뜻하는 바를 관철하라고 주문했을 뿐이다. 인간의 본성을 헤아리는 것과 국가 통치, 기업 경영, 전쟁에서의 전략 전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귀곡자’의 가치는 매우 크다.
-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7국이 경합했다. 서쪽에 자리한 진(秦)과 동쪽에 위치한 제(齊)가 강성했으며 그 사이를 북에서 남으로 연(燕)과 조(趙), 위(魏), 한(韓), 초(楚)가 길게 늘어서는 형국이었다. 이른바 전국칠웅(戰國七雄)이다.
1) 합종연횡의 고사
당시 천하의 기인으로 불리는 귀곡자(鬼谷子) 문하에서 소진(蘇秦)과 장의(張儀)가 동문수학했다. 유세에 나선 소진은 조(趙)·한(韓)·위(魏)·연(燕)·제(齊)·초(楚) 등 6국이 종적으로 연합하여 서방의 진에 대항할 공수동맹을 역설했다.
“닭의 주둥이가 될지언정 소 꽁무니는 되지 않아야 한다(寧爲鷄口 無爲牛後)”며 중원의 나라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것을 합종(合從)이라 한다. 종(從)은 종(縱)의 뜻으로 남북을 말하며 소진은 이 합종연합의 장이 되어 육국의 재상을 겸하였다.
이러한 형세에 직면한 진(秦)은 6국의 대진동맹(對秦同盟)을 깨는 데 주력해 위나라 사람 장의(張儀)로 하여금 6국을 설득하여 진과 6국이 개별적으로 횡적인 평화조약을 맺도록 했다. 장의는 세치 혀 하나로 6국을 돌며 합종이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연횡(連橫)이라 하며 횡(衡)은 횡(橫)의 의미로 동서를 가리키며 연횡이 이뤄지자 합종은 깨졌다.
합종과 연횡은 수시로 반복되었고 전국칠웅들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책과 연횡책 사이를 수시로 반복하였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태를 후세에서 아침에는 진나라 편, 저녁에는 초나라 편이라는 조진모초(朝秦暮楚) 라는 고사성어로 풍자한다.
합종책이 진을 서쪽에 두고 동쪽의 육국들이 세로의 형태로 연합한 것이라면, 연횡책은 서쪽의 강대국 진과 각 육국들이 가로로 동맹을 맺은 형태이다.
결국 연횡책의 결과 진(秦)은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먼저 공략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책략으로 한(韓)과 위(魏)를 먼저 공략하고 조(趙)와 초(楚)와는 화친을 도모해 한(韓)과 위(魏)를 고립시켰다.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진은 천하통일을 달성한다.
중국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갈래였던 합종가와 연횡가들에 의해 주장된 외교술인 합종연횡은 약한 자들이 힘을 합쳐 강한 자에게 대항하는 합종과,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서서 안전을 도모하는 연횡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술은 오늘날 국제 외교 관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업, 이익단체를 망라한 각종 세력들이 행하는 이합집산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다.
2) 합종연횡의 경세책략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되고 기술발전으로 소통이 활발해져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모략이 난무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기원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통용되었을 법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와 ‘종횡가(縱橫家)의 합종연횡 책략이 오늘날 21세기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한반도는 독특하게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려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 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해양세력과 육지세력이 충돌하는 연변지대(Rim land)라는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적으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할 터이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냉혹하며 역사를 반추하여 장의와 소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책과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수(范睢, 張祿)가 취했던 외교정책으로 삼십육계 중 제23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책략이 최선이다.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원교근공 (遠交近攻)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맞추어 먼 나라와 맹약을 맺어 미래 대륙이나 해양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을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대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통중(通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대 이웃(유럽, 아세안)⇒ 협구(協歐), 협아(協亞)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협구(協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중간 경제전쟁과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3)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종횡사해’는 오우삼의 숨은 코미디 재능과 자신의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하드액션 장르의 유연한 결합을 시도한 작품이다. 영화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명화를 훔치는 세 남녀(주윤발, 장국영, 종초홍)의 모험과 우정, 그리고 로맨스를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베세토튜브는 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는 합종책과 같이 중국과 한국 및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간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옛말에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白萬買宅 千萬買隣)고 하였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베세토튜브를 완성하여야 한다.
합종책으로 한중일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연횡책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로 확장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신 교통망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연횡책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는 세계 모든국가들의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천하일가의 마실길 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 인류에게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비전과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며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 관통령(管統領)의 튜브경제론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을 삼상궤도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1)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momy)는 경세제민의 길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가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2)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으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1천130.1㎏)으로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며 2017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6억8940만t이 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3)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 극복은 역내수요 창출
2017년 1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세계의 번영을 유지해온 자유무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 이웃 나라인 캐나다·멕시코,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림에 따라 글로벌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에 있는게 아니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의 필연적인 패권 경쟁에 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고, 어떻게 타협되든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주도하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그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미·중 관계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의 관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momy)로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의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1)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한반도 대치 상황 등으로 긴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증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고령화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일·러·한 등의 군비경쟁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生态彊國) 혹은 생태패권국(生态覇權國)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패권국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2)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3) 21~22세기 대한민국 경세책략
21~22세기 한국몽(韓國夢)과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은 500년 더 지속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50년 실현한다고 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의 흐름에 적극 편승하여 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길이다.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한국몽(韓國夢)“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글로벌튜브에 있다.
그 길은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