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되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로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와 “망해가는 한국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는데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규제,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10년 뒤에도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파도에 올라 대한민국 호를 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에 해답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해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악재들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가 떠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듯이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막고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망해가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를 살리는 1억명 일자리창출의 경세제민(經世濟民) 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으로 5000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될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망해가는 한국자동차산업을 다시 살려 제조업 르네상스로 가는 방법

한국 자동차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완성차업체의 판매 부진에서 시작된 위기가 부품업계 전반으로 퍼져 생태계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기가톤급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달린 컴퓨터’로 진화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나 생산 보다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극소수의 브랜드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의 수가 많게는 1/10로 축소되어 후방 부품제조 생태계의 급격한 축소를 야가하고, 자율주행차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확대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자동차 수요가 현재의 1/5로 위축될 전망이다.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자동차 구동계통 조립라인에 필요한 인력이 10분의1로 줄어들고 운송.교통과 관련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내총생산(GDP)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시장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품으로 경쟁하는 회사도 많고 규모가 너무 작아 경쟁력이 없는 회사도 많다.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구조조정펀드와 같은 것을 만들어 부품회사 여럿을 인수·합병해 규모를 키우거나, 업종 전환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릴 수 없다. 협업이나 협동은 이를 쉽게 한다. R&D, 유통,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정부 지원도 개별 기업보다는 협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거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던 “손안의 전화기”에서 “손안의 컴퓨터”로 진화한 것과 같이 자동차도  “바퀴달린 굴뚝(내연기관차)”에서 “바퀴달린 검퓨터(전기차와 자율차)”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이 하루빨리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야 ‘망해가는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동차 역사와 전기차·자율주행차 융합의 네바퀴 혁명 톺아보기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들은 지난 100년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의 1/5만으로도 충분한 운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업계의 사업 모델을 크게 손상을 입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비록 화석연료 소비와 교통량을 줄인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자동차 소비와 원유 수요를 줄여 국내총생산(GDP)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직접 고용 규모는 39만명으로, 조선업(12만8000명)의 3배에 이른다. 운송·정비·판매·자재 등 전후방 효과까지 따지면 177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산업이 ‘제2의 조선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메가톤급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달린 컴퓨터’로 진화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나 생산 보다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극소수의 브랜드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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