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되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로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분절된 세계의 연결과 지구촌 평화·공동번영의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다…

지구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금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번영의 길로 나가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2018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절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였다.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분절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하여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튜브경제의 시현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본과 기술 위주의 경제정책은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창출과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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