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중해(亞中海)공동체 – 페이지 4

01 2월

제3섹터와 시민사회론 그리고 베세토튜브

한중일 3국은 폐쇄적인 전통과 자국문화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내셔널리즘을 조금씩 완화하고,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이 상호 인정되고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국이 내부적으로 다원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허용하고 인정.배려하는 열린 시민사회의 규칙을 확산시켜야 할 때 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유연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매개로 국가우선주의와 근본주의의 발호로 인한 야만과 피해를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질서 구축의 길이다.
미국중심의 질서와 세계관을 극복하고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정치.군사 중심의 패권적 아시아주의를 넘어서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야 하는 한중일 국민.인민.신민은 3국간 신뢰관계를 진흥하여 평화와 안전 및 번영을 공동체의 이념으로 하는 시민기반의 공동체(civil community)를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를 통해 형성하여야 한다.

19 12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군산복합체와 베세토튜브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토 분쟁과 북방4개 도서 등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남북한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뇌관이자 화약고이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과 주변 나라는 1조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인명 손실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할 때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14 12월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베세토튜브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 미완성 원고에서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일청 3국 연합 화평회의를 개설하고 은행을 설립해 3국 공통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구상보다 70년 앞선 시기에 오늘날 EU와 같은 지역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구상한 것이다.
비록 미완성 논문이나 시대를 앞서 가는 선각적인 혜안으로 의사의 시국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정확하고 평화사상의 심오함과 광대함 그리고 그 실천방안의 구체성과 실용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위대한 미완성 논문의 완성과 논문 내용의 실현은 후손인 우리의 몫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지를 받들어 진정 홍익인간적 세계평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하고 옥중 미완성의 동양평화론을 완수해야할 시대적 사명이 21/22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다.

13 12월

백범(白凡) 김구선생의 나의 소원과 베세토튜브

한 나라의 국력인 하드파워(경제력, 군사력)와 대비되는 연성권력인 소프트파워(문화력)는 주로 그 나라 문화,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에 좌우된다. 백범 김구선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시아 넘어 동남아, 중동, 유럽, 미국까지 세계로 전파되는 한류문화와 같이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베세토튜브(besetotube) 프로젝트와 아중해(亞中海) 문명창달은 시민기반의 공동체(civil community) 구축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후기산업사회, 탈석유사회를 거쳐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12 12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베세토튜브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혹은 아시아의 역설(逆說)’로 해석되는 이 용어는 아시아 역내국가 간 경제교류가 늘어나면서 상호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협력은 오히려 뒤처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갈등을 지속하는 현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의 심화가 각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하여 국가 간 안보갈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실주의자들은 해외 경제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과 취약성의 증대는 안보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쟁구도하에서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을 통해 3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3국은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인 베세토튜브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인민·신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08 12월

한중 관계의 역사와 베세토튜브

중국은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으로 황하(黃河)문명보다 빠른 요하(遼河)문명을 중화문명의 뿌리로 규정하여 신화로 알려진 삼황오제(三皇五帝) 시대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중국문명의 역사를 5000년에서 최고 1만년전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19세기 동아시아가 서양제국의 약탈적 근대 국제질서의 경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면 21세기 동아시아가 근대 국제질서의 부정적 갈등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면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인 18세기와 같이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회귀한 21세기 아시아의 핵심 당사국인 한·중·일 3국 정부는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후기 산업화 시대, 탈산업화 시대, 탈석유시대를 거쳐 생태문명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나야 18세기 이후 해외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산업문명을 대체하는 ‘아중해(亞中海)문명’을 꽃피울 수 있다.

08 12월

일의대수 한•일 통사(通史)와 베세토튜브

한반도와 일본열도 및 중국대륙은 대한해협과 현해탄 및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일의대수(一衣帶水)국가로 고대 이래의 교류를 통해 각각의 틀을 넘어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아왔으며 한나라의 시각에서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사상과 독자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사실도 깊이 파고들면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국민·신민들은 각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여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굴절된 역사와 오도된 민족주의의 발호로 자기기만적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먼 나라, ‘가까이하고 싶지 않는 싫은 나라’로 각인되어 있다.
한일간의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좀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각해볼 많은 사실을 알려주며 현재가 과거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미래 또한 현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신시대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속에서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전 분야에 걸쳐 모든 행위자의 전면적인 협력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05 12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베세토튜브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따른 국제운송회랑구축과 ‘베세토튜브’의 실현은 동북아에서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한⋅일 3국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과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30 11월

아중해(亞中海) 문명창달론과 베세토튜브

한반도에도 사실 지중해가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황해, 남해, 동중국해)과 일본 및 러시아(동해)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바다의 문명사가 바로 동아시아 지중해인 아중해(亞中海, AJungHae)의 역사가 그것이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화 바람 속에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력이 부상하는 나라에는 자만심을 불어넣고 국력이 하락하는 나라는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국가를 등에 업은 전통적 민족주의, 자원 민족주의, 사이버 민족주의, 기존 국가로부터 분리와 독립을 추진하는 하부 민족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으나 의식있고 명철한 역내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3의 문명을 창달하여야 한다.

22 11월

서구 근대문명의 요람이 된 지중해 문명

문명(Civilization)은 인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을 통하여 창출된 결과물의 총체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으로 구분된다. 그 문명의 생명력은 인류가 특정문명을 수용하는 공유성(共有性)에 있으며 같은 문명과 다른 문명과의 만남이나 교류과정에서도 실현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일례가 다른 문명들이 혼합된 지중해문명(Mediterranean Civilization)이다.
문명의 힘(power)은 조화와 질서에 있으며 정치, 경제, 종교, 가치관 등 제반 사회현상은 그 자체가 문명의 구성요소들로서 수요와 이해에 따라 제각기 기능하지만, 전체적인 관계를 조화시키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은 문명이다.
지중해 세계는 이미 고대부터 바다와 그 주변의 내해지역 그리고 이를 벗어난 대륙 간 교류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지중해 문명은 폐쇄성의 바다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사적인 의미의 문명 간 교류에 있어서도 ‘유라시아’(Eurasia)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황해와 동해 및 동중국해 등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문명 교류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세계화, 지구촌화 시대를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위해 우리의 고대사를 다시 쓰게 하고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현장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데 유용하다.

14 11월

지정학과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에서 본 교훈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는 방법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부딪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두 세력들이 패권경쟁을 벌여온 곳이다. 2천 년간 동아시아의 패권국 역할을 하며 주변국들을 자국 중심의 중화체제 속에서 인식해온 중국은 대표적인 대륙세력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중화체제에 대응하는 자국만의 중화체제를 만들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를 꿈꾸었던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세력이다.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에 속해 있었지만, 해양세력인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고자 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수세기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으로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패권국들의 격전지가 돼왔다. 동북아 지역내 대화와 협력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신뢰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같은 동북아 평화협력 틀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통하여 한·일·중 3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04 11월

달러트랩과 환율전쟁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로 유입된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우수꽝스러운 구조적 모순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31 10월

조선책략의 교훈에서 배우는 대한민국책략과 경세책략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조선책략》은 1880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이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과 함께 들여온 책으로 당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찬(參贊; 오늘날의 서기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당시 러시아(俄羅斯)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방략서로 김홍집을 만난 자리에서 건내 받아 조정에 제출한 책으로 황준헌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조선책략’의 교훈을 되새겨 ‘머한민국책략’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通俄 혹은 連俄)하는 외교전략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및 지역 공동번영의 일환으로 베세토튜브(besetotube)의 건설을 주창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4 10월

형용모순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그 대안을 말한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의 ‘달콤한 슬픔(sweet sorrow), 달콤한 이별(sweet division), 명량대첩(鳴梁大捷)을 앞둔 이순신장군의 ‘必死則生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다)의 말글은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수사법인 형용모순(oxymoron)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어법은 독자에게 언어의 묘미나 유희를 선사하기 위한 작가의 고통스러운 창작의 산물이며, 울돌목 싸움(명량해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비장함을 느끼게 해준다.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주창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이론과 시장 기제에 상치(相馳)되는 형용모순의 어구이다. 분배와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는 이율배반으로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명제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100년의 기간과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19 10월

먹구름의 동아시아 정세와 대한민국 경세책략 및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지정학·지경학적 검토

동아시아 지역(중, 한, 일, 북한, 대만, 몽골)은 유럽의 지역통합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초국경 쟁점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의 문제 해결방식 또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이 근래 급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위상 또한 크고 역사적인 각 국간 숙적관계로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탈 산업화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를 3국의 국민·인민·신민의 뜻을 모아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로 확장하는 것은 기념비적 “지구촌 평화프로젝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