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용모순(Oxymoron)-허튼 말장난
- 제4차산업혁명과 노동시장
- 정부규제 폐해의 역사적 사례
- 지속가능한 성장(SDGs)을 위하여…
1. 형용모순(Oxymoron)-허튼 말장난
‘똑똑한 바보’, ‘둥근 삼각형’, ‘검정색은 진정한 흰색‘, ‘침묵의 웅변’ ,‘쾌락의 고통’’, 김소월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유치환의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김영랑의 “찬란한 슬픔의 봄”, 한용운의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의 달콤한 슬픔(sweet sorrow), 달콤한 이별(sweet division),
명량대첩(鳴梁大捷)을 앞둔 이순신장군의 ‘必死則生 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다)‘의 말글은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수사법인 형용모순(oxymoron)의 대표적 어구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어법은 독자에게 언어의 묘미나 유희를 선사하기 위한 작가의 고통스러운 창작의 산물이며, 울돌목 싸움(명량해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비장함을 느끼게 해준다.
반면 강남좌파, 진보적 보수, 개혁적 보수, 보수적 개혁, 소셜 리버럴(사회적 자유주의), 좌파 신자유주의, 좌파 민족주의, 우파 사회주의와 같이 정치판에서 회자되는 말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등의 실현 불가능한 정책과 정치용어는 허튼 말장난으로 시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언어농단(言語壟斷)“에 가깝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을 주창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포스트케인스주의(소득주도 성장)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네오슘페터주의(혁신성장의 일부)로 평가된다.
주요과제인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공영역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익 배분, 4차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로 창업 혁신국가 도약 등의 과제는 속성상 형용모순적이고, 민간부문에 비해 크게 비효율적인 정부를 비대화시키는 ‘큰 정부’의 모습으로 증세와 재정지출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주요 경제정책의 키워드를 대구(對句)로 정리하면 분배·성장, 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 공공영역·기업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고용증대, 대기업·협력기업 이익배분, 4차산업혁명 대응·창업혁신국가 도약 등으로 그자체로 지극히 아름다운다운 말이나 경제 이론과 시장 기제에 상치(相馳)되는 형용모순의 어구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분배와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는 이율배반으로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명제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목표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과를 달성하는 일은 절대신이 통치를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터이다.
2. 제4차산업혁명과 노동시장
근래 화두로 등장한 4차산업혁명으로 논점을 좁히면 우선 1971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독일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교수가 지적하는 논점을 주의깊게 새겨야 한다.
그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컴퓨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기술의 약진은 이미 변곡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시스템의 파괴 등 산업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슈밥은 4차산업혁명이 사회구조, 노동시장, 정부의 역할에 수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우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노소 인구분열, 부의 양극화 심화로 통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본디 비효율적인 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저하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작으나 효율적인 ‘민첩한 통치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선진 각국의 노동시장은 이제까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창의성이 불필요한 중간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붕괴현상’과 ‘저직능.저급여’와 고직능.고급여’로 노동시장 자체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모든 노동자가 계약직이 되는 온디멘드경제(on-demand economy, 혹은 공유경제)의 확산이 우려된다.
일본의 공공 경제학 권위자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과 비트코인(Bitcoin), 비트쉐어즈(BitShares)등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온디멘드 경제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스템의 파괴적 혁신에 머물지 않고 거래와 계약, 소유권, 지적재산권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정부의 금융 통화정책과 세무당국의 세금징수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기업과 정부의 운영방식과 역할에도 도전적 과제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상기 지적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우버 같은 혁신기업이 휴먼 클라우드(Human Cloud)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노동자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가 되고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가상의 노동착취 상황에 내몰려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로 전락하여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MP3로 인한 음반산업의 붕괴와 광고시장을 평정한 거대 포털회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소수 전문인력으로 플랫폼형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4차산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 사망선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1대 99 사회’로 불리는 극단적 부의 양극화 현상과 자본가의 농단과 탐욕을 방관한 결과 2008년 미국 월가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에 씻을 수 없는 충격과 후폭풍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제한적인 양적완화(QE) 효과가 미약하자, 전 미국 연준 의장 버냉키의 통화재원 재정 프로그램(Money-Financed Fiscal Program, MFFP)과 일본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대표되는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헬리콥터에서 돈자루를 풀어 아래로 돈을 뿌리듯이 공격적으로 돈을 찍어내 공급하는 정책을 지칭-정책까지 동원하는 극단적인 정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쟁적 양적완화(QE)와 정부가 갚을 필요가 없는 헬리콥터 머니의 살포는 주가상승과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 향상과 경기부양 효과를 도모하는 총칼없는 통화전쟁이다.
양적완화(QE)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국의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정책에 다름없다.
이는 지극히 고전적인 근린궁핍화 정책 (近隣窮乏化 政策. Beggar-thy- Neighbor Policy)과 경제 제국주의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양적완화(QE)는 선진각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벼랑끝 전략에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규제 철폐와 자본 자유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사회적 평등을 악화시키고 무한경쟁과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14배나 된다.
전 세계 최고 부자 10명이 보유한 자산은 2조7000억달러로 세계 5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경제 규모와 맞먹으며 한국도 도시가구의 소득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921만2000원으로 하위 10%(90만3000원)의 10.2배나 되는 등 계층간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프레임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사회구조와 경제 시스템은 일명 ‘엥글로색슨’ 모델로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들었고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심화 될 것이다. 그 폐해는 베네주엘라와 같은 남미국가 뿐만아니라 2007년 뉴욕 월가 붕괴로 인해 세계금융 위기와 2016년 블렉시트(Brexit)로 신자유주의 발원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혹한 세계 각국간 경제전쟁의 격화와 4차산업 혁명의 멜랑꼴리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따른 탈탄소 경제가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면, 다음 세대의 국가운영은 분명 지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경제 시대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인 사람중심 경제를 목표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양립할 수 없으며 절대신이 통치를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구조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두 세기전 산업혁명시기의 영국의 ‘적기법’과 한 세기전 미국의 ‘뉴 딜 정책’을 회고하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3. 정부규제 폐해의 역사적 사례
산업혁명 초기 영국 런던에서 증기자동차가 등장하자 당시 거대 산업이던 마차운송업은 사업기반 붕괴와 마부의 일자리 증발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마차조합은 철도운송 노조와 결탁하여 엄청난 로비를 전개하여 1861년 영국의회가 일명 ‘빨간 깃발법’인 세계 최초 교통법인 ‘적기법(RED flag Act)’을 제정하게 된다.
적기법(赤旗法)은 증기자동차 운행시 반드시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을 앞세우고 운행해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희한한 법률로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사람이 걷는 속도로 규제하고 기존 마차나 철도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세금을 증기자동차 사업주에게 물린 결과 런던 시내에서 증기자동차는 사라지고 다시 마차 시대가 복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적기법(RED Flag Act, 정식명칭 : The Locomotive Act 1865, 기관차량 조례)의 내용
– 최고 속도는 교외에서는 시속 4마일(6km/h), 시가지에서는 시속 2마일(3 km/h)로 제한한다.
– 1대의 자동차에는 세 사람의 운전수(운전수, 기관원, 기수)가 필요하고, 그 중 기수는 붉은 깃발(낮)이나 붉은 등(밤)을 갖고 55m 앞에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 기수(旗手)는 보속을 유지하며 기수(騎手)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그 결과 영국은 산업 혁명의 발원지로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하고 실제 상용화까지 성공하여 신기술의 산업적 가치를 증명하였으나 마차조합이라는 이익집단과 정치개입 등으로 인해 앞서가던 영국의 자동차 기술과 산업은 정체되고 만다.
1876년 독일인 오토가 기름을 원료로 쓰는 내연기관을 개발하고 포드가 모델T를 대량생산하는 기술혁신이 등장함으로써 제2차 산업혁명(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주역인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게 빼앗기게 된다.
상기 적기법은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였으나 당시 많은 지성인과 사업가들이 반대 하였음에도 1861 제정 이후 3차례 개정을 거쳐 1896년에 폐지될 때까지 40년 가까이 영국의 자동차산업을 옦죈 대표적 악법으로 국가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실제 일화이다.
‘자동차가 보급되면 마차 운송업이 망하고 마부들이 실직하니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게 다녀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인공지능(AI)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어두운 그림자를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의 운수종사자 들에게 드리울 것이다.
한편, 한 세기전 미국의 뉴 딜(New Deal) 정책은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민주당, Franklin Roosevelt, 재임, 1933~1945)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부흥과 사회 보장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으로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부흥 정책이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달러의 금본위제 폐지, 금주법 폐지를 비롯하여, 농업 조정법, 전국 산업 부흥법,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를 설립한다.
또한 민간 자원 보존 봉사단, 연방 비상 구호청 설립, 공공 사업 추진청 설치, 전국 노동 관계법(와그너 법), 사회 보장법 등으로 완전 자유경쟁 체제를 버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는 수정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1941년 2차세계대전 참전과 전시 경제로 돌입하여 종전까지 사실상 실업률 제로라는 막대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되면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 종전후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여 전후의 번영을 누리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는 농장을 현대화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홍수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댐 공사를 추진하여 뉴 딜정책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고속도로인 주간고속도로는 2차 대전에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참전하고 1953년 대통령에 취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독일 진격작전을 이끄는 과정에서 독일의 자랑인 아우토반(Autobahn, 1933년 아돌프 히틀러 착공)에 경탄하여 전쟁이 끝나고 최우선 목표로 연방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이유로 정식 명칭은 ‘아이젠하워 주간(州間) 및 국방 고속도로 시스템(Dwight Eisenhower National System of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이다. 연방고속도로는 1956년 주간(州間)고속도로법을 제정하고 자동차 시대를 위한 성숙한 인프라를 마련코자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많은 비용이 들아가는 공공 프로젝트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목표는 지역간 물자 유통과 전쟁 발발시 신속한 군부대 이동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국토의 균형 발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 사업 기회의 창출, 고용 기회의 확대,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이 일어났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 월마트, 세븐일레븐 등이 고속도로를 따라 번져갔으며 미대륙의 고속도로망은 경제적 팽창을 유발했고, 많은 수의 기업과 미국 시민들이 고속도로 출구 근처에 새롭게 조성된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고속도로망은 오늘날 미국의 국가풍경을 완성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과잉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 가운데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연결된다.
2차 신용수단을 상품화한 월가 자본가와 천재적인 첨단 금융공학자의 농간으로 주택의 가치가 두 배 혹은 세 배로 치솟는 주택건설 시장의 활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을 만들어 내었다.
모기지를 두세 차례 차환(借換)하여 필요한 현금을 확보한 후 신용카드 빛을 갚거나 흥청망청 쇼핑하는 데 쓴 결과 2007년 부동산 거품붕괴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필두로 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거품과 금융위기는 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비롯된 교외지역 건설붐이 정점에 달하면서 자동차 시대와 석유시대가 최고점에 다다른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전세계 석유소비의 20.4%(중국-12.6%, 일본-4.4%, 한국-2.7%, 2015년 기준)를 점유하는 세계최대 석유소비대국과 세계 2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자리매김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 지속가능한 성장(SDGs)을 위하여…
오늘날 저렴한 석유와 자동차의 결합으로 형성된 세계경제의 정상의 자리는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는 성장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200년간 산업화 생활 방식으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끝없이 태워 지구 대기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였다.
그 결과 전지구적인 엔트로피(entropy) 청구서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어 전세계 195개국이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이 2015년 12월 체결되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약이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전문기구와 학자들은 탈탄소 청정에너지 경제가 필연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는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대침체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시대의 어려운 과제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 및 화석연료 이후의 탈탄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SDGs)전략에 준거한 경제정책 수립과 실천가능한 대안이 요구된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중국, 한국,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여 극極초고속 튜브셔틀을 운행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韓·中·日국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베세토튜브 (besetotube)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주창한다.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3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삼상궤도(3 Phase Track) 와 다중튜브(Multi tube)기술이 새로운 기준과 표준으로 자리잡으면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할 것이다. 최첨단 기술이 그러하듯이 베세토튜브 역시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시작된다.
땅끝 마을과 제주도간 시범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관련 기술의 확보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중일 수도인 베이징-서울-도쿄 구간을 연결하는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가를 이어주는 간선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이 성립되고 개별 국가는 간선 노선에 접속하는 지선을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다. 몇 년 내에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고 과거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때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더욱 더 경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신흥 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기술의 속도와 역량이 자본과 결합하여 인간과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결국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모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의 200조원 건설비의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의 분석은 현시점에서 의미는 없으나 개략적인 추산이 가능한 지표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은 200조원 규모로 삼성전자의 직접 고용이 80개국 33만명(2015년 기준, 국내-약 10만명, 해외-22만명, 인당 인건비-7344만원)수준이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상기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시장규모는 대략 1600~5880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에서 신성장 동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중국-3.308조$, 일본-1.248조$, 한국-0.366조$)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베세토튜브(besetotube) 프로젝트는 러시아·몽골에 풍력·태양광 단지 만들고 한·중·일의 전력망을 연결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동북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Super Grid)와 사할린 시베리아 유전가스 지대를 연결하는 송유관과 천연가스 공급망과 연계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의 ‘슈퍼그리드’는 장래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인 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