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한중관계사
- 중국 역사공정(歷史工程)의 실체와 의도
-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체제하의 한중 관계
-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시기의 한중 관계
- 냉전시대의 한중 관계
- 탈냉전 시대의 한중 관계
- 상위 위계인 미국 vs 중국의 관계
- 신형 한중관계는 어떻게?
- 한눈에 보는 한중관계사
오늘날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과연 어느 쪽의 역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른바 중국 측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추진으로 고구려 역사에 대한 귀속 문제가 양국 간 역사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논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주체가 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라는 개념과 그 범위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이나 중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구려가 존재했던 기원전 1세기~기원후 7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라는 용어가 고대부터 사용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성립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로서 한국과 중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적 개념 틀을 가지고 전근대 시기의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전혀 역사적 접근이 될 수가 없다.
고구려가 존재했던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7세기의 동북아시아에는 양쯔 강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그 계통을 이어가고 있던 (남조와 북조의) 수많은 왕조들과 황허 중류 지역의 이른바 중원(中原)을 무대로 통일 왕조를 건설했던 한, 수, 당 왕조, 그리고 요하(遼河) 유역을 거점으로 하는 고구려와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의 백제와 신라, 가야 등의 왕조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명멸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개념에 해당하는 한국과 중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근대 국민국가의 산물인 공통의 역사 인식을 갖는 국민국가로서 한국과 중국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역사라고 할 ‘한중 관계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중국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국제 질서를 흔히 책봉 조공(冊封朝貢) 관계라고 부른다.
중국 왕조로부터 제후 왕으로서의 책봉을 받는 것과 그에 상응한 피책봉국의 조공 사절 파견, 인장의 수여, 연호와 책력(冊曆) 의 반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봉 조공 관계는 시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매우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책봉 조공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도 많다.
5~6세기 남북조 시대의 경우 남북조의 여러 왕조들과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왕조들은 서로 간에 복수의 책봉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일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피책봉국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관계 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를 내려와서 북방 유목민족인 거란과 여진이 북부 중국을 차지하고 있던 10~12세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족(漢族) 중심의 책봉 조공 체제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원적 국제 질서가 대륙과 한반도 왕조들 사이에 존재했다.
몽골제국이 중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던 13~ 14세기의 경우에도 몽골제국의 일부인 원 왕조와 고려와의 관계는 책봉 조공관계 이외에 더 광범한 의미의 몽골제국 자체의 국제 질서의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 17세기 이후의 청왕조와 조선왕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통적 책봉 조공 관계와 함께 몽골과 티베트를 포괄하는 범위로서의 청제국(淸帝國) 질서의 일부로서 설명해야 할 측면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연행사(燕行使)>
이에 따라 한중 관계사는 한국과 중국 간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중원을 포함한 대륙과 한반도를 전체적인 시야에 넣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로 그 범위를 넓혀 한중 양 지역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근래 중국의 역사공정과 20세기 동아시아사 역사의 맥락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 시기,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시기, 냉전 시기, 그리고 탈냉전 시기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 역사공정(歷史工程)의 실체와 의도
중국은 갑골문자의 발견으로 상나라까지 역사로 실증되고 있음에도 황하(黃河)문명의 황제(黃帝)시대까지 역사로 만들기 위한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으로 산시(陝西)성 저우위안(周元) 유적 등 17개소를 발굴 조사 후 하(夏)는 기원전 2070년, 상(商)은 기원전 1600년, 주(周)는 기원전 1046년으로 건국 연도를 설정했다. 최초의 역사 기록이 서주(西周)말인 기원전 814년보다 1256년을 끌어 올려 총 4070년이 되었다. 하(夏)나라와 요(堯)·순(舜) 임금도 전설 속에서 나와 역사무대에 서도록 했다.
그래도 5000년 중국역사에서 약 1000년이 모자라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 시작한 것이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으로 황하(黃河)문명보다 빠른 요하(遼河)문명을 중화문명의 뿌리로 규정하는 것이다.
요하문명은 중국 만리장성의 동북쪽 요서·요동지역에 존재했던 신석기·청동기 문명으로 가장 오래된 소하서 문화는 기원전 7000년~6500년까지 지속했고, 대표적인 홍산(紅山)문화는 기원전 4500~3000년에 걸친 것으로, 네이멍구자치구 츠펑(赤峰)시와 랴오닝성 챠오양(朝陽)시 일대를 기반으로 한다.
만주를 흐르는 요하지역 주변에서 1980년대부터 고도로 발달된 신석기 문명의 유적·유물이 계속 발굴되었으나 당시 중국 학계는 그 주도세력을 동이족(東夷族) 또는 예맥족(濊貊族)으로 보았고 일부는 홍산문화가 중원문화와는 너무 이질적이라 발해만·산둥지역·한반도 문화권과 연결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요하문명을 동북아 공동의 존재했던 신석기·청동기 문명의 기원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 중국 학계는 1990년대 후반,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黃帝)의 후예들이 홍산문화를 건설했으며, 이들이 중원지역에서 夏를 정벌하고 商 왕조를 세운 것으로 정리했다.
신화로 알려진 삼황오제(三皇五帝) 시대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중국문명의 역사를 5000년에서 최고 1만년전까지 끌어 올리려는 목적이었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오랫동안 티베트·위구르족이 분리독립 활동을 해온 지역인 티베트/신장이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임을 입증하는‘서남공정/서북공정’과 만주에서 발원한 고구려·발해도 중국의 지방정권임을 증명하는‘동북공정’에 착수하였다.
한국내 일각의 간도(間島) 고토 회복 주장과 조선족이 집중 거주해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만주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만든 국가이고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이나 조선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동북 지역의 3성인 요령성과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성 위원회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중화문명탐원공정이 중국의 시간적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이라면, 동북·서남·서북공정은 공간적 영토를 넓히려는 작업으로 이 공정들은 G2라는 경제·외교적 자신감과 강력한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영역을 시·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넓혀 ‘위대한 중국’을 구현하겠다는 의도이다.
민족의 기원이나 근원으로 돌아가서 신화를 미화해서 역사화하며 민족 영웅들을 거대한 기념관과 조각으로 우상화하고, 곳곳에 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 모든 공정들의 배후에는 주변 55개 소수 민족들을 통합하여 ‘강한 중국’을 건설하려는 ‘중화민족주의’의 뿌리 깊은 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체제하의 한중 관계
석탄과 증기기관으로 촉발된 산업혁명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은 1600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창설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후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열강들의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식민지 지배 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경우 1840년의 제1차 아편전쟁으로 본격화된 영국의 침략 이래 서구 열강들의 군사 경제적 침략이 계속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중국이 열강들에 의하여 분할되어 결국에는 망국에 이를 것이라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거의 2000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중화질서’의 전면적인 와해를 가져왔고 이후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새로운 열강으로 대두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1895년 4월 청조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에서 청조는 처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공식 부인하였다. 물론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에 규정한‘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조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지 청조와 일본이 조선의 독립 그 자체를 공동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물론 시모노세키 조약 이전까지 청조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에 대한 전통적 종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청조는 조선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지만 종전의 종주권 즉 책봉 조공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강제 병합 이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서울에 있던 청국 공사관은 도쿄 주재 청국공사관의 하부 영사관으로 변경되었으며 한반도와 관련된 외교적 문제들은 모두 일본과 청조 사이의 외교문제로 바뀌었다.
이후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이 다시 국권을 회복하기까지 중국과 한국 사이의 직접적인 외교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한일합병을 전후하여 추진된 일본의 적극적인 한인 이주 정책과 함께 한인들의 중국 동북 지역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되기에 이르른다.
이들 재중 한인들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 또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니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하의 한중 관계는 이들 재중 한인들의 문제와 재중 한국독립운동의 문제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19년 상하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내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와 지원, 혹은 한중 간의 상호 연대라는 측면이 크게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중국 내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 측 태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호혜와 상호 연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잃어버린 속방에 대한 회복을 노리는, 중화주의적 입장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20세기 초 중국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인 쑨원(孫文)의 경우, 한국이나 몽골, 티베트 등을 중국의 영토 내지는 속방(屬邦)으로 보는 중화주의적 영토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중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한다면 이들 지역 혹은 국가에 대한 중국의 주권(혹은 종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상당수의 독립운동지사들도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한다거나 중국의 지원을 두고 파벌 싸움을 일삼는 등 다분히 사대주의적 인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한국 병합으로 드러나게 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체제하의 한중 관계 속에는, 근대적 조약 관계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는 있었으나 중화주의와 사대주의라고 하는 전통적 관계의 잔재 또한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었다.
-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시기의 한중 관계
1931년의 만주사변(9.18 사변)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것이었으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기항전 전략에 따라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1937년 베이징 교외의 루꼬차오(盧溝橋)에서 발생한 중일 간의 군사충돌은 일본의 계획대로 곧바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갔다.
이후 8년간의 전면 전쟁으로 이어졌고 길게는 15년, 짧게는 8년간의 중일전쟁은 앞에서 살펴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체제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던 시기로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식민지 확대 경쟁이 가져온 필연적인 파탄의 결정판이었다.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시기 한반도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병참기지로 변하였고 한국인들은 일본 군대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일부는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중일전쟁에 있어서 한반도와 한국인들의 이러한 역할은 그것이 비록 식민지로서의 불가피한 운명에서 기인하였고 중국 동북(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사회는 독립운동의 지지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일본의 대륙 침략의 앞잡이라는 중첩된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의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는 중국에 존재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독립운동 세력과 중국 국민정부 내지는 중국공산당 세력과의 관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내의 한국독립운동 세력을 둘러싼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들에서 한중 우호 내지는 한중 연대를 강조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정부가 충칭(重慶)으로 옮겨간 1940년 이후 단계에서의 임시정부 승인 문제나 임시정부의 군대조직인 한국광복군의 처우를 둘러싼 중국 측(국민당 정부)의 태도를 살펴본다면 한국독립운동에 대하여 중국 측이 지지와 지원의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국민정부 측에서는 한국광복군을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외인부대의 하나로 취급하였고 실제로 광복군의 주요 지휘관들도 다수 중국군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문제에 있어서도 장제스(蔣介石)를 수반으로 하는 당시 국민당정부(국민정부)가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통제와 유보라고 하는 미온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서 중국 측에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시정부를 이용하려는 입장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다. 최근 타이완에서 개방되기 시작한 국민정부외교문서 자료들은 1943년 이후 단계에서 국민정부가 종전(終戰) 이후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대표할 만한 원로 외교관으로 당시 영국 주재 중국대사였던 꾸웨이쥔(顧維鈞)은 태평양전쟁이 종결되어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경우 중국군이 그 주력을 맡아야 하며 카이로회담에서 한국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었던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것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문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종전 후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는 사실상 일본의 병합 이전의 상황 곧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 국민정부의 이러한 한반도 진출 정책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종전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미국과 소련의 손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주도권에 딸려가는 수동적이 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1943~1948년에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손안에 있었지만 이런 구도 속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진출 구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 냉전시대의 한중 관계
1946년부터 1949년에 이르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과 그에 이은 중공 정권의 성립, 국민당 정권의 대륙 상실과 타이완행 등은 사실 태평양전쟁 종결 과정에서부터 본격화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진영 간의 냉전 구도가 종전 후 중국의 향방을 가르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의 경우 종전(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면서 남북 간의 분단 체제가 점차로 고착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이 노골화되어 가던 상황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가장 전형적인 국면에 속하며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태평양전쟁 종전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 체제는 같은 시기 한중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잘 드러나고 있었다. 냉전 체제하의 한중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황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11만여 명의 전사자와 38만여 명의 부상자라는 막대한 희생자를 낸다.
중국군의 참전은 신생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의 존립 요구와 함께 중일전쟁 기간에 장제스 정권에게 보낸 미국의 일방적 지지에 대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외세의 침략을 중국 안에서가 아니라 변방(국가)에서 막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국방 전략도 중국의 한국전 참전의 기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간의 민족상잔이라는 측면에 앞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는 일부 학자의 설명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후 냉전적 국제 질서의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1950년 한국전쟁과 중국군의 참전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혈맹 관계와 중국과 남한 간의 적대 관계를 동시에 조성하였고 이러한 삼각관계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1970년대 말까지 그 기본 틀이 유지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중소 관계의 악화와 국경분쟁으로 공산권 내부의 또 다른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한때 자주 외교를 표방한 북한과 중국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북한 측에서는 문화대혁명을 좌경 기회주의로 비판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이에 맞서 중국 측에서는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소련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으나 이러한 곡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40여 년간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같은 시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나 교류는 냉전적 적대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끊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상호 간의 정보도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조차 미국이나 일본의 한정된 정보를 통해서만 중국을 접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교류 단절에는 중국의 폐쇄적이고 편향된 사회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남한의 폐쇄적인 군사정권 체제 또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당시 동북아의 냉전 체제란 이 지역의 국제 관계 그 자체뿐 아니라 각국의 국내 사회를 규정짓는 기본적 이념 틀이었던 것이다.
냉전 시기를 통하여 심화되었던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같은 시기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은 이후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어 냉전 체제와 그 속에서의 한중 관계가 남긴 역사적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탈냉전 시대의 한중 관계
1989년과 1990년의 동독과 소련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공산 진영의 붕괴와 내부적 개혁 운동은 동서 냉전 체제의 전면적 와해를 가져왔다.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체제는 문화대혁명의 실패 이후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본격화되었고 ‘중국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변화는 사실상 1949년 이후 중단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볼 경우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은 이념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의 실질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실리 외교의 형태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틀 안에서 본다면 이 시기 일본과 중국의 국교 회복, 미국과 중국의 수교 수립, 한국과 중국의 수교, 타이완과 대륙중국 사이의 평화공존 체제 구축,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교류 확대 등은 모두 이러한 실리 외교의 실질적 성과들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중 간의 경제 교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992년 양국 간의 국교 수립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탈냉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의 중요한 관심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로 경제적 동기가 정치적 관계를 견인하게 되는 탈냉전의 보다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폭발적인 증가는 한중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으로 양국 유학생의 상호교류와 학술계의 교류 확대는 그 규모가 계속하여 늘어 상호 인식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7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내 중국 유학생도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서 서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아울러 한류(韓流)와 중국열(中國熱)로 상징되는 문화적 측면의 상호 교류와 영향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시기 한중 관계의 중요한 측면일 것이다.
물론 한류나 중국열과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혐한론(嫌韓論)과 혐중론(嫌中論)도 양국 사회에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고 그 뿌리 또한 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류의 증대 그 자체가 긍정적 결과만을 낳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중 간의 이러한 교류와 상호 이해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지고 있던 비중을 약화시켰으며 동시에 한국과 타이완사이의 ‘반공을 기반으로 하는 혈맹 관계’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양상 또한 탈냉전 시기 한중 관계의 특징 중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냉전 시기부터 어느 누구보다 공고한 관계를 자랑하던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탈냉전의 진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가장 막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21세기의 한중관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개혁개방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990년대에 와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초강대국화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중국의 초강대국화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등장(혹은 회복)을 가져왔고 ‘신중화주의’의 대두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 조공 책봉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중화주의적 한중 관계는 소멸되었으나 신형 대국주의를 추구하는 중국 지도부의 대외정책과 역사공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자민족 중심의 우경화되는 민족주의와 패권추구는 21/22세기 아시아 지역의 뇌관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20세기 100년간의 교류와 상호 인식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상호 평등과 호혜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중 관계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방의 발칸반도로 불리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근대시기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미소 냉전기의 한국전쟁 등 전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며 아시아는 전란에 휩싸일 것이고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진원지로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이 중국과 대결을 벌인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대결의 소용돌이에 빠져 구한말과 미소냉전 시기의 패턴과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 상위 위계인 미국 vs 중국의 관계
미중 정상회담과 중-미 전략경제대화 등에서 중국이 대미 관계에 있어 줄기차게 주창하며 원하는 관계가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New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great powers)’ 설정이다.
신형대국관계는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도모하는 시진핑 체제의 핵심 키워드로 중국과 미국이 함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를 만들어 역사를 새롭게 쓰자는 것이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신형대국관계는 기본적으로 냉전기 양극 체제하에서의 미-소 관계 같은 제로섬(zero-sum) 게임을 지양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 신뢰,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윈윈(win-win)의 관계를 형성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진핑 주석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를 모두 포용할 만큼 넓다”라는 생각을 토로했고, 신형대국관계는 중국 외교 전략에서 대미 관계 구축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미국 정부는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 주장에 대해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 추구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적인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중국 공산당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중국의 꿈(中國夢)’, 즉 중화 부흥을 위해 선봉에 내세운 국제 질서 논리이자 중국이 이를 통해 자국에 대한 서방의 견제를 약화 또는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판 먼로주의
이는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이 전 세계에 아시아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겠으니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아시아판 먼로 독트린을 추구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세계 평화유지와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는 있어 미중 양국 관계는 파국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다툼은 지속되는 투이불파(鬪而不破)의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양국이 과거의 역사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들고 있다. 중국은 매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300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내고 있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사줘 미국 국채의 22.3%에 이른다.
달러를 찍어 적자를 메우는 미국 경제의 최대 협조자가 중국인 셈이다. 신흥 패권국인 중국과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적대국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미국이 패권을 향한 중국의 변장술로 볼지 말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신형 한중관계는 어떻게?
중국은 한중 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한미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탈냉전적 공진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국도 새로운 한중 관계의 진화가 전통적 한미관계를 퇴화시킬 것이라는 기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한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은 과거의 진부한 “친미론”과 “친중론”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한미일 전통 네트워크의 심화와 한중 신생 네트워크의 확대를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시아패러독스의 노정…….
중국과 일본관계의 공진 가능성은 대단히 어둡다. 중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 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베풀고 포용한다)을 기반으로 하는 주변외교를 천명하고 있으나 대일관계에서는 관련 도서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첨예한 핵심이익을 두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내걸었지만 중국의 부상을 패권대국의 길로 해석하고 19세기 이래의 근대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일본은 시장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함께 중국의 패권대국 부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20세기 초반 일본 제국주의의 아픔을 공유하는 한국이 공동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19세기 동아시아가 서양제국의 약탈적 근대 국제질서의 경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면 21세기 동아시아가 근대 국제질서의 부정적 갈등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면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은 동아시아 3국의 공동비전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한중일 공진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의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은 경제분야의 상호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내재하는 숙적관계와 심화되는 민족주의로 정치·안보 갈등은 심화되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아시안 디스카운트’ 현상을 21세기에는 반드시 청산하는 것을 국익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다음 세대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정부와 사회지도층은 해묵은 전통적 정치, 경제 무대에서 벌어지는 상호 핵심이익의 갈등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환경, 문화, 지식 같은 부문의 공생이익을 최대한 키워 나가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3국의 미래를 짊어 질 젊은 세대들이 열린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EU보다는 느슨하게 결합하는 국가연합의 기반 위에 한중일 3국, 아시아, 그리고 지구를 함께 품을 수 있는 복합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퇴행적이고 편협한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ism, 自民族 中心主義)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3국간 정치 외교적 갈등은 과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본격 형성된 국민국가들의 국익 우선과 영토확장을 추구한 서세동점 시기 서방 국가들의 유산이다.
국가간 개방과 협력이 필요함에도 한중일 3국간 우호증진과 공동이익 추구와 같이 틀에 박히고 진부하며 상투적인 클리세(Cliché)만 반복하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언사는 미래지향적 한중일관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태문명 시대의 생태패권국으로……
베세토튜브(besetotube)라는 기념비적 프로젝트를 한·중·일 3국의 국민·인민·신민의 뜻을 모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범구관도(汎球管道)로 확장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신 교통망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옛말에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白萬買宅 千萬買隣)고 하였듯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산업혁명 이전인 18세기와 같이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회귀한 21세기 아시아의 핵심 당사국인 한·중·일 3국 정부는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후기 산업화 시대, 탈산업화 시대, 탈석유시대를 거쳐 생태사회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나야 18세기 이후 해외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산업문명을 대체하는 ‘아중해(亞中海)문명’을 꽃피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