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군산복합체와 베세토튜브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토 분쟁과 북방4개 도서 등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남북한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뇌관이자 화약고이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과 주변 나라는 1조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인명 손실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할 때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베세토튜브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혹은 아시아의 역설(逆說)’로 해석되는 이 용어는 아시아 역내국가 간 경제교류가 늘어나면서 상호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협력은 오히려 뒤처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갈등을 지속하는 현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의 심화가 각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하여 국가 간 안보갈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실주의자들은 해외 경제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과 취약성의 증대는 안보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쟁구도하에서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을 통해 3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3국은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인 베세토튜브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인민·신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Translate(翻譯)»
툴바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