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목구어(緣木求魚)인 동아시아공동체와 베세토튜브

동아시아 공동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난한 과제로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한다’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한·중·일 3국의 총 인구는 16억명과 GDP·수출입·세계경제 기여도에 비해 국제사회 에서 미국·EU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위상은 경제분야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내재하는 숙적관계와 역사 및 북한 핵문제 등 정치•안보 갈등은 심화되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 인해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 지정학적 고차원의 방정식 풀이 문제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동아시아의 번영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성공사례를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재인식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유럽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아시아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우리와 후세의 생활터전인 동아시아의 전쟁 예방과 평화 및 번영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베세토튜브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혹은 아시아의 역설(逆說)’로 해석되는 이 용어는 아시아 역내국가 간 경제교류가 늘어나면서 상호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협력은 오히려 뒤처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갈등을 지속하는 현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의 심화가 각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하여 국가 간 안보갈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실주의자들은 해외 경제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과 취약성의 증대는 안보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쟁구도하에서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을 통해 3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3국은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인 베세토튜브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인민·신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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