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후진성
2. 21세기 짙은 먹구름의 동아시아 정세
3. 21~22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위상
4. 베세토·글로벌 튜브의 합목적성
1.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후진성
동아시아 지역(중, 한, 일, 북한, 대만, 몽골)은 유럽의 지역통합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초국경 쟁점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의 문제 해결방식 또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이 근래 급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위상 또한 크고 역사적인 각 국간 숙적관계로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은 지역 협력체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내 협력체로 3국협력사무소(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를 두고 있으나 북한과 몽골을 포함하지 못하여 포괄적 역내 협력체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3국 사이에 존재하는 숙적관계로 안정적이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역내문제 발생시 지역기구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국제기구나 역외협력자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동아시아 3국은 국가 역량에 걸맞는 지도력과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환경문제는 초국경 쟁점으로 등장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대의와는 다르게-지역적, 국제적 공공재 마련을 위한-비용지불은 회피하여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위험이 코앞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신기후 체제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C 이하로 유지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이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냉전 종식 후 세계 정치.경제는 다양한 변화를 맞게 되고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과 통합적 사고로 새로운 시장과 자원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포착과 21~22세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와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영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중국.일본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협력, 경제협력 확대로 새로운 정치.안보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며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해 항로의 상용화와 북극권 자원 개발을 통해 세계의 물류 및 자원 공급의 구조 변혁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시베리아와 사할린 지역의 에너지 개발과 파이프 라인건설로 에너지 수급 구조 구축을 통한 자원 에너지 안보능력 고양과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 허브 전략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지역적 리더십 및 라이벌 의식의 부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균형있는 협력자이자 표준 설계자로서의 능력향상,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업에서 한반도의 가치를 증대하는 새로운 협력 매카니즘과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국제사회 특히 중동 국가에서 에너지 수입시 유럽 등 서구국가들에 비해 배럴당 1-2$ 정도 비싼 가격인 일명 ‘아시아 프레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에너지를 수입하고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 하여야 하는 호구/호갱 역할을 시베리아 에너지원 개발-석유, 가스, 수퍼 그리드를 통한 전력 등-을 통하여 종식시켜야 한다.
2. 21세기 짙은 먹구름의 동아시아 정세
미중 패권경쟁은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패권전이 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차원에서 불균등 성장의 속도와 점진적 적응 여부에 따라 평화적인 패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로 미중의 GDP 역전 예상 시점이 늦춰지고 있으며, 양국이 직접적 충돌보다는 제도 수립 경쟁에 집중하면서 경쟁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패권전이, 복합적 상호의존 등 당분간 미중의 경쟁은 군사보다 경제와 제도 등 연성권력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미소 주도의 냉전질서는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책담당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탈냉전 질서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재건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1929년 세계 경제공황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1세기 신질서 건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이 해체된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2010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12년이래 ‘신상태'(新常态/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7% 전후의 중속 성장을 하고 있다.
2020년대 말경 미국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새로운 문명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질서의 형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이다.
양국 간 관계는 지금까지 약 60년간 이어져오면서 때로는 협력 측면, 때로는 갈등 측면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왔다. 최근 10여년 간 갈등과 대결 측면이 두드러진 모습인데, 앞으로 몇 년간 이러한 흐름이 고조되면서 양국관계가 자칫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이들 두 강대국의 최고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국 국민의 여망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과거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미국 대외정책의 관례를 깨고 있다.
시진핑은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이 수반되는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당내 규율 강화와 사회 기강 세우기를 명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외 영향력 확대보다 무역적자 감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는 반면 시진핑은 대외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성장보다 구조조정을 중시하고 있다.
미중의 대국 관계도 ‘비충돌, 비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이라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3원칙에서 보듯이 21세기 중반까지는 군사적 정면 충돌이라는 ‘힘'(力)의 국제정치를 가능한 한 숨기고, 대신 상호협조의 ‘이'(利)와 국제정치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義)의 국제정치를 키우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을 미국주도의 세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적극적인 봉쇄를 통해 견제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의 예측대로 과거 미소대결의 재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계화 속에서 공동운명체로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해온 질서를 중국이 계속 수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반대로 안정과 공존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해서 우위를 확실히 다질 것인가를 미국이 선택해야한다.
그러나 선택은 매우 어렵다. 신현실주의자의 주장대로 미중 갈등구조가 미국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릴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을 촉구하는 정치적 수사들이 난무하지만, 양국의 전략적 목표에서 수렴보다는 갈등요소가 훨씬 우세해지는 양상이다.
북핵문제, 통상 및 환율 전쟁, 남중국해 영토분쟁, 대만 무기판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갈등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1979년 수교 이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현재의 시진핑 체제만큼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적이 없다.
지난 20여년 간도 그랬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로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오늘날 지구 상에서 가장 힘 센 강대국(G2)들이며, 우리나라는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의 조지프 나이 (Joseph Nye) 교수는 “미국의 국력이 압도적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미국이 만든 제도적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하더라도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의 현격한 우위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의 패권 도전은 인도, 일본, 호주 등 지역 라이벌 국가들의 반(反)중국 동맹 형성을 촉진시키는 반작용을 불러옴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2040년대 전반기에 중국의 종합국력이 비로소 미국을 능가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경제력에선 중국이 역전에 성공하지만 미국이 다른 영역에서 앞서고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함으로써 여러 강 대국들 가운데 ‘동급최강(First among Equals)’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30여년간의 눈부신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결코 미국과 어깨를 겨룰만한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국 출신의 비판적 중국 연구자인 민신페이(Minxin Pei)는 중국이 체제상 한계로 인해 결국 2류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본다.
공산당 일당독재에 뿌리를 박은 고질적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관료주의 등의 문제들은 체제 변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결국 성장 정체와 체제 파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패권경쟁 불가피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의 현실주의자들과 중국의 부상을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는 중국의 관변 이데올로그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미어세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근대 이후에 전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패권국(global hegemon)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다른 대륙의 잠재적 지역 패권국을 바다 건너에서 견제하는 해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지역패권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해외균형자로서 억제력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며 강대국들은 국제체제의 속성상 패권적 지위의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 일촉즉발의 분쟁 지역이 많고 냉전 시기 미소가 대립했던 유럽대륙보다 핵무기가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중간 재래식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냉전 시기에 미소 간 전쟁의 발발 가능성보다 크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는 ‘투키디데스의 덫(Thucydides’ Trap)’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그래함 앨리슨(Graham Allison)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역사적 사례 연구에 기반하여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새로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기존 패권국과 새로운 패권도전국 간의 대결이 과거 500년간 16건이 있었고, 그 중 12번은 전쟁으로 비화했는데, 미국 대 중국의 대결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잘 대변하는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은 2013년에 쓴 책에서 “앞으로 10년 뒤엔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동급이 되어, 양극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2023년경이 되면 중국이 GDP에서 미국을 상회하지만 군사력이나 문화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뒤질 것이라는 점을 그도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이 빠른 추격을 이어감으로써 미중 간 글로벌 리더십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옌 교수는 미중은 상호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공멸의 결과를 낳게 될 전쟁은 서로 회피할 것으로 낙관한다. 미중 갈등은 구조적 측면에다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 그리고 양국의 불신까지 혼합된 결과로 어느 한 요소의 변화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대미 군사 의존도와 대중 경제의존이 높은 구조에서 대중 봉쇄전략을 요구 받는다면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문제는 본격적인 시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고조되는 미중 갈등에도 실제로 군사적 충돌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양국의 높은 상호 의존도로 말미암아 전면적 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식 세계질서의 최대 수혜자이며, 미중 양국은 현 국제체제의 안정적 관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유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충돌은 곧 공멸이므로 협력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는 수용하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상호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상대의 수용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협력과 공존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내 리더십에 대한 확장욕과 미국의 기존 리더십에 대한 공세적 방어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충돌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양국 세력권의 경계설정이 관건이다. 한반도, 중국-대만의 양안,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가 그런 지점들이다.
이들 중에서 한반도는 미중의 가장 치열한 기 싸움 또는 기 싸움을 넘어 충돌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단층선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지점인 한반도는 갈등을 강화할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있다. 후자가 우리의 국익과 지역의 평화에 바람직하지만 최근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냉전이 끝난 지 4반세기가 넘었고 남북한의 국력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도, 통일은 커녕 평화공존의 가능성마저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탈냉전 초기의 기회를 바탕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
분단구조는 깊어졌고 상호 적대감은 커졌다. 남북관계는 미중 갈등과 중일 대결의 땔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는 분단고착을 넘어 전쟁위기의 상존에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의 대중봉쇄의 전위대가 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제정치적으로는 대결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안보 포퓰리즘에 대항해 평화담론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일이다. 2016년에 서울을 방문한 평화학의 대가 요한 갈퉁 교수는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일평생 견지한 그의 평화지론이다.
우리는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대결을 조장하는 극우적 민족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미국이 구축하려는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지역미사일방어체제 합류는 냉전 부활을 가속화할 뿐이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동북아 단층선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
반민주와 천박한 자본주의 질곡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분단적폐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해졌다.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극우와 극좌 민족주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한반도와 주변 국제질서에서 중심을 잡고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서방 주도에 대한 반발과 신흥국의 성장, 브릭스(BRICS)의 부상으로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으며 지역강국의 부상 속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그 흐름의 주된 무대는 동북아와 러시아, 인도가 위치한 유라시아가 될 것이다.
서세동점(西勢東漸)시기의 동도서기(조선-東道西器), 중체서용(청국-中體西用), 화혼양재(일본-和魂洋才, 대동아전쟁시 구호: 鬼畜英美)를 탈피하고 서구의 아시아 두드리기(Asia bashing)를 극복하여 동세서점 (東勢西漸)의 세기를 앞당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경영의 벽년대계로 세계 최고의 무역대국이 몰려있는 유라시아의 동쪽국가(한국,중국,일본)와 유라시아 서쪽국가(독일, 네델란드 등)들이 북극해-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 매장-를 통하여 연결되고 북태평양을 거쳐 캐나다와 미국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튜브망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중국과 일본 등의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을 짜내어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경제 공동체 형성을 지지.고무하는 정책-베세토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아시아튜브, 동북아 역내 에너지 공급체계 등-을 추구하여 동북아 지역의 통합성과 상호 보완성 제고를 추진하여야 한다.
3. 21~22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위상
대한민국의 경우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라 할 수 있는 림랜드(rimland) 국가로서 엄혹해 지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SDGs)을 담보할 수 있는 21~22세기 국가 장기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한반도는 언제나 충돌의 장이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치의 전진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정착북방정책 2.0 혹은 시즌2에서는 북한영토를 우회하면서 저렴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해양루트로 베세토튜브와 태평양, 북극해 튜브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한반도 서쪽지역 환서해경제권의 베이징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환동해경제권의 도쿄와 블라디보스토크, 북극해를 건너 암스테르담/런던, 태평양을 건너 서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물류망을 구축하여, 세계경제의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와 구조적 장기침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협력벨트로 평화체제를 촉진하는 레짐을 구축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공간 재구성을 위한 각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러시아는 동시베리아개발과 신동방정책, 인도의 동방정책 등을 거론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으로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을 부추기는 학문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경제로 풀어가자는 것으로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가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경학 연구를 진흥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경세책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정학적 사슬을 끊고 지경학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백년대계 리더십“과 스마트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려왔던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만들어보자는 가슴 벅찬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듯 지경학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면서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강국을 안내해야 할 몫은 한국에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위치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태평양·북극해·대서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촉발된 지역질서의 변화에 지정학과 지경학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으로 미·일동맹과 대립하는 ‘지정학의 회귀'(return of geopolitics)는 지경학적 대비로 극복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북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고,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 (Global Tube, 汎球管道)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를 감안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원맹근방(遠盟近防)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해(解)와 근(根)을 구하여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이 긴요하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이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협구(協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중간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와 중화·대화·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베세토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북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SDGs)과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1석3조의 지구공학(geoengineering)프로젝트로 우리 후손들의 복리후생과 전지구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업으로 승화시킬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4.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합목적성
한중일 3국의 위상은 경제분야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내재하는 숙적관계와 역사 및 북한 핵문제 등 정치·안보 갈등은 심화되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안 디스카운트’ 현상이 노정되어 본연의 역량이 평가절하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기술과 경제강국으로 총 인구 20억명과 GDP·수출입·세계경제 기여도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미국·EU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안 디스카운트’ 현상이 노정되고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부족으로 서구 국가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보다 국가 위상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시아 패러독스’와 ‘아시안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은 폐쇄적인 전통과 자국문화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내셔널리즘을 조금씩 완화하고,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이 상호 인정되고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동북아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대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연간 상호 방문객은 약 2,000만 명(2014년 기준)으로 2020년 3,0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관계 및 관광객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할 전망이며, 역내 600개 이상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고 항공편 보다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 되는 신교통 수단이 등장할 경우 한중일 3국의 방문객은 폭증할 것이다.
퇴행적이고 편협한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ism, 自民族 中心主義)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3국간 정치 외교적 갈등은 과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본격 형성된 국민국가 들의 국익 우선과 영토확장을 추구한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 서방 국가들의 유산으로 역내 국가간 개방과 협력이 필요한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시대에는 단연코 지양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회기한 21세기에도 전세계 인구의 12%에 불과한 서방국가 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장악하여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아시아 국들은 경제력이나 인구 및 문화적 측면에서 향유하여야 할 본연의 몫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노정되고 있다.
2008년 월가 금융자본가 들의 농간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세계경제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가 지속되면 지구자원 고갈과 극심한 환경오염 및 전지구적 엔트로피 증대로 하나뿐인 지구는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
지금의 화석연료 산업경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성장모델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제5모드의 교통수단인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전기자동차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25%인 교통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경제 전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브레턴우즈 협정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연합(UN), 선진 8개국 정상회담(G8),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다자간 기구 설립과 국제적 규범 제정 등의 수단으로 세계화를 주도하고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무역확대 등 자유무역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서방 선진국가 들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난민사태와 금융위기로 촉발된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자국우선주의를 기치로 하는 유럽 정치지형의 우경화 및 트럼프 미대통령의 미국우선(America First)주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탈퇴 등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그늘은 선진국에서 더 짙어지는 아이러니를 목도할 수 있으며, 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반덤핑 등 무역규제조치 등의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물결은 위선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로 개발도상국의 부상과 세계화의 진전이 초래한 선진국의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탈 산업화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를 3국의 국민·인민·신민의 뜻을 모아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로 확장하는 것은 기념비적 “지구촌 평화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