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 – besetotube(北首東管)

17 7월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분단국 한국에서 유달리 많이 듣는 ‘틀에 박힌 표현’ 혹은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클리셰(Cliché)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한국·중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역내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은 군사비가 아닌 사회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한중일 3국의 주도로 완성하기를 희망한다.

28 3월

베세토 컨센서스(BeSeTo Consensus)와 베세토동맹 및 베세토튜브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동북아 3개국 모두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와는 다르게 온전한 국가로 보기 어려운 ‘결손국가(缺損國家, handicap state)’의 상태에서 ‘국가성(statehood)’의 전환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도 ‘분단국가이자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며, 일본은 ‘평화(기지)국가’로 부터 ‘전쟁가능한 보통(정상)국가’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은 신화(神話, myth)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극단적 대립을 제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삼국은 무한경쟁을 초래한 국가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고 21~22세기 도래할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 22세기 생태문명(生态文明)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19 12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군산복합체와 베세토튜브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토 분쟁과 북방4개 도서 등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남북한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뇌관이자 화약고이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과 주변 나라는 1조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인명 손실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할 때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13 12월

백범(白凡) 김구선생의 나의 소원과 베세토튜브

한 나라의 국력인 하드파워(경제력, 군사력)와 대비되는 연성권력인 소프트파워(문화력)는 주로 그 나라 문화,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에 좌우된다. 백범 김구선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시아 넘어 동남아, 중동, 유럽, 미국까지 세계로 전파되는 한류문화와 같이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베세토튜브(besetotube) 프로젝트와 아중해(亞中海) 문명창달은 시민기반의 공동체(civil community) 구축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후기산업사회, 탈석유사회를 거쳐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