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책략의 시대배경
- 조선책략의 허구성 비판
-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분석
- 대한민국책략-맹미(盟美), 통중(通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1. 조선책략의 시대배경
《조선책략》은 1880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이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과 함께 들여온 책으로 당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찬(參贊; 오늘날의 서기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당시 러시아(俄羅斯)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방략서이다.
김홍집이 황중헌을 만난 자리에서 건내 받아 조정에 제출한 책으로 황준헌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이지만 앞의 ‘사의’를 생략하고 ≪조선책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강화도 조약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와 변혁을 맞이하게 된 조선에 조언하기 위해 지어진 외교 관련 저서로 황준헌은 조선이 러시아를 경계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러시아가 서양 공략을 이미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번연히 계획을 바꾸어 그 동쪽의 땅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다. 십여년 이래로 화태주(사할린)를 일본에게서 얻고, 중국에게서 흑룡강 동쪽을 얻었으며, 또한 도문강 입구에 주둔하여 지켜서 높은 집에서 물병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형세이고, 그 경영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시아에서 뜻을 얻고자 함이다.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즉 중동의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황준헌은 조선책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선이 선택해야 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아! 러시아가 이리 같은 진나라처럼 정벌에 힘을 쓴 지, 3백여년, 그 처음이 구라파에 있었고, 다음에는 중아시아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즉,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과 같은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러시아는 청과 조선을 위협하니 청과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일본과는 결속하고 미국과도 연결해서 러시아와 맞서야 한다”는 친중(親中)ㆍ 결일(結日)ㆍ연미(聯美)를 핵심방책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연미를 하여야 한다는 주요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미국은 나라를 세운 시초가 영국의 혹독한 폭정(暴政)에 반발하여 일어났기에 항상 아시아와 친하고 유럽과는 항상 소원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마땅히 항상 만리 대양에 사절을 보내서 그들과 더불어 수호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원한다. 우방의 나라로 끌어들이면 가히 구원을 얻고, 가히 화를 풀 수 있다. 이것이 미국에 연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동서북이 국경에 닿아 있으므로, 러시아를 제어할 나라로는 중국이 가장 적당하다. 조선은 1000년간 중국의 우방이 되었으므로, 편안히 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줄 뿐 한번도 그 땅과 백성을 탐내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오늘날 조선은 중국 섬기기를 마땅히 예전보다 더욱 힘써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과 우리는 한 집안 같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본은 중국 이외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일본이 혹 땅을 잃으면 조선 팔도가 능히 스스로 보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1880년 고종 17년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가져와 고종과 조정에 제출하여 조선 조정의 필독서가 되었으나 당시 조선의 보수적인 유생들에게 심각한 반발을 유발하여 1881년 〈영남 만인소 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개화를 주장하는 새로운 세력들에게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1881년 5월 별기군(別技軍) 설치, 1881년에는 청나라에 근대식 병기 제조, 사용법을 배우러 영선사(領選使) 파견, 일본에는 근대적 일본문물을 시찰하러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파견하는 등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며 1882년 5월 22일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의 수교(조미수호통상조약)를 맺는데 조선책략의 영향이 컸다.
당시 일본이 조선에서 운양호 사건(1875)을 일으키고 이듬해 강압적인 강화도 조약(1876) 체결과 중국의 조공국이던 유구(琉球, 오키나와) 까지 병탄(1879)했던 일본과의 맹약을 추천한 것은 러시아(俄羅斯)에 대항하고자 하는 청국의 궁여지책이 었다.
해양세력인 일본과 미국을 끌어들인 것은 중화(中華)이외의 모든 민족을 이적(夷狄)인 오랑캐(兀良哈, Barbarians)로 취급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발상으로 결코 조선이나 청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황준헌의 단견이 빚은 무모한 책략임은 후세의 역사가 말해준다.
2. 조선책략의 허구성 비판
황준헌이 항상 아시아와 친하고 유럽과는 항상 소원하다고 여겼던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탈피하여 필리핀을 식민지로 경영하기 전 이었고 당시 청나라의 정세는 러시아 제국의 동방진출로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Нерчинский договор, 尼布楚條約, Treaty of Nerchinsk)을 체결한다.
그후 러시아의 헤이룽강 이북(以北) 영유를 승인하고 헤이룽강 좌안(左岸)의 영토와 헤이룽강과 그 지류(支流)의 항해권과 우수리강 동쪽, 즉 연해주를 공동관리지(共同管理地)로 만든 1858년 아이훈 조약(愛琿條約)을 체결하게 된다.
2차 아편전쟁 패전으로 우수리 강 동쪽인 연해주 마저 러시아 영토로 할양한 1860년 베이징 조약(北京條約), 인도에서 북상하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오늘날 신장(新疆)지역의 이리를 점령(1871~1881)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81년 이리조약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으로 자이산호(湖) 주변지역의 러시아 할양과 배상금 900만 루블 지불 등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탈에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 국제정세는 영국이 이끄는 ‘해양세력’이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세계 곳곳에서 맞붙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대혼란의 시기였으나 황준헌은 청나라의 두통거리인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는 결속하고 미국과도 연결해서 러시아에 맞설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당시 세계 패권국인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하였고 영국정부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일본 재정을 돕기 위해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에서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 1000만 파운드 가운데 500만 파운드를 매입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의 유대계 은행가 제이컵 시프가 매입하도록 주선하는 등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비화된 역사를 직시하면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의 국제정세와 각국의 팽창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책략에서 황중헌은 미국을 평가하기를 “조선으로서는 마땅히 항상 만리 대양에 사절을 보내서 그들과 더불어 수호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원한다. 우방의 나라로 끌어들이면 가히 구원을 얻고, 가히 화를 풀 수 있다. 이것이 미국에 연결해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여 “미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으려는 대인배의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1905년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를 상호 인정하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제1조에 상대국이 외교적 위기에 빠지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중조정(居中調停)’, 즉 중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을 외면한다.
눈앞의 국익을 위해 풍전등화의 머한제국을 외면한 25년 앞에 벌어질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의 책략을 조선의 국왕과 조정에 제시한 셈이며 ‘조선책략’ 저술(1880) 후 14년만에 결일(結日)을 권유한 일본과 청일전쟁(1894~1895)이 벌어져 패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청일전쟁(1차 중일전쟁)의 결과 1895년 4월 청나라(이홍장)와 일본(이토 히로부미)은 시모노세키 조약(马关条约, 馬關條約)을 체결하여 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 펑후 제도 등의 할양과 배상금 2억 냥(兩)(당시 일본 돈 3억 6천만 엔으로 청나라의 3년치 예산, 일본의 4년 반 치 예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일본에 지불하고 동아시아 패권 다툼에서 일본에 밀리게 된다.
연이어 1931년 만주 사변과 1937년 노구교(盧溝橋)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항일전쟁(中国抗日战争)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역사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당사연구실에서 편찬한 중국공산당 역사에서는 총 35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의 참화로 얼룩진 역사를 반추하여야 한다.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의 침탈에 매몰되어 주재국인 일본의 정세파악과 대응전략 수립이라는 외교관 본연의 기본적 임무를 방기한 결과가 후일 어떠한 참화를 초래하고 국익손실로 직결되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황준헌은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불이 나 집이 모두 타버리게 됐는데도 처마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고 한가로이 지저귀는 제비와 참새라는 `연작처당(燕雀處堂)`에 비유했으나 오늘날 머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구한말보다 더욱 냉혹해 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글로벌 외교전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4 스트롱맨(strong man)들의 물고 물리는 외교전쟁은 한반도에 직격탄을 가할 전망이다.
3.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분석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무차별 무역장벽과 관세폭탄을 투하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파리 기후협약 번복, 대북정책에 있어 전쟁을 불사하는 강경대응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중화민족 중흥과 ‘중국몽’이란 국가비전과 일대일로 등 대외 팽창노선 및 군사굴기의 ‘강군몽(强軍夢)’을 주문하는 시진핑 중국주석은 G2간 패권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며 재무장을 위해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아베 일본총리와 함께 신동방정책으로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소위 4 스트롱맨(strong man)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아시아는 힘의 경쟁시대로 접어들어 머한민국은 숨이 막힐 지경에 처해 있다.
<4 스트롱맨_4 strong man>
지금 머한민국은 19세기 구한말과 같은 강대국간 패권경쟁의 장에서 한걸음 더 나가 서울 불바다와 핵 폭탄 위협 및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최고존엄(Supreme Dignity/Augustus)의 공언을 허투루 듣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란 한민족 우선주의는 현실을 망각한 나이브한 시각의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는 양자간 평화협정보다는 주변 4대 강국과 북한을 설득해 역내 국가들이 참가하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할 때 성취될 것이다.
현시점 머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로마의 명연설가 키케로와 1961년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빗대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서양의 고사성어인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kles)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와 진배없을 것이다.
< Sword of Damokles >
설사 북핵 문제가 해소되고 통일이 되더라도 과거 2000년간의 동아시아 지역 갈등과 분쟁 및 전쟁의 역사를 반추하고 ‘합종연횡’, ‘원교근공’의 책략이 등장한 이유를 살펴보면, 인접한 국가들간의 갈등과 숙적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해양세력과 육지세력이 충돌하는 연변지대(rimland)라는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적으로 삼게 되면 머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할 터이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냉혹하며 역사를 반추하여 장의와 소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책과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수(范睢, 張祿)가 취했던 외교정책으로 삼십육계 중 제23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원교근공 (遠交近攻)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맞추어 먼 나라와 맹약을 맺어 미래 대륙이나 해양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주변 강국에 둘러 쌓여 ‘다모클레스의 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머한국민의 안보불안을 방비하는 것이 숙명적 운명이기 때문이다.
4. 대한민국책략-맹미(盟美), 통중(通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아시아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주변 강국을 진심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인물로, 장기적인 전략적 안목과 대국을 보는 시야를 갖춘 탁월한 전략가이자 명재상이었던 고려 문신 서희(徐熙, 942~ 998)의 외교역량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머한민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볼때, 중립국화는 한국과 같은 완충국이 자체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강대국 들이 완충국을 중립국으로 승인(recognition)해 주어야만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구한말 고종(高宗)이 러일전쟁( 1904. 2. 8~1905. 9. 5.)발발 전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중립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중립을 주장하는 머한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공수동맹을 전제로 6개 조항의 ‘한일의정서’를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 요충지는 중립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하며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므로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권유한 바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제3국과의 동맹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할 국익이 충분히 있으며, 빠른 시간내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위협, 남북한 분쟁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遠盟近防)하여야만 할 것이다.
당장 핵무기라는 절대반지(the One Ring)를 갖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하는 항북(抗北)책으로,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협구(協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중간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지역 공동번영 및 탈석유 이후 생태문명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제5모드의 교통수단이다. 동아시아의 핵심국가인 머한민국은 베세토튜브(besetotube)의 건설을 주창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다. 그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중해튜브(한중일+러·대만),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할 수 있다.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1억명이 넘는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생태문명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 시스템의 연구과 함께, 베세토튜브, 아중해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이론을 개발코자 한다.
이렇게 개발되고 축적된 지식과 지혜는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들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와 대동사회(大同社會)의 ‘마실길’인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중해튜브(한중일+러시아, 대만), 아시아튜브(아세안, 인도아대륙, 중동),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건설에 활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