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의 역사와 베세토튜브

중국은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으로 황하(黃河)문명보다 빠른 요하(遼河)문명을 중화문명의 뿌리로 규정하여 신화로 알려진 삼황오제(三皇五帝) 시대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중국문명의 역사를 5000년에서 최고 1만년전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19세기 동아시아가 서양제국의 약탈적 근대 국제질서의 경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면 21세기 동아시아가 근대 국제질서의 부정적 갈등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면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인 18세기와 같이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회귀한 21세기 아시아의 핵심 당사국인 한·중·일 3국 정부는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후기 산업화 시대, 탈산업화 시대, 탈석유시대를 거쳐 생태문명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나야 18세기 이후 해외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산업문명을 대체하는 ‘아중해(亞中海)문명’을 꽃피울 수 있다.

일의대수 한•일 통사(通史)와 베세토튜브

한반도와 일본열도 및 중국대륙은 대한해협과 현해탄 및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일의대수(一衣帶水)국가로 고대 이래의 교류를 통해 각각의 틀을 넘어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아왔으며 한나라의 시각에서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사상과 독자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사실도 깊이 파고들면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국민·신민들은 각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여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굴절된 역사와 오도된 민족주의의 발호로 자기기만적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먼 나라, ‘가까이하고 싶지 않는 싫은 나라’로 각인되어 있다.
한일간의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좀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각해볼 많은 사실을 알려주며 현재가 과거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미래 또한 현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신시대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속에서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전 분야에 걸쳐 모든 행위자의 전면적인 협력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기로(岐路)에 선 한국경제와 베세토튜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경제발전은 정부주도ㆍ재벌중심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모형을 통해 달성되었다.
한국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이나 부품시장과 같은 시스템 경제(system economy) 문제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은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복지가 구비된 포용적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와 시장과 협업하는 제3섹터의 시민사회로 ➀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➁ 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➂ 제로성장/역성장시대/고령화시대의 국민기본소득제(UBI) 등을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혹은 아젠다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그리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달러트랩과 환율전쟁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로 유입된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재정적자를 메우고 소비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우수꽝스러운 구조적 모순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선책략의 교훈에서 배우는 대한민국책략과 경세책략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조선책략》은 1880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이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과 함께 들여온 책으로 당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찬(參贊; 오늘날의 서기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당시 러시아(俄羅斯)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방략서로 김홍집을 만난 자리에서 건내 받아 조정에 제출한 책으로 황준헌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조선책략’의 교훈을 되새겨 ‘머한민국책략’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通俄 혹은 連俄)하는 외교전략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및 지역 공동번영의 일환으로 베세토튜브(besetotube)의 건설을 주창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먹구름의 동아시아 정세와 대한민국 경세책략 및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지정학·지경학적 검토

동아시아 지역(중, 한, 일, 북한, 대만, 몽골)은 유럽의 지역통합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초국경 쟁점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의 문제 해결방식 또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이 근래 급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위상 또한 크고 역사적인 각 국간 숙적관계로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탈 산업화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를 3국의 국민·인민·신민의 뜻을 모아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로 확장하는 것은 기념비적 “지구촌 평화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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