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다스리고 백성(市民, 國民, 人民, 臣民)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이끈 관중(管仲)은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다. 부의 균형을 통해 부국강병을 만들고자 한 기본 이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백년대계(百年大計)의 리더십과 올바른 경세책략(經世策略)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일으킨다.

한 번 키워서 백 배(百獲)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 一樹百穫者,人也。)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 “백년지대계”란 말은 ‘관자(管子)’의〈권수(權修)〉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20세기 ‘압축고도성장’의 신화가 21세기에 물거품이 되거나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고 실천할 때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대한국민의 새 리더가 나타나 올바른 100년의 경세책략으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전 지구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 본 베세토·글로벌 튜브

현실주의가 무정부적 국제정치현실의 재생산과 반복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칸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생태계 오염과 파괴의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은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통해서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다르게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론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그리고 베세토·글로벌 튜브

삶이 고단하고 참담한 난세(亂世)에 정치 이론이 융성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난세에 제자백가가 등장했고 고대 그리스의 난세에 소피스트, 소위 궤변론가들이 판을 쳤다. 난세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방법을 설파하는 것이 현실주의다.
국제정치론에서 현실주의는 눈앞에 전개되는 정치 현실의 인과 구조를 따지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며. 이상주의는 눈앞의 모습을 넘어 상상 속의 모습을 그린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모습 중 바람직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설파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제5모드의 교통인프라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들이 함께 상생하고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시각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아시아와 지구촌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안내할 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미국몽, 중국몽, 일본몽, 조선몽, 한국몽과 베세토·글로벌튜브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하에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은 모두 남가일몽의 허망한 꿈일 뿐이다.
한국몽(韓國夢)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vs  ‘자유회랑(Freedom Corridor)’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전세계인이 한 가족이 되는 ‘마실길’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아시아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끓는 물 속 개구리(Boiled Frog) 증후군과 한국경제 침체는 튜브경제로 탈피해야……

‘가마솥 개구리’ 또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도 하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으로 ‘변화 무지 증후군’ 또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GI)는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교하고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인구 증가율, 저축률 등 세 박자를 맞추어야 하나 한국은 이 모두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냄비는 소득주도성장, 저생산성, 낡은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뛰쳐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두가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과 관료들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한다. 이러다 국민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
생산성 개선없이 정부경제정책은 국가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로 내수를 부양하려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조만간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세제민의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의 약속이 될 것이며 온 인류는 그 약속을 길로 매진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굴뚝산업의 르네상스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본과 기술 위주의 경제정책은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창출과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과 제민전략(濟民戰略)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 고난의 한반도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으려면 뒤집혔던 앞 수레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국가가 과거로부터 무언가 배우는 일은 흔치 않고 게다가 그 배움으로 올바른 결론을 얻는 일은 더욱 흔치 않을 것이다. 
발칸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Powder Keg)로 불리우는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에 있어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외교전력과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이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어 자원을 수입해 제조·가공·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경제의 경우에 개방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간 세계 공급사슬을 어지럽히고, 지속해서 마찰과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혁신성장은 플랫폼경제보다 튜브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민생정치(民生政治)”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으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자기 세력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백성을 살리는 정치, 민생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민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정치인중 민생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민생정치(民生政治)”의 길이다.

수소경제보다 태양경제와 튜브경제가 먼저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면 60%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절반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자동차로 주입된 수소 에너지는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다시 절반이 없어진다. 원래 화석연료에 들어 있던 에너지의 10%만 자동차를 굴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며 자연 상태에서 직접 얻을 수 없어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통용되는 에너지통화(energy currency)일 뿐이다.
화석에너지의 궁극적인 대체 수단은 태양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기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면 조만간 화석에너지 기반 경제(Fossilized Economy)에서 태양에너지 기반 경제(The Solar Economy)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녹색 성장(Green Growth)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튜브경제(Tube economy)인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政治)와 치세(治世)를 시현하는 길이다.

경세제민의 길인 튜브경제와 생태문명 건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이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과 예의 및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은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에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플랫폼경제 vs 튜브경제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시민이 먼저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보다…….

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군주민수, 君舟民水 혹은 ‘재주복주, 載舟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왕은 민의를 잘 살펴야 한다. ‘군주민수’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6년 사자성어이다.
182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주기적 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태생의 한계로 공황(crash)과 경제 위기(crisis)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권력(정부)과 통제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야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전세계인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시장과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서열을 시민⇒시장⇒정부의 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무소불위의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과 탐욕스러운 시장(자본)의 결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의 발호를 억제하고,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평화파괴 공작을 봉쇄하여야 한다.
장기 저성장시대의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플랫폼경제와 튜브경제 그리고 삼위일체 삼각경제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수소경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로 전락하여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수 있어 제4차산업혁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협치”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삼위일체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와 튜브경제(TubeEconomy)로 시현하여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을 견인할 것이다.

제 3의 길과 중용지도(中庸之道) 및 삼위일체협치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전략이다.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3의 길과 맥락이 닿는 “중용”은 유교의 기본경전인 사서의 하나로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決定)에 있어서 중간의 도(道)를 택하는 현명한 행동의 도를 말한다. 이 사상은 중국 외에도 인도와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플라톤(Platon)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에 의하여 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중용지도(中庸之道)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덮어놓고 좌우 양파의 중간에 서 있는 무시주의나 타협주의나 기회주의가 중용지도는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中)이요,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것이 용(庸)으로 중용(中庸)은 뚜렷하고 균형이 있는 公明正大(공명정대)함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Three Phase Track) “과 “삼위일체협치(Trinity Governance,)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발행으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마실길”을 건설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로 제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자!!!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역사학자인 아널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기술혁신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창된 용어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 < 직업의 미래 The Future of Jobs>는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반면 새로이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어, 이 기간 중 전체적으로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튜브노믹스(Tubenomics)의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천하일가 사해동포의 마실길로 ‘생태 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평화프로젝트”를 표징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로 동아시아·지구촌의 중심에 서자!!!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옴파로스(Omphalos)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호주 원주민들은 울루루를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며 “중화(中华/中華)”를 외친다.
울루루나 옴파로스는 ‘배꼽’,’세계의 중심’, ‘방패의 중심돌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중앙 또는 중심을 의미한다. 역대 강대국들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등으로 이름을 매겼다. 우리도 시야를 크게 넓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외쳐도 뭐라할 사람은 없다.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 좌측 일본 열도의 후지산(富士山)과 산동반도의 태산(泰山)이 내백호와 내청룡으로 한반도를 감싸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반도 남쪽에는 영산인 한라산(漢拏山)이 안산(案山)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멀리 호주대륙의 에어즈록(Ayers Rock, 울루루산)이 조산(朝山)의 형상을 갖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대한민국을 “지구촌의 중심”으로 안내하고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안내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분수효과’와 ‘일자리창출’은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답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실패했음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분수효과 이론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폭인 820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진짜 보수(성장) 대 진짜 진보(분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므로 이제 소모적이고 공허한 “썰쩐”은 그만두고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암호경제와 튜브경제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암호화폐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던 2018년 1월 6일 비트코인은 2,660만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에서의 최고시가총액은 1월 8일 기준 7, 4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암호경제학은 블록체인에 적용된 암호학과 그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영역, 혹은 경제현상을 지칭한다. 이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르게 암호학(暗號學, Cryptography)에 준거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암호경제(CryptoEconomy)와 삼상궤도 기반의 베세토튜브(2,177 km), 아시아튜브(5,540 km), 태평양튜브(11,180 km), 북극해튜브(6,892 km) 등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 튜브경제(TubeEconomy)로 기존 산업문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생태문명을 견인코자 한다.

경세제민과 암호경제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암호경제학은 블록체인에 적용된 암호학과 그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영역, 혹은 경제현상을 지칭한다. 이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르게 암호학에 준거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베세토튜브(2,177 km), 아시아튜브(5,540 km), 태평양튜브(11,180 km), 북극해튜브(6,892 km) 등 글로벌튜브 연장거리와 튜브포트(管港, Tubeport) 및 튜브셔틀(Tubeshuttle) 등에 준거한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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