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인도∙태평양 전략 보다는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 및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3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양국의 전쟁을 무역에 한정하려고 노력 중이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일 무역전쟁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베세토 컨센서스(BeSeTo Consensus)와 베세토동맹 및 베세토튜브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동북아 3개국 모두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와는 다르게 온전한 국가로 보기 어려운 ‘결손국가(缺損國家, handicap state)’의 상태에서 ‘국가성(statehood)’의 전환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도 ‘분단국가이자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며, 일본은 ‘평화(기지)국가’로 부터 ‘전쟁가능한 보통(정상)국가’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은 신화(神話, myth)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극단적 대립을 제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삼국은 무한경쟁을 초래한 국가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고 21~22세기 도래할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 22세기 생태문명(生态文明)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Translate(翻譯)»
툴바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