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구가 습해지는(眼濕) 평화경제
- 꿈꾸는 관통령(管統領)의 튜브경제
-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
- 대동연합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 안구가 습해지는(眼濕) 평화경제
잘나가던 한국경제가 문재인 정권 2년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여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미중 경제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이틀 새 76조 원이 증발했다.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조선·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흔들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와 겹치며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가 2년 새 15만개나 사라지는 등의 고용 악화가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했지만 도리어 고용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54조원어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 세금으로 노인 알바 같은 가짜 일자리를 양산했지만 고용 참사를 막지 못했다. 2019년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로 추락했고,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총통은 상장 기업 영업이익이 1년 새 40% 격감하고 사상 최고의 기업파산과 실업률이 20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로 치솟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아베가 경제전쟁을 도발하기 전에 트럼프의 이해를 구하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촛불혁명정부의 민족우선, 반일반미 성향으로 혹시 한국이 모르는 제2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나온다. 이에 더하여 북한(후조선)은 다시 탄도미사일과 강철비를 내리는 방사포를 수시 때때로 발사하고 있다.
고려연방 통일의 사전 정지작업
미국의 유력한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 활기 넘치던 한국경제는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전환) 때문에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 약화시켰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현재 ‘개집 안에 있는 신세’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악성 경제 정책’이라고 지칭했다. 지난 2019년7월 18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아시아 경제 담당 슐리 렌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담긴 분석 기사를 썼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외부의 요인들보다는 나라 그 자체의 문제가 더 깊게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분석했다. 슐리 렌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복 74주년 2019년 8월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정부의 기조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과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2019년 8월,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일궈온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민이 모두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다.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주류세력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휘말려 십자포화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몰락은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지적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촛불혁명정부의 사회주의 전환에 그 원인이 있다.
망조(亡兆)는 망하거나 결단 날 징조를 이르는 말로 망징패조(亡徵敗兆)의 준말이다.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었다. 국론이 분열되고 독선과 아집이 국론을 규정짓고 제대로 된 공직자가 사라진 나라, 탐욕과 이익 앞에 염치와 양심이 무너진 나라가 되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가 정말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경제는 튼튼하다며 자위하고, 균열이 진행되어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안보는 문제없다며 정신승리하며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지도자는 안보와 미래마저 갉아먹고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민족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민족우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후조선(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외세를 배격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으나 촛불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경제 전쟁’을 선포하여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19년 7월 30일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가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에 나라가 망해도 총선에 이용해 먹으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국가적 위기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합작하여 반일프레임을 기획하고 반대진영을 ‘토착왜구‘로 낙인찍는 ‘삼류 파쇼정치‘의 저열한 프레임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일(反日) 선동과 현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토착왜구로 낙인찍어 친일파로 매도하는 교묘하고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는 반일종족주의에 대하여 일부 네티즌은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거북이 12마리, 죽창든 의병을 죽창(竹槍)든 개돼지들로 폄훼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가열차게 실행하고 있다
촛불정부 정책의 기저에는 ‘닥치고 민족이 먼저다!‘라는 역사의식과 북한바라기 및 고려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총통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자력갱생의 민족경제에 대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촛불정부의 소득주도성장(所主成), 국진민퇴(國進民退), 큰정부(大政府)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은 어떠한 난관에도 지속되어 실물경제의 추락과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제2의 IMF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이다.
촛불혁명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은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형해화(形骸化)로 몰고갈 것이다. 사회주의, 평등주의, 반미주의의 교과서는 베네수엘라이다.
북한의 핵포기 전에는 불가능한 남북경제협력과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를 위해 한일 경제전쟁을 확대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에서 이탈하는 것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인도하여 한민족 역사에 천추(千秋)의 죄를 짓는 것이다.
- 꿈꾸는 관통령(管統領)의 튜브경제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면서 세계경제는 더 이상 팽창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모두 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종말이 예견됨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살아갈 방안과 함께 노동과 고용, 통화, 금융, 식량, 운송체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다.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3 Phase Track)방식의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삼상궤도와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및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서양과 동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립하는 ‘문명의 충돌’의 최전선에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중요한 세력이다.
한반도를 끌어당기기 위한 4강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장기판과 바둑판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모든 대립이 충돌하는 ‘경계’의 지역에 위치하여 서양과 동양, 산업 국가와 개발도상국, 종교와 종교, 대륙과 해양,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교차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신문명(생태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조건 혹은 가능성을 갖춘 나라는 한반도 대한민국이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미중일러4강은 다시 한반도에 세력을 투사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 열강의 틈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주변 국가와 분열 대신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vs 중국과 러시아 4대 강대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後朝鮮)이 벌이는 동아시아 장기판에서 대한민국(韓國)은 조정자 혹은 균형자는 커녕 졸(卒)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와 외교를 주도할 스마트한 책략이 필요하다.
양국양제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통일을 지향하면 오히려 이를 깊이 묻어 두어야 한다. 그럴수록 통일은 살아나는 반면 통일을 꺼내놓고 목표로 하면 할수록 통일은 요원해 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 진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일국양제(1국가 2체제)에서 평화공존과 번영은 불가능하다. 남북 모두에서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국제정치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국제정치와 외교문제로 오랜 난제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북한(後朝鮮)의 핵포기 없는 고려연방(一國兩制) 통일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북한은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조차 없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을 이끄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합리주의적이며 냉철한 사람들이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와 관련한 최근의 여러 역사적 교훈을 배웠다.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핵개발을 하지 못한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을 당하여 후세인은 처형되었으며 핵개발을 포기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대령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1994년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의 국경보장 약속을 믿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내의 소련시대 핵무기를 양도했으나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자국의 보석인 크림반도를 영원히 상실했다. 이것을 지켜 본 북한의 김정은과 엘리트 계층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을까?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 들은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제유지이다.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면, 생존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자살과 같은 비핵화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남북한 자유왕래도 꿈일 뿐으로 전례가 없는 북한의 쇄국정책은 북한 정권의 생존과 안전의 유지조건이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과 외부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없어야 체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후조선) 집권세력은 내부적인 구조의 한계 때문에 비핵화도, 개방도, 남북한 자유왕래도 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측도 타협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북한은 어떤 조건이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의 동결이나 감축은 가능한 일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측의 공식 발표를 보면, 그들은 앞으로도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였다. 세상에서 공짜 점심은 없으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에 막대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
북한(후조선)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 고려연방제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고려연방제는 대한민국을 헬(Hell)조선으로 회귀시키는 거짓 평화책략으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핵무기가 폐기되거나 적어도 엄격히 통제되고 점진적 비핵화가 담보되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의 평화공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후조선(後朝鮮)이 독립적으로 헤븐(Heaven)조선으로 발전되어야 남북한의 국민과 인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 희망은 있고 핵무기 없는 아름다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분단체제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 간의 분란과 대립의 에스컬레이터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차라리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공존이 현실적이다.
양국양제(兩國兩制)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한반도 남북이 두 개의 별개의 국가가 되었고 이 두 국가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통일을 당면한 우선적 목표로 간주하지 않아야 남북의 극단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단초가 열릴 것이다.
우선 남측은 한반도 영토관할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 4조를 개정하여야 하며 북측은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하고 적화통일 및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적시한 김일성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을 폐기하여 남북이 양국양제로 평화공존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양제는 남북의 국민과 인민이 쓰는 국가 약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북한괴뢰와 남조선괴뢰와 같은 호칭은 적대감을 부채질하고 알흠다운 한글의 품격을 손상시킨다.
남녘에서 쓰이는 북한, 북조선 대신 후조선(後朝鮮)으로, 북녘에서 부르는 남조선 대신 한국(韓國)으로, KOREA, JOSEON으로 영문명칭을 구분하고 국민과 인민 들을 계도하여 양국양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남한=한국, 남조선=한국, 북한=후조선, 북조선=후조선으로 남북 양국의 약칭을 통일하여야 한다. 분단체제를 의미하는 남(南)과북(北)을 약칭에서 제거함으로써 상호간의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의지나 의심의 단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남·북한 혹은 북·남조선의 분단체제는 남북 상호간과 각각의 체제내부에 여러 겹의 적대적 대립이 서로 맞물려 증오감을 증폭시킨다.
차라리 후조선 김정은 정권의 체제보장과 진정한 핵포기를 위해서 일견 퇴행적일 수도 있으나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왕정형태의 체제보장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미∙중∙일∙러 4대 강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국가 출현을 반기지 않으며 특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배계층은 영속적인 체제보장의 보검(寶劍)인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큰 변동요인인 한반도의 체제변경은 외세 개입없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냉엄한 국제정치에서는 불가능하다.
양국체제가 정립될 때야만, 또는 최소한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일 때야만, 남북 소통, 화해, 협력의 언어는 실제 현실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분단체제의 현실을 방치해 둔 채, 미사여구만 늘어놓아 봐야 오히려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하향평준화하는 ‘일국양제(고려연방)’보다 상향평준화하는 ‘양국양제’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이루어 냈을 때 다가올 국가적 쇠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체제와 경제적 차이로 인해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며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경우 남북한의 동반몰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국양제(兩國兩制)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포기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없애고 서로간 국가를 인정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일국양제의 고려연방제는 필히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보장 체제 및 문화역량 등을 북한과 통합하기 위해 일정수준 하향평준화해야 한다. 무리한 민족통합은 가뜩이나 취약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국민 삶의 수준을 하락시켜 퇴보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나 후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소득은 1천 달러 내외로 세계 129위 이다.
왜 남한(대한민국)과 북한(후조선, 後朝鮮) 간 소득격차가 이렇게 천양지차인가? 남한과 북한은 역사, 언어, 인종, 문화, 전통 등 모두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똑 같았다. 분단 70여년 만에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後朝鮮)은 사회주의 계획(지시)경제체제를 채택한 데서 야기된 것이다. 북한의 ‘자력갱생 주체경제’는 주변국과 다르게 세대가 아래로 올수록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괴이한 사회구조가 되었다
촛불정부와 ‘촛불혁명’ 지지세력 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전환을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류세력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촛불정부의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에 휘말려 십자포화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몰락은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지적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사회주의 전환에 그 원인이 있다. ‘폭망하는 한국경제‘에서도 촛불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며 자위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주체적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이념에 준거하여 건국 이후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탈을 위해 한미일 삼각안보와 경제체제를 허물고 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안보는 문제없다며 정신승리하고 있으나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다.
‘닥치고 민족이 먼저다’라는 민족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민족우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후조선(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외세를 배격한다.
2020총선을 앞두고 설계한 정교한(?) 반일프레임으로 촛불정부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낙인찍고 있으며, 아마도 북한이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받지 못하고 2022 대선전(大選戰)이 다가오면 “토착양키”프레임이 씌워 질 것이다.
문재인의 평화경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제협력은 남북한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나 결국 평화경제=민족경제=자력갱생경제=주체경제이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자력갱생(自力更生)은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발생하는 도전을 극복하려는 행동 또는 정신을 말한다. 1960년대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나 폐쇄적이며 비능률적인 자력갱생경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남미의 베네수엘라 경제와 같이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더욱 쾌속으로 앞당길 뿐이다.
언어와 민족이 같아도 서로 다른 나라로 공존하는 나라는 많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와 아시아의 몽골과 내몽골 등이 있다. 지금 미중간 패권전쟁,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상황으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 평화공존 체제는 남북이 협력하여 공영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은 넓게 열 수 있다. 한반도의 억압되어 왔던 잠재력이 해방되어 다극구도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세계로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양제 평화공존론은 결코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다. 양국양제는 평화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열어주며 대한민국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켜 경제적·문화적 활로 개척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
남북 모두 일방의 체제로 통합하는 통일 관련 헌법 혹은 노동당 규약 등의 개정을 포함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두터운 국민∙인민적 합의를 이룬 후, 이 합의를 주변국으로 확장해감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평화정착의 주요 행위자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분단체제론의 담론 구조 안에서는 남북의 어느 정치세력이든 당면 목표로 분단 종식 즉 통일을 앞세울 때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통일인가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인 논란이 시작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대의 상승적 악순환을 부채질하게 된다.
‘한국전쟁 시의 ‘미완의 북진통일’을 완수하자는 우파보신(右派保身) 진영의 흡수통일론과 고려연방(코리아연방)이라는 일국양제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좌파퇴보(左派退步) 진영으로는 결코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양국양제 만이 비상국가체제의 비정상을 종식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적 동력은 만개할 수 있고 북측 역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 내부개혁의 경로를 차분히 개발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상호 적대와 긴박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한반도 주변에도 사실상의 지중해(地中海, Mediterranean Sea)가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황해, 남해, 동중국해)과 일본 및 러시아(동해)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바다의 문명사가 바로 동아시아 지중해인 아중해(亞中海, AJungHae)의 역사가 그것이다.
한중일 삼국은 이웃사촌이다. 한국과 중국은 좁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마주보며 한반도와 중국대륙이 직접연접하고 아중해(亞中海)의 일의대수(一衣帶水)로, 한국과 일본은 아중해(亞中海)로, 중국과 일본 역시 아중해(亞中海)의 일의대수(一衣帶水) 이웃으로 누 천년을 함께 하였고 우리 후손들도 그리할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아중해공동체
한중일 삼국의 지도자들은 ‘죄수의 딜레마(囚人煩悶) 게임’에서와 같이 배신이 아닌 협력으로 가는 것이 각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문제에서 삼국은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유사 오리엔탈리즘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중해 문명사는 흔쾌히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이기주의에 연원한 동아시아 각국의 편협한 자민족 중심의 역사해석이나 역사공정, 신화와 역사는 엄연히 구분하여야 함에도 신화를 역사로 편입하고 편찬하는 ‘만들어지는 민족주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모순이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화 바람 속에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를 등에 업은 전통적 민족주의, 자원 민족주의, 사이버 민족주의, 기존 국가로부터 분리와 독립을 추진하는 하부 민족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분출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의 의식있고 명철한 역내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亞中海)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3의 문명을 창달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을 연결하는 베세토튜브와 이 튜브를 근간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북극해로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기후와 지속성장 부문의 세계적 공공재이다. 한중일(韓·中·日) 삼국간 상생(相生)협력관계를 진흥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인 ‘베세토튜브’ 건설은 공동번영과 평화를 증진하고 한·중·일 국민의 친선과 우의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야말로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態文明/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베세토튜브 연구회”는 중국, 한국, 일본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간을 진공자기부상 궤도를 육상과 해상에 건설하여 극초고속 튜브셔틀을 운행함으로써 21세기 아중해(亞中海) 한중일(韓·中·日)국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주창한다.
한·중·일(중일한, 일중한)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숙어(熟語)처럼 되었다. 한·중·일은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형세가 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는 ‘2항 대립’은 전쟁의 지름길이다.
‘2항 대립’을 지양하고 “3항 순환”의 삼태극(三太極) 프레임이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의 요체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한·중·일 3국은 폐쇄적인 전통과 자국문화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내셔널리즘을 조금씩 완화하여야 한다.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이 상호 존중되고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유가의 대동사회(大同社會)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인(仁)과 의(義)를 바탕으로 덕치(德治)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착한 본성을 회복하여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념(理念)이다.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인류역사는 이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했다. 현대인들은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유토피아속에서 현실의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 한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유럽은 통합을 이뤘다.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 간에 핵무기 경쟁을 벌이거나 적대적인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평화로운 터전 아래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 적대적인 분단 구조 아래 사회내부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헬조선의 미래 세대들과는 다르다.
국제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양국양제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본틀이다.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大同社會)로 나아가야 한다. N국N제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은 동아시아 공동체 플랫폼이다.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중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전쟁은 인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했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패권경쟁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하는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인 대한민국책략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대영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다.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 혹은 생태패권국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문명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다.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합종연횡의 종횡책략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베세토튜브는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여 중국과 한국 및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간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옛말에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白萬買宅 千萬買隣)고 하였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베세토튜브를 완성하여야 한다.
한중일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연횡책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로 확장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신 교통망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는 세계 모든국가들의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천하일가 마실길 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 인류에게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비전과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며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