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
-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민중경제
- 세금충(稅金蟲)만 사육하는 촛불경제
- 약 1억명 일자리 창출의 튜브경제
-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참사·분배참사·물가급등·세금폭탄·경제파탄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는 54조 원이나 퍼부어 ‘세금일자리‘를 만들었으나 모주 실패하고 세금만 낭비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풀고 기업에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야 세금내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권에게 다 털리는 것이 두려운 기업들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 면 ‘세금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매달리는 문재인 치하의 대한민국 경제 회생은 요원하다.
모두가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알흠다운 이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똑바로 봐야 한다.
시대착오적 이념, 비틀린 정책은 10년도 안 돼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차베스 귀신이 떠도는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줄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만민평등주의(egalitarianism) 도그마 시현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는 낙이 없는 대한민국의 실태는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기회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 맞춰진 사회주의적 만민평등주의(egalitarianism) 도그마를 시현하고 있다.
민생경제(民生經濟)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여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줄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한국형 이념정책으로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주도성장‘ 혹은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기업 투자 의욕은 너무나 떨어져 있으며 정권을 잡게 해준 민주노총이 청구한 청구서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
문 정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 설비투자는 21년 만의 최저, 경기 선행·동행 지수는 49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여 총체적 침체 양상이 뚜렷하다.
경제 하향 평준화로 진보정권 핵심 지지 기반인 서민층이 확대되면 보수 궤멸을 부르짖는 여당 대표의 큰 그림인 20년, 50년 100년 장기 집권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권의 실세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라고 자임한다. 스스로 ‘촛불혁명정부’라고 규정하고 ‘혁명 완수’에 대한 의지가 강고하다. 혁명은 단순히 큰 변화를 의미하는 수식어가 아니며 프랑스대혁명, 4·19혁명과 똑같은 무게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혁명 후에는 항상 반동세력의 반혁명 시도가 있었으며 그 싹을 자르기 위해 구체제 권력자들을 겨냥한 숙청이 진행되었다. ‘촛불혁명정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그렇게 적폐청산에 집착하는지 의문점들이 풀린다.
또한 혁명정부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단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있다. 재정 파탄에 대한 경고는 가진 자들의 엄포로 치부하고 세금을 더 걷어 국가재정을 다시 채우면 된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뒷전이며 혁신성장을 얘기하지만 대부분 화려한 말 잔치로 흐르고 있다.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는 혁명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동지이니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보지 못하였던 운동권 실세들의 촛불혁명정부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과거 성과를 나눠 먹는 데 치중하고 있다. 국민과 경제 주체들은 앞이 안 보이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 탄핵 사태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하는 만큼 지지층을 결집해 혁명을 하듯이 현 경제정책 비판 흐름을 돌파하고 있다. 촛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애착은 집착으로 느껴지리만치 지나치다.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지 2년여가 지났으면 한풀 수그러들 만도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 문제에 촛불을 내세우고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올해도 밀고 나갈 테니,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경제가 오죽 안 풀리면 촛불까지 들고 나왔을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필두로 한 소주성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혔다.
부작용을 세금으로 땜질하려고 해도 수습이 되지 않음에도 정책 전환보다 반드시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데선 오기를 넘어 아큐정전(阿Q正傳) 식 ‘정신승리’가 연상될 정도다. 성장률이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재정 투입은 진통제일 따름이다.
전 정권의 모든 발자취는 ‘적폐’로 청산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개발 역사는 ‘과거사 청산’으로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촛불정권의 이념과 색채로 바꾸고 있다. 여기에 대선 공약 차원의 분배, 복지, 친노동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하명 식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를 지나도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어느 것 하나 순조로운 성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탈원전’ 공약 하수인으로 한전을 적자로 몰아넣고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환경부는 농심(農心)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상금과 지원금으로 4대강 보(洑) 해체에 골몰한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 2년 만에 건보재정 흑자가 거덜 나 건보료 인상 논란이 심각한데도 “국민 3,600만 명이 2.2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렸다”는 선전선동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문 정권이 자화자찬하는 분배, 복지 정책은 그리스와 남미형 포퓰리즘 망국으로 귀결될 것이다. 자원부국이던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가 친노동 혁명 환호 속에 금방 나라를 망쳤고,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20년 좌파독재로 세계적 빈곤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당초 고유가 시대 베네수엘라는 무상 의료, 교육, 주택 등 무상 포퓰리즘으로 축제를 벌였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1kg이나 줄어들고 370만 명이 영양실조로 신음하며 국민 5% 이상이 인접국으로 탈출하는 등 김일성 3대 세습독재와 난형난제의 모습이다.
촛불정권 2년 만의 대한민국의 자화상는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연간 2,200명으로 사상 최고, 대기업․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10년 이래 최고 수준, 부자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투자 연간 6억불 등의 신기록이 수립되고 있다.
촛불정부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알흠다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자리중심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경제, 그리고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한다는 혁신성장의 네바퀴 경제정책,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경제 정책을 제이(J)노믹스의 핵심기조로 내걸었다.
행방불명된 54조원의 일자리 예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예산투입 최우선순위는 늘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경 15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2년간 54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었지만 고용은 갈수록 더 얼어붙고 있다. 매년 일자리예산을 크게 늘렸는데도 고용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 10.7%이후 가장 높다.
많은 일자리 사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내지 못한 채 각 부처들이 예산을 나눠 먹는 명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54조원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으로 20조원 쓴 4대 강은 실체라도 있으나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건 공무원 뿐이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경제 위기급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투입예산이 큰폭 늘어나는데 계속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 확대와는 거리가 먼 현 정부의 ‘친노동ㆍ반시장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소득 양극화도 더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 지배구조문제와 핵심계열사 매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재벌개혁’을 화두로 한 ‘반기업ㆍ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도 꺾이고 있다. 재정 확장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신성장산업 발굴 등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해야 지금의 ‘고용한파’를 극복할 수 있다.
-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민중경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뒷걸음질칠 때도 ‘플러스 성장’을 지켜냈다. 불과 2년 만에 그 저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198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남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다. 탄탄한 재정(국가부채비율 22.5%)과 건실한 제조업 기반(남코자동차, 핏소스전자 등)을 앞세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5년 앞선 1981년에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을 정도였다.
이랬던 그리스를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끌어내린 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노사 분규 등의 여파로 민간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자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국영화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공짜’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파판드레우에게 최장수 총리(11년) 타이틀을 안겨줬고, 그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었다.
포퓰리즘 대가는 재정 붕괴였다.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 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무상 급식·교육·교복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3년 새 두 배(2016년 3조8288억원→2019년 7조33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건강할 때 국가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그 빚은 후대에 넘기는 포퓰리즘 유혹을 막기 위해 나랏빚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부터 제정해야 한다.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야만 경제위기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文공약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모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7월의 대한민국,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424 달러로 세계 4위였던 나라였다. 이웃나라인 칠레보다 2배, 일본보다 4배, 중국보다 12배나 더 잘살았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살인적인 물가고와 굶주림,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나라가 됐다.
유엔난민기구(UNHR)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작년에 2만 7000명, 올해 5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으로 보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나라다. 300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 많고,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규모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고 실패한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석유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석유가격 하락 때문에 몰락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14개 OPEC 국가 중 석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
물론 석유 수출이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긴 하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석유 수출은 세계 9위이고, 석유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세계 8위다. 따라서 석유가격 하락이 베네수엘라 몰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베네수엘라 실패의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 있다. 1975년 석유 국유화를 비롯하여 조금씩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경제를 쇠퇴시키고 급기야 국가를 몰락시킨 원인이다.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값싸게 공급한 것은 물론, 석유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썼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환영했다. 그런 상황에서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견뎠지만, 석유가격이 하락할 때는 많은 재정적자를 냈으며 국가부채가 쌓여 갔다.
1998년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유가의 호사를 누렸다. 그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국가소유 석유회사(PDVSA)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더욱 많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썼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에 더 많은 지출을 했고, 식료품, 주택, 기본 유틸리티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자 결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포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원유가격 하락은 그러한 결과를 비쳐주는 외부충격에 불과하다.
수년에 걸쳐 축적된 경제 문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에 감춰져 있다가 유가가 하락하자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겪으면서도 원유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증가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2040년부터는 100% 이상, 2060년에는 GDP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복지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재정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많은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사실이다.
이런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부의 창출을 막는 것들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 세금충(稅金蟲)만 사육하는 촛불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는 걱정할 것 없다고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좋은 지표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과 부자를 적대시하고 세계 최고 원전 인프라를 붕괴시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탈원전과 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등의 자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보다 시장에 간섭·규제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반자본, 반시장, 친노동의 촛불경제 포퓰리즘은 망국병 조짐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정책 부작용은 무조건 세금으로 땜질하느라 혈세를 낭비하고, 인턴·공무원을 크게 늘려 노골적으로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그러나 기득권화된 귀족노조와 고용세습과 갑질은 애써 외면하고,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인 노동유연성 제고는 좌고우면하면 베네수엘라화되는 건 순간이다.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방 경제도 쇠퇴하고 있으며 제조업 쇠퇴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나라곳간(국가재정)을 갉아 먹는 포퓰리즘‘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형국으로 고용참사·분배참사·물가급등·세금폭탄·경제파탄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자금 54조나 퍼부어 세금일자리를 만들었으나 모주 실패하고 세금만 낭비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소주성이) 인권 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 정책은 될 수 없다”고 해도 못 들은 척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옹호하는 소주성은 고용 참사를 불렀고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민간기업 부문에서 왕성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시행으로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세금 쓰는 일자리보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 만들어야…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끌어 내어야 하나 현실에서 규제는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풀린 게 없다. 기껏 해결했다는 승차공유제 역시 속내는 ‘출퇴근 시간만 허용’이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게 전부다.
규제를 풀고 기업에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야 세금내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에 다 털리는 것이 두려운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을 지속하면 경제 회생은 요원하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파급 효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고품질화하는 제조업 진흥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기업들은 돈 보따리 싸 들고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다. 나라 곶간 갉아 먹은 세금충(稅金蟲)과 ‘폭망하는 한국경제’에 휘발유를 들이 붓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해체의 길로 직행한다.
- 약 1억명 일자리 창출의 튜브경제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존립할 수 있다. 임금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경우 중산층의 근로소득이 줄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
다수의 저임금 일자리와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로 귀결되는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다수의 중·고 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기술혁신의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이 퇴조할 경우 ‘혁신성장’ 정책의 실질적 구현 역시 불가능해진다.
수출 제조업 쇠퇴는 무역흑자 폭을 줄이고 가뜩이나 위태로운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1997년 환란과 같은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국민 일자리의 보금자리인 굴뚝산업과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경세제민의 베세토·글로벌튜브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을 경유한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북방과 함께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여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아시아 역내와 지구촌의 반발로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