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Waiting for Godot’) 평화경제를 외치는 달님의 집착과 아집의 후과(後果)는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닥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달님(문총통, 文總統)의 책무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촛불혁명정부 경제정책이 집약된 결과로 촛불정권이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탓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반(反)시장·반기업·노동편향·신산업 규제·생산성 갉아먹기 일변도로 성장의 싹을 자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촛불혁명정부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일본과 외교적 갈등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화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연극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이 오지 않을 평화와 통일, 북한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무기 포기를 하염없이 오늘도 기다리고 다시 내일 또 내일 기다리겠지만 결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후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민족끼리 평화경제=통일경제=민족경제는 오지않는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다. 더욱 “핵무기를 보유한 고려연방국”으로 통일하는 개 꿈이자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대한국민에게 평화와 통일 및 평화경제는 희망고문(希望拷問, False Hope)이다. 희망고문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야흐로 미중 패권전쟁, 한일 경제전쟁, 중국경제 붕괴, 글로벌 통화전쟁 등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글로벌 대침체(Global Recession)라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유례없는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이 스멀 스멀 몰려오고 있다.
북핵포기 전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인 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 라는 희망고문은 집어 치우고 제조업 르네상스로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튜브경제가 화급한 과제이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평화경제 vs 꿈꾸는 관통령의 튜브경제와 한반도 양국양제 평화론 및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문총통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한 다음날 북한은 강철비를 쏟아붓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경고하여 문총통은 경멸을 당하고 국민 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신묘한 삼위일체정책(큰정부, 소득주도성장, 국진민퇴)으로 망조(亡兆)가 든 대한민국을 살리는 양국양제 평화공존과 베세토∙글로벌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복 74주년 2019년 8월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세계를 각자도생의 시대로 만들었다. 아베가 경제전쟁을 도발하기 전에 트럼프의 이해를 구하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촛불정부의 민족우선, 반일반미 성향으로 혹시 한국이 모르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나온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수시 때때로 발사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과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가열차게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저에는 닥치고 민족이 먼저라는 역사의식과 북한바라기가 있으며 고려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재인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자력갱생의 자주경제에 대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읽을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 세제민”의 길이다.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과 대동연합(大同聯合, N國N制 국가연합, Great Unity Union) 및 동아시아 (아중해)공동체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적 자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은후조선(後朝鮮)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체제보장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한 후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해방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兩國兩制)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인도∙태평양 전략 보다는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 및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3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양국의 전쟁을 무역에 한정하려고 노력 중이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일 무역전쟁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신 사색당파(四色黨派)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용지도인 제3의 길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 69주년, 광복 74주년인 2019년의 대한민국은 여야와 지지세력간 서로 상대방을 적폐로 간주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반일과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보수세력을 “토착왜구”로, 보수 우파진영에서는 진보 종북세력을 “토착빨갱”으로 낙인 찍어 비하하고 있다.
또한 북한핵과 미시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終末高高度地域防禦)배치, 한미동맹 문제 등에 관하여 친미파는 친중파를 중화사상과 사회주의에 물든 “토착짱깨(土着掌櫃)”로, 친중파는 친미파를 “토착양키(Yankee)”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등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다.
토착왜구 vs 토착빨갱, 토착양키 vs 토착짱깨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목하 진행중이고 토착왜구+토착양키 vs 토착짱깨+토착빨갱 연합세력간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헬조선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이다.
글로벌 시대 씹선비들의 후예들인 토착왜구, 토착빨갱, 토착짱깨, 토착양키 라는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대한민국의 기생충(parasite, 寄生蟲)이다. 특히 민초보다 정치권에 기생하여 대한민국을 적들에게 팔아먹는 신사색당파는 박멸하고 중용지도(中庸之道)의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정학의 귀환과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지정학∙지경학 관점의 대한민국 경세책략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합종현횡의 고사로 보는 대한민국 관통령의 지정학·지경학적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태평양·북극해·대서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촉발된 지역질서의 변화에 지정학과 지경학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으로 미·일동맹과 대립하는 ‘지정학의 회귀'(return of geopolitics)는 지경학적 대비로 극복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북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고,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 (Global Tube, 汎球管道)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이 될 것이다.

한반도 지경학(地經學)과 관통령의 한반도 “뻥”풍수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합목적성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적 요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시 되나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여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은 지역과 지리(地理)에서 경제적 이익이 정치·안보적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으로 국제관계학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했다 공적인 경제이익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space)과 거리(distance)를 어떻게 재편할지가 주된 주제이다.
지경학적 논리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세지책(經世之策)의 필요에서 발생한다. 지정학과 지경학은 각각 독자적인 동학 속에 분리되어 전개되기도 하만, 서로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전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와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태평양·북극해·대서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아시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지구촌 허브국가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 대화,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아시아태평양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아사아태평양과 글로벌(汎球)차원의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市民, 國民, 人民, 臣民)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이끈 관중(管仲)은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다. 부의 균형을 통해 부국강병을 만들고자 한 기본 이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백년대계(百年大計)의 리더십과 올바른 경세책략(經世策略)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일으킨다.

한 번 키워서 백 배(百獲)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 一樹百穫者,人也。)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 “백년지대계”란 말은 ‘관자(管子)’의〈권수(權修)〉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20세기 ‘압축고도성장’의 신화가 21세기에 물거품이 되거나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고 실천할 때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대한국민의 새 리더가 나타나 올바른 100년의 경세책략으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전 지구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 본 베세토·글로벌 튜브

현실주의가 무정부적 국제정치현실의 재생산과 반복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칸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생태계 오염과 파괴의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은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통해서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다르게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론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그리고 베세토·글로벌 튜브

삶이 고단하고 참담한 난세(亂世)에 정치 이론이 융성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난세에 제자백가가 등장했고 고대 그리스의 난세에 소피스트, 소위 궤변론가들이 판을 쳤다. 난세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방법을 설파하는 것이 현실주의다.
국제정치론에서 현실주의는 눈앞에 전개되는 정치 현실의 인과 구조를 따지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며. 이상주의는 눈앞의 모습을 넘어 상상 속의 모습을 그린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모습 중 바람직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설파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제5모드의 교통인프라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들이 함께 상생하고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시각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아시아와 지구촌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안내할 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미국몽, 중국몽, 일본몽, 조선몽, 한국몽과 베세토·글로벌튜브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하에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은 모두 남가일몽의 허망한 꿈일 뿐이다.
한국몽(韓國夢)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vs  ‘자유회랑(Freedom Corridor)’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전세계인이 한 가족이 되는 ‘마실길’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아시아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과 제민전략(濟民戰略)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 고난의 한반도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으려면 뒤집혔던 앞 수레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국가가 과거로부터 무언가 배우는 일은 흔치 않고 게다가 그 배움으로 올바른 결론을 얻는 일은 더욱 흔치 않을 것이다. 
발칸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Powder Keg)로 불리우는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에 있어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외교전력과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이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어 자원을 수입해 제조·가공·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경제의 경우에 개방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간 세계 공급사슬을 어지럽히고, 지속해서 마찰과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제조업 르네상스’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으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자기 세력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백성을 살리는 정치, 민생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민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정치인중 민생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민생정치(民生政治)”의 길이다.

시민이 먼저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보다…….

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군주민수, 君舟民水 혹은 ‘재주복주, 載舟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왕은 민의를 잘 살펴야 한다. ‘군주민수’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6년 사자성어이다.
182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주기적 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태생의 한계로 공황(crash)과 경제 위기(crisis)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권력(정부)과 통제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야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전세계인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시장과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서열을 시민⇒시장⇒정부의 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무소불위의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과 탐욕스러운 시장(자본)의 결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의 발호를 억제하고,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평화파괴 공작을 봉쇄하여야 한다.
장기 저성장시대의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일대일로(一带一路)와 글로벌튜브 그리고 생태문명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 3의 길과 중용지도(中庸之道) 및 삼위일체협치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전략이다.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3의 길과 맥락이 닿는 “중용”은 유교의 기본경전인 사서의 하나로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決定)에 있어서 중간의 도(道)를 택하는 현명한 행동의 도를 말한다. 이 사상은 중국 외에도 인도와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플라톤(Platon)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에 의하여 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중용지도(中庸之道)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덮어놓고 좌우 양파의 중간에 서 있는 무시주의나 타협주의나 기회주의가 중용지도는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中)이요,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것이 용(庸)으로 중용(中庸)은 뚜렷하고 균형이 있는 公明正大(공명정대)함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Three Phase Track) “과 “삼위일체협치(Trinity Governance,)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발행으로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마실길”을 건설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로 동아시아·지구촌의 중심에 서자!!!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옴파로스(Omphalos)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호주 원주민들은 울루루를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며 “중화(中华/中華)”를 외친다.
울루루나 옴파로스는 ‘배꼽’,’세계의 중심’, ‘방패의 중심돌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중앙 또는 중심을 의미한다. 역대 강대국들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등으로 이름을 매겼다. 우리도 시야를 크게 넓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외쳐도 뭐라할 사람은 없다.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 좌측 일본 열도의 후지산(富士山)과 산동반도의 태산(泰山)이 내백호와 내청룡으로 한반도를 감싸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반도 남쪽에는 영산인 한라산(漢拏山)이 안산(案山)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멀리 호주대륙의 에어즈록(Ayers Rock, 울루루산)이 조산(朝山)의 형상을 갖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대한민국을 “지구촌의 중심”으로 안내하고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안내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베세토·아시아튜브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18세기 동안 아시아는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0년 전 중국과 인도는 세계경제 규모의 59%(인도-33%, 중국-26%)를 차지하고, 1820년의 시점까지도 49%를 유지했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며,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한다. 세계 총생산(구매력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는 20%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40%에 달한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으나 아직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부르기는 시기상조이다.
세계역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흥망성쇠는 계속된다. 인구, 자본, 기술력 등에 걸 맞는 글로벌 거버넌스 확보는 아시아의 시대 필수과제이며 아시아 경제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발점으로 타이페이, 홍콩, 하노이, 싱가포르, 인도 등을 연결하는 아시아튜브(Asiatube)는 전세계 37개 메가시티 중 22개 도시를 연결하고 세계인구의 절반(약 38억 명)을 커버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교통 인프라로 아시아의 시대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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