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씹선비들의 사색당파 톺아보기
- 정치판의 비열한 국정 및 언어농단(言語壟斷)
- 신사색당파와 중용지도 및 제3의 길
- 대동사회로 가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치·경제적 불안과 환경·교육 문제 등으로 자산가는 물론 중산층까지 해외로 내몰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지출한 돈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들까지 해외 투자를 늘려 대규모 자본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각종 기업 규제와 비용상승으로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급증하여 국내 일자리는 증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등지는 국민이 늘어나는 ‘코리아 엑소더스(헬조선 탈출, Korea Exodus)’가 진행중이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하고, 일자리와 삶의 터전 및 자신감을 잃었다.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은 전망에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다. 국민이 탈출하는 대한민국은 아수라장(阿修羅場), 아사리판(阿闍梨判), 개판, 난장판이 되고 있다.
- 조선 씹선비들의 사색당파 톺아보기
붕당(朋黨)은 조선이나 중국에서, 정치적 사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당파 집단을 이른다. 오늘날의 정당과 비슷하나 명문화된 당규가 존재하고 어쨌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당과는 완전 대응되지는 않는다. 조선의 붕당은 정파적, 학파적 성격에 의해 당을 나누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붕당(朋黨)은 조선 중기 이후 특정한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이다. 또한 붕당정치(朋黨政治)는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각 붕당들 사이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의 정치 운영 형태이다.
당시 조선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성리학도들로 성리학의 위대한 스승들 아래에서 수학하며 그들이 배운 이상을 조선 정치에 반영하였다. 붕당은 공론을 가장 중시하며 조선의 중앙정치에서 단연 돋보인 이들은 바로 공론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목숨을 다했던 언관직(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원)들이었다.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붕당 정치는 현대의 정당 정치와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물론 구성원 사이에 학문적 유대 또한 공유했다는 점이 조선 시대 붕당의 특수한 성격이다.
16세기 중엽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을 최초의 붕당 성립 시기로 보며 특정 가문의 권세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 붕당이 발달하게 된 원인에는 유학파(儒學派)의 대립, 왕실 내척(王室內戚)의 내분, 제도상의 결함이다.
특히 제도상의 결함은 양반의 수는 늘어가는데 양반에게 수급권을 줄 토지가 모자라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 와중에 과전법은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사이에 알력이 생겨났다. 이는 달리 보면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었다.
최초의 붕당 대립 구도의 성립은 1575년(선조 8년)으로 이조전랑직 임명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심의겸을 추종하는 기성 사림인 서인과 김효원을 영수로 하는 신진 사림인 동인의 결집에서 비롯되었다. 심의겸이 서울 서쪽에,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서인과 동인의 분당은 문반 관료의 인사권을 쥔 이조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심의겸의 아우(심충겸)와 김효원이 서로 다툰 데서 비롯되었다. 이조 전랑은 5품·6품의 낮은 자리이지만, 삼사(三司)의 하나인 홍문관(옥당) 출신의 엘리트 관료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삼사(三司)의 공론(公論)을 수렴하여 대신들을 견제하고, 또 물러날 때에는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할 뿐 아니라, 이 자리를 거치면 재상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요직이었다. 따라서 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권력 경쟁의 핵심 과제였다.
이러한 대립은 성종 때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연산군 때부터 차츰 불거져 선조 때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의 대립이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 19세기 초엽 이후 붕당 정치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특정 양반 가문이 권력을 쥐고 독재하는 세도 정치로 변질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당대 지식인들의 당쟁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익은 ‘붕당론’을 통해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였고 당쟁의 원인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비판하였다. 조선이 임진왜란의 국난에서 패배를 거듭한 이유가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
붕당은 계급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정치 형태로서의 오늘날의 정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조선 사회에서 특정 가문이나 공신 집단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였다. 그러나 순조 이후 특정 가문이 독재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 왕조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선조 초기는 쿠데타와 혁명으로 날을 지샜다.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새 왕조를 열었고, 그의 아들 이방원은 두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수양대군은 힘을 배경으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으며 그 와중에 권력을 잡은 사대부는 벼슬과 부를 장악했다.
여기에서 밀려난 선비는 고향으로 내려갔으며 조선초기 70년 동안 권력에서 밀려나 야당 생활을 하던 사림파는 지방 조직을 배경으로 9대 성종때 부터 중앙에 진출, 서서히 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를 몰아낼 땐 단결했지만, 일단 권력을 장악하자 곧바로 분파를 형성했다.
사림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 조선조 후반기는 이른바 사색당파(四色黨派) 싸움으로 날을 지샜다. 조선조 당쟁은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 서인은 기호지방, 동인과 그 갈래인 남인은 영남 유생을 기반으로 했다.
유교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내걸고, 그들은 결국 지역주의 패싸움을 했던 것이다. 야당이 된 당파는 자신을 지지하는 임금을 세우려 했고, 집권 정파는 새로운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흔들기 일쑤였다. 장희빈 사약사건과 사도세자의 뒤주사건이 대표적이다.
조선조 후반 300년은 당쟁의 역사였다. 크게 4개 당으로 나눠져 싸웠지만, 각 당 내에도 여러 계파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웠다. 정권을 쥔 정당은 상대 당파의 씨를 말리기 위해 수차례 사화(士禍)를 일으켰고, 선비들은 백성이 굶든 말든 상관없이 권력에 아부하며 뇌물을 돌려 출세길을 찾는데 혈안이었다.
조선조가 당쟁으로 인해 망했다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동의하지는 할 수 없으나 지배층인 사대부 계급이 당파싸움과 세도정치에 매몰돼 있는 동안에 서세동점과 일본제국이 등장하는 국제정세에 눈돌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 정치판의 비열한 국정 및 언어농단(言語壟斷)
문재인대통령은 2019년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세력(일제경찰 출신)은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폄하하고 핍박했다며 친일(親日)하면 3대가 잘 먹고 살고 독립운동하면 가난을 대물림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한글학회가 펴낸 ‘큰사전’과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대국어사전 등에 따르면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빨갱이’란 단어는 일제강점기보다는 세계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시기 공산주의자들이 설치던 시기에 많이 사용된 단어이다.
‘빨갱이’란 단어는 항일무장유격대를 지칭한 ‘파르티잔(Partisan)’에서 나온 ‘빨치산’에서 유래한다는 주장과 소련을 비롯한 중국 등 공산주의 위성국가들의 국기(國旗)가 대부분 붉은 색깔로 러시아혁명 때 붉은색 완장을 차고 상징적 색깔로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 세력들이 한반도북쪽을 차지하고 난 뒤 한반도 남쪽인 대한민국마저 적화(赤化)시키기 위해 공작하면서 그들과 함께 부화뇌동하는 반(反)대한민국 분자들을 ‘빨갱이’로 불렀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세력이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기 위해 ‘빨갱이’로 불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들을 불온하고 불량한 인물로 지칭하여 ‘후테이센진’이라 불렀다.
불령선인(不逞鮮人, ふていせんじん, 후테이센진)은 일본 제국이 일제 강점기 식민지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을 불온하고 불량한 인물로 지칭한 용어이다. 불령(不逞)이란 말은 중국의 고서에도 용례가 나오는 말로 ‘불만이나 원한을 품다.’, ‘난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후테이센진은 일제의 통치에 원한을 품고 난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조선인’이란 의미이다. 센진(鮮人)이란 용어는 조선인을 의미하는 조센진의 약어로서, 조센진이 본디 경멸의 의미가 없는 데 반하여, 약칭은 경멸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현재 일본에서는 차별용어로 정해져 있다.
일반형은 센징, 여성은 센조(鮮女)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만주, 간도지방의 독립군 활동 이후 “간도지역 불령선인 초토계획”이 수립되어 군 병력이 투입되었다. 간토 대지진이 발생하여 조선인은 학살할 때 “조선인 폭도”들을 “불령선인“으로 표현하였다.
이 밖에 천황이나 식민지통치에 대한 험담에서 사회주의 사상혐의 등 광범위한 반체제 인사들에게 불령선인의 딱지가 붙었다. 불령선인의 용어는 이후 일제의 기만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반항 및 조롱의 형태로, 독립운동 인사들이 스스로 자칭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조선독립운동가를 ‘후테이센진’이라 지칭했지 ‘빨갱이’라 부르진 않았다. ‘빨갱이’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한반도를 붉은 깃발로 물들이려는 자들이지 일제치하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와는 성격과 존재가치 자체가 다른 것이다.
비적(匪賊)이란 중국동북지방에서 집단적으로 주민들을 강탈하던 지방 차원의 무뢰배 집단으로 토비(土匪, 盜匪, 匪徒)를 말한다. 즉 ‘빨갱이‘는 공산당 비적(匪賊)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게릴라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이나 간첩 또는 특수부대를 의미하는 토착공비(土着共匪)와 다름없다.
해방 후 좌우익이 갈라서고 삼팔선 이북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비적 무리가 ‘붉은 기’를 흔들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붉은 정권’을 수립했다. 그 체제를 배경으로 남쪽에서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붉은 무리가 도심 폭동과 군대 반란을 일삼았다.
특히 건국 이후 벌어진 좌익들의 저항은 이미 저항의 차원을 넘어선 반란이었고, 대한민국은 붉은 무리들과 절체절명의 내전을 벌여야 했다. 그 내전은 최악의 살상과 파괴가 벌어진 한국전쟁(6.25전쟁)의 휴전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규정, 국어사전에까지 공식 등재됐다. 독립투사들을 ‘빨갱이’와 동질시하려는 대통령의 역사적 시각은 역사왜곡이자 반역적 발상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인 빨갱이와 토착공비(土着共匪)란 말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가 아니라 주체사상(主體思想, Juche Ideology)과 우리민족끼리를 주창하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지칭하는 말이다.
대통령의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경축사 이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별명으로 ‘토착왜구‘란 단어가 인터넷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친일파 금융조합장의 후예로 ‘늙은이들은 투표하지 말라’던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행해 “토착왜구 세력”이라고 비난하여 논란을 증폭시켰다.
토착왜구란 단어의 기원은 ‘토왜’라는 말이며 토착왜구(土着倭寇)는 자생적인 친일 부역자를 뜻하는 대한민국의 신박한 신조어로 조상 중에 친일파가 민주당에 더욱 많았던 것으로 밝혀져 친일파 단어 대신 토착왜구라는 반일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도적인 반일 프레임의 구도에서 친일파 낙인찍기가 부메랑이 되어 일본군 헌병오장(伍長)과 식민지 수탈의 주범인 금융조합장 등 친일파 매국노의 후예들이 친일파 청산을 외치는 자가 당착(自家撞着)의 오류를 회피하고자 친일파란 말대신 “토착왜구“라는 신박한 용어를 개발하였다.
‘토착왜구’라는 말 자체가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띄고 있다. 민족주의 프레임을 장악한 좌파진영이 산업화 세력인 우파와 야당을 폄하하는 신박한 신조어로 발굴한 토착왜구 프레임은 앞으로 친일청산을 희화화(戱畵化)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시킨 토착왜구와 같은 용어는 빨갱이 타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좌우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에 ‘토착왜구’라는 친일 프레임을 씌워 재갈을 물리고 있다. 경제위기를 일본 탓으로 돌리고 국민 들에게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나 반일 시위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행태는 아베 일본 총리가 놓아 놓은 틀에 제 발로 뛰어드는 격이다.
이는 일본의 보복조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핑계거리만 될 뿐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엇나간 민족주의 선동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한 전략을 세워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 친일청산보다는 극일(克日)이 시급한 과제이다.
‘친일파’라는 말 대신 ‘토착왜구(土着倭寇)’라는 참신하고 신박한 신조어는 역설적으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던 세력들이 주체사상(Juche Ideology)과 우리민족끼리를 신봉하는 ‘토착빨갱’혹은 ‘토착공비(土着共匪)‘, ‘토착간첩(土着間諜)‘의 공산주의자임을 스스로 커밍아웃(coming out )하는 것과 같다.
또한 글로벌화 시대와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토착왜구(土着倭寇) 라는 말과 함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옹호하면 ‘토착양키(Yankee)’가 되고 중국의 중화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 및 복고적 사대(事大)를 앙망(仰望)하는 사람들은 ‘토착짱깨(土着掌櫃)’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신사색당파와 중용지도 및 제3의 길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 69주년, 광복 74주년이다. 친일파, 친일잔재 청산, 토착왜구 낙인찍기 등의 반일프레임은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문제로 비화되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매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양국 정치권 놀음에 휘둘리고 있다.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
한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토착왜구 낙인찍기와 같은 자극적이고 지속적인 반일프레임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등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다.
여야와 지지세력간 서로 상대방을 적폐로 간주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반일프레임을 활용하는 좌파와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보수세력을 “토착왜구”로, 보수 우파진영에서는 진보 종북세력을 “토착빨갱”, “토착공비“, “토착간첩“으로 낙인(烙印)찍어 비하하고 폄훼하고 있다.
또한 북한핵과 미시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終末高高度地域防禦)배치, 한미동맹 문제 등에 관하여 친중파는 친미파를 “토착양키(Yankee)”로, 친미파는 친중파를 중화사상과 사회주의에 물든 “토착짱깨(土着掌櫃)”로 낙인찍고 있다.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무너지고 있는 안보태세로 이제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 결집은 요원하다.
토착왜구 vs 토착빨갱/토착공비, 토착양키 vs 토착짱깨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목하 진행중이고 토착왜구+토착양키 vs 토착짱깨+토착빨갱/공비/간첩 연합세력간의 자중지란(自中之亂)과 미·중·일·러 외세의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헬조선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와 씹선비들의 사색당파(四色黨派)는 상대 당파의 씨를 말리기 위해 오늘날의 적폐청산과 같은 수차례 사화(士禍)를 일으켜 반대파를 말살했다.
지배계층인 사대부 들은 백성이 굶든 말든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이 권력투쟁에 몰입하여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
글로벌 시대인 지금 씹선비 사대부들의 후예들인 토착왜구, 토착빨갱, 토착짱깨, 토착양키 라는 신사색당파(新四色黨派)는 대한민국의 기생충(parasite, 寄生蟲)이다.
특히 민초보다 정치권, 기업, 시민단체 등에 기생하여 대한민국을 적들에게 팔아먹는 간첩들과 기술을 훔치고 팔아먹는 산업스파이는 박멸되어야 나라가 산다…
중용지도(中庸之道)
“중용(中庸)”은 원래 “대학”과 함께 “예기” 49편 중에 있던 것을 주희(朱熹)가 따로 뽑아내어 비로소 유교의 기본경전인 사서의 하나가 되었다.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決定)에 있어서 중간의 도(道)를 택하는 현명한 행동의 도를 말한다.
이 사상은 중국 외에도 인도와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플라톤(Platon)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에 의하여 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플라톤은 어디에서 그치는지를 알아 거기서 머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했다.
따라서 크기의 양적 측정이 아닌 모든 가치의 질적인 비교를 중용이라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은 악덕이며, 그 중간을 찾는 것을 참다운 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불교의 중도(中道)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대에 불교의 융성에 따른 유교의 자기반성과 불교의 심성론이나 도교의 형이상학적 이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교사상 자체 내에도 깊은 철학적 원리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할 시대적 요청에서 유교의 철학적 배경을 간명하고 심도 있게 밝히는 책으로 특히 취택된 것이 바로 “중용”이었다.
유교사상에 있어서 중용이란 현실에 적용되는 행도(行道)의 최선의 길을 뜻하며,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가치론적인 수양방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용(中庸)”의 핵심사상은 전체의 핵심이며 상대가치개념의 중간인 중(中)을 인식하여 그로써 실행하는 것이다.
중용의 참된 뜻과 그 실현은 중과 용, 즉 알맞음과 꾸준함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우치거나 기대어 있지도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도 없는 중덕(中德)뿐만 아니라, 꾸준한 용덕(庸德)을 겸비하여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선시대 유학의 정통은 성리학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16세기 중엽 이황(李滉)과 이이를 통하여 그 절정을 이루었다. 현대에 있어서 객관적 진리만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과학이나, 주관적 진리에만 몰두하는 철학유파들은 각기 이상과 현실의 결여와 무시로 인한 괴리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용(中庸)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중시하며 하늘의 명령(天命)은 일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도 이 중용지도를 지키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불행과 마찰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그 중용지도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덮어놓고 좌우 양파의 중간에 서 있는 무시주의나 타협주의나 기회주의가 중용지도는 아니다. 그때그때에 맞는 처리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용기나 지조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聖人)의 지혜가 없이는 안될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中)이요,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것이 용(庸)이다. 중용(中庸)은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닌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다. 중용(中庸)은 뚜렷하고 균형이 있는 公明正大(공명정대)함이다.
중용지도(中庸之道) 즉, 중용의 길은 가장 올바른 길이요, 오직 하나뿐인 길이다.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한 지혜와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대중을 지도할 자격은 물론 그 자신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
제3의 길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 전략이다.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된 대안인 제3의 길을 지향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제 3의 길은 초월의 정치학으로 현재의 자본주의(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넘어선다. 초월의 정치는 주체와 객체라는 서구의 전통적 이분법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이’의 정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 ‘제 3의 길’의 정책적 적용 가능성은 별로 없다. 좌파와 우파를 뛰어 넘는 ‘제 3의 길’이 포괄적 대안이 될 수 없더라도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사회 개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복지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기든스의 제3의 길 정치는 나름대로 실현성이 있어 미래 지향성의 좋은 보기이다. 제3의 길 정치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정부, 시장, 시민단체(NGO)의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한 단계 높은 이상의 제시와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 대동사회로 가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우리는 흔히 “대동제(大同祭)”나 “대동단결(大同團結)” 혹은 “소강상태(小康狀態)”나 “소강국면(小康局面)”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을 쓴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3단계 발전론을 제시한 이래, “대동”과 “소강”은 중국 사회의 발전 과정을 대변하는 상징어로 자리를 잡았다.
대동사회는 요순(堯舜) 임금이 무위지치(無爲之治)로 다스리는 사회를 뜻하고, 소강사회는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주공(周公)이 다스리던 시대를 뜻한다. 대동사회는 천하가 공공을 위하는 천하위공(天下爲公) 사회라면 소강사회는 천하가 자기 집안을 위하는 천하위가(天下爲家) 사회였다.
천하위공(天下爲公)의 대동사회(大同社會)
이 부분이 대동과 소강의 가장 큰 차이다. 공자는 소강사회는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재화와 힘을 자기만을 위해 쓴다고 말했다. 천자나 제후 같은 대인(大人)들은 자리를 세습하는 것을 예(禮)로 삼고, 성곽과 해자(垓字)를 파서 스스로 굳게 지키는 사회다.
그러나 공자는 소강사회도 그럭저럭 살 만한 사회로 보았다. 그 이유를 “예의를 벼리로 삼아서(禮義以爲紀), 군신(君臣) 사이가 바르게 되고, 부자(父子)가 돈독하게 되고, 형제가 화목하고 부부가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다.
우·탕·문왕·무왕·성왕·주공 여섯 군자(君子)는 예(禮)를 삼가지 않은 이가 없어서 의(義)가 드러나고, 믿음이 이루어졌는데, 공자는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집권자라도 백성들로부터 재앙으로 여겨져서 쫓겨났다”면서 “이를 일러 소강(是謂小康)”이라고 하였다.『예기(禮記)』 ‘예운(禮運)’ 편
공자는 성인이 통치하는 대동사회를 꿈꿨고, 또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러한 대동을 그리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춘추시대와 같은 혼란스러운 난세에서 대동은 그저 어디까지나 이상향일 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공자는 춘추시대와 같은 난세의 상황에서는 소강사회로의 복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 어쩌면 대동의 사회라는 것은 우선 소강사회를 회복하고 나서 다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공자는 대동사회의 성인과 소강사회의 군자를 구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성인은 “어느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여 실천한 대동사회의 지도자”라 하였다.
또한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이해하고 실천한 인물은 아니지만, 옛 성인의 도를 온전하게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한 소강사회의 지도자”라 하였다.
공자가 성인이 통치하는 대동사회를 꿈꾸었지만, 춘추전국시대라는 현실정치에서 소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군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인, 의, 예, 악을 익히고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요순시대 이후, 공자가 꿈꾸는 대동사회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는 실현 가능한 소강사회를 오히려 더 역설한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지도자에게 말하고 싶은 건 대동사회의 꿈이 아닌, 현실정치를 바르게 이끌 소강사회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결코 공자가 말한 ‘소강사회’라고 할 수 없다. 난세만 벗어났을 뿐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70년, 중국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그늘에서 벗어 난지 40년, 한국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서 벗어 난지 65년이 경과하였다. 긴 역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은 이제 겨우 난세(亂世)의 질곡에서 한걸음 벗어났을 뿐이다.
‘온포(溫飽)’가 백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 ‘소강사회’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로 볼 수 있다. 즉 ‘대동사회’가 으뜸가는 최선의 사회라면, ‘소강사회’는 버금가는 ‘차선의 사회’다.
일찍부터 한국과 중국의 권력자들은 공자가 말한 예의를 벼리로 삼아서(禮義以爲紀), 군신(君臣) 사이가 올바르고, 부자 관계가 돈독하며, 형제간에 화목하고 부부 사이가 조화롭다는 ‘소강사회’를 지향했다. 공자의 ‘대동사회’는 무위지치(無爲之治)로 표현되는 요순(堯舜)시대의 이상향(理相響)을 지칭한다.
대동사회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젊은이는 모두 일자리가 있어야….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공자는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과부·홀아비·병든 자를 모두 사회가 봉양한다”고 말했다.
재물은 사회와 나누고 직접 노동하는 것이 고귀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야말로 ‘대동사회’로 풍부한 일자리가 복지사회의 전제임을 2500년 전에 설파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0년 약 70억 명에서 2100년 약 10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5억 명에서 11억 명으로 감소하고 2035년에는 세계 노인 인구 10명 중 3명이 될 것으로 전망돼 3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중·일 3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총 1억4000만 명으로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10~20년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10년 11.1%, 8.2%에서 2020년 15.7%, 12%, 2030년에는 23.3%, 16.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가파른 기대 수명 증가는 한·중·일 고령화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70년 출산율이 4.5명을 넘는 고출산 국가에서 2010년에는 출산율이 인구 대체 출산율(2.1명) 이하로 감소한 저출산 국가로 바뀌었다.
한·중·일 3국의 인구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대표될 수 있다. 한국은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에서 18%로 증가하는데 18년, 중국은 25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3년 등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령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아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고칠 타이밍을 놓치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가시화되는 경제적 후폭풍
한·중·일 3국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 수준과 진행 과정은 상이하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힘입어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3개국 모두에 핵심적 공통 사회 이슈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일한 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8%인 시기를 기준으로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중국 6382달러, 일본 1만7480달러, 한국 2만1071달러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일본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충격을 수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중·일에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은 수의 젊은 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지불하고 많은 수의 비경제활동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개국 중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0년에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3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됐고 한국은 같은 해에 15명, 중국은 11명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국가별 노인 부양 비율이 증가해 일본은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48명의 노인을, 한국은 22명의 노인을, 중국은 1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의 증가는 사회보장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 등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와 연금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본과 중국은 의료비 관련 지출 규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은 최근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3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로 이들 국가의 경제가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국의 인구 고령화로 공적 연금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 및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며 노인 의료비와 노인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 한·중·일 3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이 21세기 소강사회에 진입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고령화 문제는 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없는 인구 고령화와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 성장를 도모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동사회·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pump priming)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기술의 속도와 역량이 자본과 결합하여 인간과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전세계 각 국은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아야 한다.
신흥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 ↔ 서울(首尔,Seoul) ↔ 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으로 건설한다.
한·중·일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육상구간(694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과 해상구간(1,483 Km)은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하면 Km 당 육상과 해상의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000억원/Km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가 예상된다.
200조원 베세토튜브 프로젝트 건설비의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의 분석은 현시점에서 의미는 없으나 개략적인 추산으로 직접 고용 33만명 수준의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상기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신흥 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문명 말기 경제의 연착륙(Soft Landing)과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의 마중물(pump priming)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글로벌튜브(global tube)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탈석유시대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최상위 계층의 교통수단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시대적 과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최첨단의 기술력과 함께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 자금력도 충분하다. 단지 고질적이고 빈약한 글로벌 리더십이 문제일 뿐이다. 아시아의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은 유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들이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식민지 수탈과 자원약탈에 이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후발국에 대한 보호무역, 기축통화의 지배력 남용, 반복되는 환율전쟁으로 근린궁핍화 전략을 정당화하는 서구 근대문명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면과 성실, 예의와 공손,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 참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것이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야말로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천하일가’의 생태문명(生態文明/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