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인 일대일로(一带一路)
- 미국의 중국 고사작전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
- 생태문명(生態文明)을 견인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정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상대적 권력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15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국력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례로 패권국으로 군림하다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백년대계의 장기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동·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육로(一帶)와 해로(一路)로 잇는 사업으로, 이 지역 65개국에 도로와 철도, 송유관을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기원전 140여년 장건(張騫)의 서역 출사와 15세기 초 명대 정화(鄭和)의 7차례 남해대원정의 데자뷔(Déjà vu)이다.
일대일로가 유라시아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중화제국주의’라는 경계론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 논리가 우선인 국가 중심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회의론도 많다. 기존 제국이 쇠락해 혼란에 빠져들고,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새 제국이 일어서는 아노미 시대다.
신(新)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新) 대외전략인 일대일로는 중국이 기존의 동부 연해안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전방위적 대외개방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무역ㆍ투자ㆍ인프라ㆍ금융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을 넘어 에너지ㆍ안보ㆍ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운명공동체로 통합ㆍ발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G2로 부상한 중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여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ㆍ외교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일대일로는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기본적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중국몽(中国梦)’의 전략구상인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중국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구조를 확보하고, 대미 취약성을 완화시키겠다는 지정학적 의지의 소산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에너지 운송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제고하고 넓은 국토를 잇는 국내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 시설의 확충과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해양실크로드는 미국의 제해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수송 루트의 개발 및 요충지를 공고화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석유를 공급받는 에너지 수송의 기존루트인 페르시아 만에서 아라비아해, 인도양,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양루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의 목표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의 발굴과 국제기구의 개혁 및 위안화의 국제화 등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시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해외 부문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 12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파키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삐걱
구체적으로 일대일로의 득실을 따져보면,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음에도, 중국은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은 ▲중국-몽골-러시아 ▲신(新)유라시아 대륙 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중국-파키스탄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다.
이 중 중국은 말라카해협을 대체하는 에너지 루트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쿤밍과 미얀마 서부 짜욱퓨 사이에 송유관 및 가스관을 2400여 km나 연결했다. 또한 620억 달러를 들여 중국의 카스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이었다.
그러나 짜욱퓨 항구 개발사업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미얀마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73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경전철을 건설했다. 파키스탄은 외채 급증으로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인프라 투자로 러시아는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일대일로 경제포럼에 참석해 일대일로 정책을 지지했다.
해상 실크로드는 관련 국가들의 반발로 더 큰 난관에 처해 있다. 육상보다는 해상으로 연결된 나라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도 훨씬 크다. 중국의 해상 전략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하나로 연결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를 핵으로 하는 하나의 축을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묶는 다른 축을 형성하려 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동부해안철도 건설 공사를 중단시키고 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인 다른 일대일로 사업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해상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중국은 해외에 항구를 개척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지분 투자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의 항구와 해외 항구 사이에 연맹을 맺어 소프트파워를 강구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사업도 제도도 아닌 새로운 조공체계라는 말이 나온다.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논리다. 심지어 일대일로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근대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관계로 구성되고 중국의 호의에 기대야 한다. 21세기 모든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문제에 똑같이 주권을 행사한다. 일대일로는 독립적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근대 세계와 양립하기 힘들다.
코로나19로 인한 파산직전의 일대일로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뿌린 자금을 회수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빠진 참여국의 채무 재조정 요청을 받아주기도, 거절하기도 난감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채무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반중 감정이 커진 것도 한 몫 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 병의 전염성과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감이 커졌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막대한 자금을 대출했다. 독일 싱크탱크인 키엘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돈은 5200억달러(약 635조8560억원)가 넘으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규모를 능가한다.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60여개 연선국가의 인구는 약 44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 경제규모는 21조달러(약 2경4000조원)로 전 세계의 29%를 차지한다.
일대일로의 추진 배경에 대해 유라시아 육로와 바닷길을 장악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인프라 관련 투자를 통해 국내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을 향해 빚을 탕감하거나 변제기한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채무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앉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경우 반중감정 확산으로 목표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 일대일로 참여국 대부분이 빚더미에 오르자 각국 선거에서는 친중 정권이 잇따라 패배하기도 했다.
중국이 채무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대출 조건 등을 공개해 중국 외 다른 국가의 대출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서 결국 중국도 방식을 바꾸거나 물러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코로나19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유가하락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에 수혜를 받은 국가들은 대규모 빚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다른 나라 국가들을 희생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판받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권을 얻으려는 중국의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미국의 중국 고사작전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으로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기업의 경영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까지 거세지면 자칫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여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1%에 이르며 대중국 수출 비중은 반도체가 39.7%,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44.4%, 석유제품은18.7%였다.
미국은 2019년 11월 서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 이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확인되자 ‘5G 클린 패스’ 등 반(反)화웨이론을 펴며 이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PN 구축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얼간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반중 캠페인이 그저 재선용은 아니다.
상원에서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국 배제론은 이젠 상수(常數)로 정부는 EPN 참여를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만 빼고(Anything but China)’로 중국 공산당의 은폐ㆍ강압ㆍ포섭이라는 세 가지 전략은 결과적으로 ‘퍼펙트 스톰’을 불러왔으며 미·중 양쪽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주로 화웨이 등 IT기업 퇴출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을 제외한 경제 블록을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조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부터 감지됐다.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그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문이 코로나19로 닫히면서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이자,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도 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IT기업 화웨이를 몰아내려는 시도도 강도가 세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납품하는 해외 기업의 반도체 칩에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신규 규제를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은 각 나라와 기업들이 중국 IT 기업들의 잠재적인 ‘정보 훔치기’ 위협을 깨달을수록, 중국식 생태계 밖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를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삼성과 같은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업들과 관료들이 한데 모여 디지털 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 무역, 교육, 상거래 등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속에 같이 작동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별(Great Decoupling)
디커플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화와 특히 미-중 관계를 정의한 국경 간 공급망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해체하고 다른 곳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자체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경제를 착취했다고 오랫동안 주장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한 이후, 우선 관세를 통한 미국 수입을 줄이고, 중요 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를보다 제한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부분적으로 분리하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그 경우 5000억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민감한 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연방 은퇴기금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금지와 중국이 보유한 정부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수교 후 40년 계속돼 온 양국의 정치·경제적 공급 체인을 본격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대결별(Great Decoupling)’로 표현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경제 전략은 실행 단계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회수하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들로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코로나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말의 전쟁’이 아닌 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폭발’하기 전부터 양측은 무역·과학기술 등 전방위로 충돌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통신 기업의 미국 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5G·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연기금의 중국 투자 제한 및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수교 이후 미·중 사이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와 미국의 대중 제재, 1995년 대만해협 위기, 1999년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 오폭,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양국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보복 주장이 분출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양국 지도자들이 공개·비공개 외교 라인을 가동해 위기를 수습했다. 1989년 중국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자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미 대통령은 중국에 비공개 특사단을 파견해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지도자, 외교 라인은 연일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인 66%가 중국에 ‘비호감’이라고 답했고 호감이란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0%로 뛰어올랐다.
이 비율은 2000년대만 해도 30% 안팎이었다. 미국인은 중국을 사실상 적(敵)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트럼프와 대척점에 선 미 민주당 역시 반중(反中)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그간 미 의회가 주도했던 반중(反中)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끌고 있다”며 “미국과의 교류에 의존하지 않고 첨단 기술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선진국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학자들은 미·중의 갈등이 ‘사건’이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중국을 칭찬하며 입장을 바꾸더라도 국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국의 경쟁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經世策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정도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최초의 바이러스일 뿐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재편된 글로벌 경제의 약한 고리를 단숨에 끊어버린 최초의 팬데믹이다.
신자유주의적으로 세계화된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대공황급 실업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의 부국인 미국은 경제 우선 논리에 가려진 얼마나 비인간적인 사회인지 드러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영리 위주의 의료시스템은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지탱해온 사회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감염병에 무너졌다.
2020년 4월 29일 발표된 미국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4.8%이다. 지난해 4분기 2.1% 성장에서 코로나19 충격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1분기 속보치 성장률이 앞으로 –8%대에 이르는 수정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20% 이상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34%, JP모건은 -40%, 바클레이스는 -45%에 이르는 역성장을 전망했다.
루비니 교수는 향후 글로벌 경제는 ‘대침체(Great Recession)’이라고 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대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은 뒤 U자형 회복을 하겠지만, 2020년대 후반에는 1929~193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보다 심각한‘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콘 강을 건넌 미중관계와 디커플링
2차 세계 대전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세계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국지전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강대국끼리 맞붙거나 다수의 국가가 연합하여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극한 대결까지 상대방을 몰아붙이며 인명 살상과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전쟁은 없었다.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 간의 커다란 전쟁이 맹렬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 증시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포함해 약 160개의 중국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 전체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 규모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주들은 크게 출렁거렸다.
중국 대장주인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날 한때 7% 이상 떨어진 뒤 5% 하락한 채 마감했으며 여타 다른 중국 주식 역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미 정부는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도 제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미국의 기업투자는 물론 공적 연금 등의 중국 투자를 아예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점차 덩치를 키워가는 중국의 GDP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해진다.
이런 사실은 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의 허술한 증권 규제감독의 위험으로부터 자국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중국 기업 상장폐지와 투자 중단 등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은 물론 주가 폭락으로 생존의 위험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금 지원을 늘려가야 하는데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이렇듯 과거 1,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총칼과 무기를 앞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리품을 챙기던 전통적인 무력전쟁으로 패전국으로부터 전리품과 배상금을 받아내던 과거의 전쟁 방식이었다.
이제는 무역제재와, 금융제재, 그리고 각종 특허를 앞세운 기술 제재는 물론 툭하면 불공정 관세라는 이름으로 온갖 경제적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타국의 부를 빼앗아 오는 것이 새로운 국가간의 전쟁 방식으로 자리매김 한지 꽤 오래되었다.
무역 관세 위협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한 미국이 드디어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을 본격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갖춘 미국의 경쟁 우위 분야인 금융산업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석유가격 폭락을 통한 소련의 붕괴 유도나 엔화 절상을 통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사례를 돌아볼 때, 중국 역시 금융 산업의 공세는 쉽게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과 금융 투자 제재를 트럼프가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중국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포스트 코로나’에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허상이 드러난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방역 선진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특히 입국제한과 주민 이동 통제를 최소화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총아’로 주목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를 지정학 등 다양한 변수로 예측한 연구로 호평받는 경제지리학자 장 폴 로드리게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 그려지는 경제지도에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드리게에 따르면, 중국 등 신흥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염병에 얼마나 취약하지 드러났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염병 상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곳에 생산시설을 두고 싶지 않게 됐다. 한국은 저임금을 활용해 생필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반도체와 조선산업,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기술 경쟁력을 갖췄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화가 계속된다.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국산화하고, 첨단 분야는 글로벌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단층이 형성된다.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투명성도 갖춘 나라다. 투명성과 신뢰는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얻은 새로운 자산으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아주 선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첨단제품의 세계공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견인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채무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는 거품불기와 거품 터지기의 반복으로 인해 지탱불가능하고,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이 빈발할 것이다.
채무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는 화폐전쟁(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며, 세대간 갈등, 계급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장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정상상태경제(steady-state economy)를 지향해야 한다.
필연적인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서 인류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며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은 석탄, 석유, 원자력 등 곧 고갈되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무한정한 태양에너지”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분산형 에너지망과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탈석유이후의 지속가능한 교통망과 같은 저비용 공공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구인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20일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의 전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 태양은 지구 전체 인구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를 단지 40분 만에 지구로 방출하며 하루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70억 세계 인구가 27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태양에너지(solar energy)만이 오염도 없고 지속가능한 문명을 가능케 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힘을 주고 생명을 지탱시키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 에너지를 말한다. 햇빛에서 열이나 전력을 얻는 에너지원, 곧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가 고갈되려면 앞으로 약 50억년이 걸린다. 짧은 인류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고 태양에너지는 공짜다. 화석연료는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불러왔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개방형 중규모 경제 시스템으로 화석연료 가격 상승, 선진국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극히 취약하여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0.8%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 내부의 계급갈등과 세대갈등, 약한 사회안전망,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성장이 종말을 고할 때 그 충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도 매우 약하다.
IMF 때 급증한 사회적 해체와 파괴를 보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오늘날 평균 2-3%의 GDP 성장의 이면을 보면 자영업, 비정규직 등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장의 종말이 이미 지속되고 있다. 이점이 한국사회와 경제체제가 제3의 길로 전환하여야 하는 논점의 출발점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 튜브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대한민국은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는 모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큰그림(Big Picture)의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듯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소비가 필요한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2018년 항공업계에서는 2억 7,600만 톤의 제트엔진을 사용했다. 그 양은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7%에 해당되며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제트기는 지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항공 수요의 증가는 이러한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온실가스 배출과 이를 통해 형성된 난기류가 대기 중에 열을 가두어 두는 영향과 함께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이 전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관도(管道, Tubeway)모드 교통수단은 친환경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기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삼상궤도 자기부상 방식은 이동체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과 모멘트 중심(center of moment)을 원통 실린더 형상인 튜브셔틀의 가상원점 O(0, 0, 0)으로 이동시켜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 상태 주행이 가능하므로, 기존 단상궤도 자기부상 기술의 중립평형(neutral equilibrium)과 열차 주행시의 불안정 평형(unstable equilibrium) 문제를 해소하여 진동이나 섭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