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정부의 폐해
- 소주성(所主成)의 허상
-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길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베네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6월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2019년 6월,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일궈온 나라인데 지금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민이 모두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다.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주류세력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 큰 정부의 폐해
‘작은 정부론’은 경제에 있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최우선임을 주장하는 반면 ‘큰 정부론’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작은 정부론은 경제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에 맡겨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를 시장에만 맡김에 따라 초래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혹은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은 정부론은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두된 케인스의 이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은 큰 정부론의 출발점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나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다시 대두된 작은 정부론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은 과거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선택의 문제다. 큰 정부는 증세를 전제로 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작은 정부는 복지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감세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이면 종전의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쓰는 것만 큰 정부가 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작은 정부가 되기를 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 대통령 이니셜 중 가운데 글자에서 따온 J노믹스가 등장했다.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이 한 묶음이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전반을 이끌었다.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가계와 개인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가 늘어 정체된 내수를 부양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면 다시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다.
고용지표 악화, 역성장, 경상수지 적자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국가(정부)의 경제주체에 대한 개입 정도와 그 관계로 갈린다. 단순화하면, 재정정책이 국민소득 변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쪽과 세금을 많이 거두면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쪽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였다.
경제체제에 대해 우파는 시장원리를 존중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급적 자제하는 이념을 말하며, 좌파란 시장경제의 결함과 모순을 지적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적극 강조하는 사상을 말한다.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온갖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우파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관찰되며, 평등과 시혜적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좌파 진보주의자가 시장경제 신봉자라고 외치는 모순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이고 후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소득은 1천 달러 내외이다. 왜 남한(대한민국)과 북한(후조선, 後朝鮮) 간 소득격차가 이렇게 천양지차인가? 남한과 북한은 역사, 언어, 인종, 문화, 전통 등 모두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똑 같았다.
분단 70여년 만에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 것은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後朝鮮)은 사회주의 계획(지시)경제체제를 채택한 데서 야기된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 서독과 동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바탕이라고 누구나 주장한다. 그러면 왜 반(反)자본주의적 반시장적 정책과 제도가 그렇게 빈번한가?
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지(無知)이고 다른 하나는 좌파 이념의 홍수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전문가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沒理解)가 한국경제를 멍들게 하는 정책이 양산(量産)되는 근본적 원인이다. 소련의 멸망으로 주춤하던 좌파 의식과 세력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시 크게 부상하였다.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체계적이 못하고 불충분하며 많은 경우 본질에서 빗나가 있다. 국민의 복지증진은 계획경제인 사회주의 경제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큰 정부·작은 시장’과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는 역사적·현실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작은 정부·큰 시장’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큰 정부·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또는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더더욱 국민세금을 투입해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장차 60세 정년과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 공약에 들뜬 젊은이들이 노량진 공시촌으로 몰려 들고 있다.
말라버린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기대야 하는 조바심 때문인지 공공 개혁의 구호는 자취를 감췄고. 7, 9급 공무원직도 심하면 100 대 1 이상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희망고문(False Hope)이 되어 버렸다.
부족한 민간부문 일자리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벌충하려는 정권이 일자리 저수지인 공기업과 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울 공공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81만명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드는데,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대부분 민간이 수행해오던 것을 공공 부문이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공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간 제로섬 게임으로 세금 내는 일자리를 정부에서 세금 쓰는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옹호하는 소주성은 고용 참사를 불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끌어 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규제라곤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풀린 게 없고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기업들은 돈 보따리 싸 들고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어 이대로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나라곳간(국가재정)을 털어 먹는 재정지출로 생겨난 일자리는 예산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신성장동력 창출의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짜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나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쓴다. 하지만 선진국치고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 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개인으로는 안락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쓰고 민간 일자리는 세금을 낸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선진국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선진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나 전직(轉職) 지원, 일자리 매칭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우리처럼 세금 수십조원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남유럽과 남미에서 실패로 입증됐다. 또 몇 년 동안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그 뒤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의 말도 오류다.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뽑는 데 5년간 17조원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올라간다. 공무원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명 채용 비용이 30년 뒤에는 총 350조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대통령 말대로 한시적인 세금 지출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주도로 고용을 늘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전체주의 사고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국가 일자리 예산에만 54조를 낭비하였고 공무원·군인 연금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옛말에 가난한 백성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가난한 국민을 고용으로 구제할 수 있다. 나라(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이 채워주는 것이 현대의 경제구조이다.
고용은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영역으로 나라(국가)살림의 근간인 세수를 창출하는 민간영역인 기업을 죽이고 국가의 비효율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는 경제폭망의 지름길이다.
- 소주성(所主成)의 허상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이른다. 2016년 6470원에서 2017년 7530원, 2018년 8350원으로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은 한국 제조업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동향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제조업을 어렵게 만든 정부가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에 나선 것은 난센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지만, 고용 자체가 줄어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 총액’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으로 저임금과 임금 격차를 뒤집겠다는 것 자체가 미망(迷妄)”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고용 참사와 소득 불균형 악화 등의 연쇄 부작용이 나타났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줄줄이 사달이 난 것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이 부작용을 낳자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더 깊숙이 개입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뿌리고 신용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무리수가 줄을 이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의 활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허드레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며 고용 창출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역주행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성장률 쇼크로 이어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편향과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초적 오류,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적 만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론의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는 소주성 이론의 전제가 틀린 만큼 소주성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도 잘못됐다고 진단한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2년간 밀어붙였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노동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주성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명목소득(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길
‘국진민퇴(國進民退).’ 지난해부터 중국 민간기업을 떨게 하고 있는 말로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로 개혁 개방 40년을 맞이한 중국은 지난해말 기준 민영기업이 2700만개로 늘어 전체 기업수의 90%이상을 차지했고, 자영업자도 6500여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이 재정수입의 50%, 세수의 60%, 기술혁신의 70%,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중국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은 2018년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전격적으로 “1년 뒤 은퇴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마 회장의 갑작스러운 퇴진 선언을 놓고 억측이 난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 전문가 우샤오핑이 온라인에 기고한 칼럼에서 “공유경제 발전을 돕는 사영경제의 역사적 중대 임무가 기본적으로 완성됐다. 사영경제는 이제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그의 사영경제 퇴장론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있다. “국가간 경쟁이 100년전의 중상주의 시대로 퇴보하기 시작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시장경제와 경제자유화의 길로 간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저항에 직면하고 기존의 성과를 점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댕겼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중국에선 굴지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중국 금융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이 불법 자금모집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중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화신에너지의 창업자 예젠밍은 돈세탁 혐의 등으로 구금돼 경영권과 주주 권리를 빼앗겼다. 투자회사 밍톈그룹의 샤오젠화 회장은 홍콩의 한 호텔 앞에서 괴한에 납치된 뒤 실종됐다. 왕젠 하이난항공(HNA) 회장은 프랑스 출장 중 사진을 찍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들 사건에 정치적 음모가 개입했다며 국진민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의혹이 커지자 작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직접 “민간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국진민퇴 논란은 최근 중국 최대 민간 투자회사인 민성투자그룹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민성그룹은 지난달 만기가 된 회사채 원금 30억위안(약 5000억원)을 갚지 못했다.
작년과 올해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50여 개 민간기업의 경영권이 정부로 넘어갔다. 중국 전체 민간기업의 6분의 1인 500만 개 기업이 파산했다.
지난해 중국 채권시장에서 디폴트를 낸 채권 규모는 1500억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90%가 민간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했다. 민간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기업이 말살 공포에 떠는 것과 달리 국유기업은 호시절을 누리고 있다.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국유기업 매출은 29조1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15.7% 늘어난 1조2000억위안에 달했다. 매출과 순익 모두 사상 최대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80%를 담당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중국 전제 상장기업 수의 61%가 민간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첨병 역할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서방에선 향후 중국 경제를 위협할 3대 요소로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을 꼽는다. 하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번영은 시장을 포용했기에 가능했다”며 “민간기업이 쇠퇴하면 중국 경제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과 제 119조 1항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조항에 준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번영의 바탕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의 영역은 줄이고 국가의 영역은 늘리려고 한다. 특히 기업은 악(惡)이고 정부는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권력기관을 동원해 기업 때리기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국진민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297여 곳으로 10% 이상 보유 기업도 90여 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가리킨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국민)의 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이 완전히 독립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외부에 위탁하더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297개 기업체의 경영에 개입하여 자본시장의 호랑이로 민간기업의 경영권 을 좌지우지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베네코리아
이념과 국가정책은 맥을 같이 하며 사람이 만드는 정책, 특히 정당이나 지도자가 내세우는 정책이 이념을 떠나 별도로 고고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정당들 간에 서로 각각 다른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로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념 논쟁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 구해 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좌파(진보)의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 모두 실패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큰 정부 작은 시장보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큰 정부 작은 시장’보다 ‘큰 시장 작은 정부’이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큰 정부는 타율의 확대를 의미하고 큰 시장은 자율의 확대를 의미한다.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큰 시장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개인의 창조력을 활성화시킨다.
시장 개입적 정책들이 횡횡하는 큰 정부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의도덕적 기반인 독립심, 기업가 정신, 책임 의식, 신중함, 엄격성, 소비자나 주주에 대한 충성심 등이 생성 성장할 여지가 없다.
둘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작은 정부-큰 시장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큰 정부-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이기보다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다.
셋째, 공공부문(정부)은 민간부문(시장)에 비해 태생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은 정부의 팽창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공공부문의 헤픈 쓰임새는 민간부분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조그마한 빈틈은 사회 전체 기강의 해이를 가속화시킨다.
넷째, 시장은 실패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해 개인에 한정되는데 반해 정부 실패의 경우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큰 정부의 선택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높은 품질이나 낮은 가격이 아니라 충성이나 허위 보고의 경쟁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원 자체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인 창의력도 소멸된다.
다섯째, 오늘 날과 같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작은 정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이유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와 교류하는데 유리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 적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념적 발언은 스스럼없이 하면서 이념 논쟁은 적극 회피한다. 모든 정책이 이념의 산물이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이념적 색체가 매우 강한 것임에도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슈보다는 가치와 이념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정책보다 가치의 전달과 이념의 설득을 더 중요시 한다. 성공한 지도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의사소통에 능했다.
확신하는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말을 함으로서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 결과 그 지도자는 대중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각인된다.
지도자가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다.
가치와 인간적 유대, 진정성, 신뢰, 이 네 가지가 함께 할 때 대중은 스스로를 지도자와 동일시하며, 그 지도자가 자신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는 느낀다.
정치는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고, 의사소통의 문제이며, 지도자가 옳은 일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 유권자들의 문제인 동시에 지도자의 세계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며, 그 세계관과의 동화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가치 및 이념과 완전히 혼동한다.
가치와 이념은 감정이입, 책임, 공평성, 자유, 정의 등과같은 윤리적 개념이다. 국가정책이 가치와 이념에 근거하거나 근거해야 하지만, 정책 그 자체는 결코 가치가 아니다.
정책 이슈는 이차적이다. 즉 정책 이슈가 부적절하거나 사소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이라는 것이다. 정책 이슈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사람의 이념과 가치에서 나오며, 선택된 이슈와 정책은 그러한 가치와 이념을 상징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가치와 원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가치와 이념을 옹호해야 한다.
베네코리아로 가는 촛불정부
최근 국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424 달러로 세계 4위였던 나라였다. 이웃나라인 칠레보다 2배, 일본보다 4배, 중국보다 12배나 더 잘살았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살인적인 물가고와 굶주림,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나라가 됐다.
유엔난민기구(UNHR)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작년에 2만 7000명, 올해 5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으로 보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나라다. 300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 많고,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규모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고 실패한 국가가 될 수 있었나.
석유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석유가격 하락 때문에 몰락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14개 OPEC 국가 중 석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석유 수출이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긴 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세계 9위이고, 석유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세계 8위다. 따라서 석유가격 하락이 베네수엘라 몰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베네수엘라 실패의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 있다. 1975년 석유 국유화를 비롯하여 조금씩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경제를 쇠퇴시키고 급기야 국가를 몰락시킨 원인이다.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값싸게 공급한 것은 물론, 석유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썼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환영했다. 그런 상황에서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견뎠지만, 석유가격이 하락할 때는 많은 재정적자를 냈으며 국가부채가 쌓여 갔다.
1998년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유가의 호사를 누렸다. 그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국가소유 석유회사(PDVSA)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더욱 많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썼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에 더 많은 지출을 했고, 식료품, 주택, 기본 유틸리티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자 결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포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원유가격 하락은 그러한 결과를 비쳐주는 외부충격에 불과하다.
수년에 걸쳐 축적된 경제 문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에 감춰져 있다가 유가가 하락하자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겪으면서도 원유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증가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2040년부터는 100% 이상, 2060년에는 GDP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복지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재정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많은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사실이다.
이런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의 창출을 막는 것들이다.
국가의 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리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베세토∙글로벌튜브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으로 5000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