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中国梦) – besetotube(北首東管)

24 5월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1~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며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18 5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멍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오던 ‘G1’ 시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지금은 ‘G0(제로)’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으며 UN도 식물인간 상태로 세계경제는 더 취약하고, 더 변동성이 크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의 번창이 위험 수준이다. 일본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 경제 순위 2위와 3위인 두 나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29 7월

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인도∙태평양 전략 보다는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 및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3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양국의 전쟁을 무역에 한정하려고 노력 중이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일 무역전쟁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21 11월

지정학의 귀환과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지정학∙지경학 관점의 대한민국 경세책략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連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連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連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09 11월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지구촌 허브국가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 대화,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아시아태평양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아사아태평양과 글로벌(汎球)차원의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08 11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市民, 國民, 人民, 臣民)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이끈 관중(管仲)은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다. 부의 균형을 통해 부국강병을 만들고자 한 기본 이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