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정치(民生政治)는 과연 무엇인가?
- 튜브경제의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 제조업 르네상스와 베세토·글로벌튜브
- 생태문명을 견인하는 튜브경제
국어⇒ 국민의 생활, 일반 국민, 생민(生民). 영어⇒ the livelihood of the people[nation], public welfare 일어⇒ 民の生活, 民の生計.
- 민생정치(民生政治)는 과연 무엇인가?
‘민생(民生, Public life)’이란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생명을 가진 백성. 생민(生民). 혹은 일반 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를 뜻한다. 영어로는 the livelihood of the people[nation], public welfare이고 일본어로는 民の生活, 民の生計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인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민생’을 외치고 있다.
민생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국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곧 민생이다. 우리 시대의 정치를 향한 소망은 한결 같다. 거의 어떤 반대와 이견없이 우리 시대의 정치의 좌표는 경제를 살리는 “민생정치”로 조율되어 있다.
경제는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국민소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먹고 사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늘어나는 교육비, 올라가는 집값으로 가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계대출 금리의 폭증으로 서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간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에 과도한 가계부담을 안고 살아가며 이러한 현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밥그릇 싸움만 줄기차게 열씨미 벌이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이 20여년 넘게 10년 단위로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교체를 만들어 경제와 사회체제 개혁변혁의 동인을 만들어 보았지만 정치권의 행보는 그 밥에 그 나물로 전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1) 민생정치의 근본은 경세제민이다.
민생정치의 근본인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경세(經世)라는 말이 담은 무게는 무겁다. 저 혼자 잘 살아보자고, 혹은 권력을 가진 소수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근대의 지성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고민한 ‘정치경제학자’였지,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세제민’에는 관심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고, 뉴턴의 고전역학적인 경제의 운동법칙만을 탐구한다. 국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효율’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결정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적 산업혁명의 뒤안길에는 OECD 국가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국민적 행복 지수가 교차한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성취와, 한국인의 일상을 압도하는 불만·불안의 부조화가 하늘을 찌른다. 대대적 복지 확대와 재분배 없이는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생생한 지표다. 안정된 경제적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하다.
2) 관중(管仲)의 경세제민 철학
중국사 2천 년 동안 가장 큰 비극은 공자를 중시하고 관자를 경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중국의 지난 역사(송, 명, 청)를 돌이켜 보면 공자의 유교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자나 맹자, 순자 등 유학을 대표하는 이론가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짧고 또한 그다지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관자는 40여 년간 실제로 정치를 하였고,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제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원의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 춘추시대 중엽 제환공(齊桓公)을 도와 사상 첫 패업을 이룬 관중은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의 주인공이다. 양계초 같은 대학자는 관중을 중국 최고의 정치가로 손꼽는다. “관자”는 성공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관중의 실천을 통해 검증한 경세이론을 담고 있다.
관중(管仲)과 제환공의 만남은 명군(明君)과 현신(賢臣)의 만남인 수어지교(水魚之交)의 전형에 해당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삼국시대의 유비와 제갈량 내지 현대 중국의 마우쩌둥과 저우언라이의 만남에 비유하는 이유다.
관자(管子)는 바로 ‘관포지교’로 유명한 그 관중(管仲)이 쓴 책 이름이었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관중은 공자가 사상 최초의 학단(學團)인 유가(儒家)를 창설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제자백가의 효시에 해당한다.
제를 춘추시대의 5대 강국 중 제일 가는 강국으로 만든 관중(管仲)은 제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제나라의 직하(稷下)는 전국 시대의 학술의 중심지였다. 관자의 내용은 정치·법률·제도·경제·군사·교육·철학 등 다방면에 걸쳤다.
예(禮) 사상의 무력화에 대하여 그것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으로 구제하려는 도가와 권력에 힘입는 현실적인 법을 도입하려는 법가사상과 관련이 있다.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는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 이치에서 출발한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는 게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
관중(管仲)은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인 이른바 상가(商家)의 효시로 간주되며 중국 학계는 통상 경중가(輕重家)로 부른다.
‘경중’은 ‘관자’ 경중 편의 편명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재화와 화폐 등을 관장하는 부서를 뜻한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영어 ‘economics’를 ‘경중학’으로 번역해 사용한 바 있다.
관중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농업만큼이나 중시하는 농상병중(農商竝重)의 태도를 취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체계에서 가장 천시된 상업을 농업만큼 중시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이런 자세는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 관자가 유일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를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로 꼽는 이유다. 그는 경제를 중시하고 국제 외교에도 능숙한 실용주의적 정치인이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초로 제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국제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출한 성공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경영자였다.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난세를 극복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실용주의적 대안을 모색했다. 관중이 추구한 것은 이상주의자의 공허한 유토피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비자의 법가와 같이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도 아니다.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관중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도덕의 이름 아래 두지 않고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관자』의 최고 이념은 ‘질서(治)’와 ‘부강(富强)’이다. 군주가 어떻게 국가를 잘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자』는 오랜 전쟁과 혼란 속에서 터득한 시스템 경영의 최고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 튜브경제의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입으로만 농사를 짓고 용병을 하는 것을 설경(舌耕), 설전(舌戰)이라고 한다. 한비자는 ‘설경’과 ‘설전’을 일삼는 나라는 이내 패망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하다. 조야(朝野)에 공허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설경(舌耕)과 설전(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과 혁신성장에 대한 상반된 다툼은 한비자가 말한 설경(舌耕)과 설전(舌戰)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내 곳간이 바닥나고 끝내 파산하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에 차이가 있을 리 없고, 개인과 기업 및 국가에 다른 이치가 적용될 리 없다. 지금 대한민국 조야(朝野)에 넘쳐나고 있는 현대판 ‘설경’과 ‘설전’인 정의와 복지에 함몰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아귀다툼의 정치논리는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1)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분수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벽에 갇혀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을 자영업자의 비중(한국-26.8%, 미국- 6.5%)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에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들의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수익악화롸 폐업을 면하려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어 2018년(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820원)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근로 종사자의 90.2%인 1,51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종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타협없는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갈등은 과도한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두 정책 모두 이상적인 성공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두 정책 모두 이론상으론 완벽하지만 인간과 자본이라는 변수를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변질될지는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튜브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경세제민의 정치이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혁신비즈니스와 기업으로 평가받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플랫폼경제는 민생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탈세를 묵인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양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구제도의 낙후함을 비판하고 혁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련된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략으로 무장한 또 하나의 IT 대기업일 뿐이며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기계설비·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 제조업 르네상스와 베세토·글로벌튜브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ｇ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1)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내 철강업계는 2018년부터 대미(對美)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70%인 263만t으로 줄이는 쿼터제(수출 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쿼터와 상관없이 포스코는 이미 높은 관세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미국 수출을 접었다. 포스코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59.72%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EU는 지난 18일 23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한편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2)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폐해 극복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프리랜서경제, 긱(GIG)경제,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고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플랫폼경제“는 마치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환경의 ‘플랫폼경제 노동자’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 프리랜서)위주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묵시록과 진배없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경제, 긱경제, 1099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어두운 면이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에서도 시장의 영리추구와 자본의 탐욕은 여전할 것이다.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경제“는 재앙에 가깝다.
온라인에서 서비스 주문과 제공이 이뤄지는 린(lean) 플랫폼은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린 플랫폼은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0)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노동의 수요·공급과 수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크라우드 노동의 대표격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T)에서는 업무의 90%가 시간당 2달러 이하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미국에서 전통적인 고용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직 일자리가 2005년 노동 인구의 10.1%에서 2015년 15.8%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경제의 일자리 감소 전망은 산업플랫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업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플랫폼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상충한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약 1억 명 이상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생태문명을 견인하는 튜브경제
“실물경제“에 기생하는 금융산업의 “화폐경제“는 선물시장과 파생상품 등의 ‘초대형 거품’으로 2008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였다. 이제 “실물경제”를 “사이버화”하는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가 새로운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물리적 세계의 혁신없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의 비대화와 독점화는 억제되어야 한다. 2008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일자리를 구축(驅逐)하고 인간 삶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나 대비책이 필요하다.
1) 어쩔 수 없이 맞게 될 생태문명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이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상정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구를 끊임없이 개발 하다 보면 모든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허상이었다.
허상을 쫓으며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의 근원인 지구를 파괴한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 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을 지난 수 세기 산업문명을 지탱해 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 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의 하나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 현장이 되었다. 지구 자원이 한정된 만큼 화석연료도 유한하다. 유가가 뛸 때마다 석유 고갈론과 피크오일(peak oil) 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하지만 “석기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나지 않았듯 석유가 부족하지 않아도 석유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셰이크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 전 석유장관의 말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를 쓴 비외른 롬보르도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의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 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단순한 화석연료의 대체물만은 아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인류문명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태양에너지 난방,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긴 시간표와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로 환경과 자원의 한계 문제가 부각된 이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에 관심이 일어났다. 그 후 40년 동안 파국을 늦추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나 확실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존 체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2) 생태문명건설은 “백년지대계 정치”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녹색 운동가’나 낭만적 생태주의자의 거대담론(巨大談論, metadiscourse)을 넘어서고 있다. 생태문명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억겁(億劫)의 세월은 차치(且置)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종보존(Species Survival)과 1만 년~5만 년에 불과한 현생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류학계의 보편적 학설인 아프리카 기원설에 준거한 ’해부학상 현생인류’는 기원 5만년에서 1만년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지구환경파괴와 온난화를 초래하는 산업문명의 ‘지구살이’는 100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인류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은 석탄, 석유, 원자력 등 곧 고갈되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무한정한 태양에너지”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20일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의 전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
태양은 지구 전체 인구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를 단지 40분 만에 지구로 방출하며, 하루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70억 세계 인구가 27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태양에너지(solar energy)만이 오염도 없고 지속가능한 문명을 가능케 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힘을 주고 생명을 지탱시키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 에너지를 말한다. 햇빛에서 열이나 전력을 얻는 에너지원, 곧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가 고갈되려면 앞으로 약 50억년이 걸린다. 짧은 인류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고 태양에너지는 공짜다. 화석연료는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불러왔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분산형 에너지망,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탈석유이후의 지속가능한 교통망과 같은 저비용 공공재 기반의 “태양경제(Solar Economy)” 체제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구인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다시 낙타와 범선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22세기 탈 석유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의 “튜브경제(Tube Economy)”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튜브 건설과 최소 에너지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착수하여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제3의 길”이다.
